반도체 장비·데이터 분석의 비밀유지계약(NDA) 조항 적정성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도체 장비 제조사와의 시스템 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계약(NDA) 초안이 실제 협업 구조와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NDA가 기술협력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비밀정보 보호 체계와 사용 목적 제한, 반환 의무 등을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실제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제3자 제공 시 사전 서면승낙과 별도 NDA 체결을 모두 요구하는 조항은 외주나 협력업체 활용이 필수적인 개발 프로젝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위약벌·손해배상 조항이 다소 강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책임 범위를 손해 규모·귀책 정도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술협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방지하고 실제 운영 절차에 부합하는 형태로 NDA를 정비할 수 있도록 각 조항별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판매 플랫폼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 및 판매계약서 검토 자문 (전자결제서비스 요건 충족 여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및 손해배상 등)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및 인플루언서 기반 판매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는 구조에서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와 판매 계약서의 전반적 적정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가 정산·매입·불량매출 처리 등 전자결제 서비스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고객사의 부담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어 정산보류·담보금 설정 등 리스크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판매 계약서의 경우 플랫폼 내에서의 상품 홍보 및 판매대행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광고 고지, 콘텐츠 수정 요청, 판매 건 중단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적정한 구조입니다. 다만, 판매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기준 및 손해배상 범위가 비교적 넓게 규정되어 있어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경중을 기준으로 단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두 계약을 실무 운영 방식에 맞추어 정비하고 정산·책임·제재 조항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체 문서 구조와 조항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UMS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 및 운영 주체 분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플루언서 협업을 지원하는 UMS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UMS 운영 주체와 인플루언서 계약 주체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UMS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시스템이며 실제 인플루언서와의 계약 체결 및 적립금 지급 등 핵심 계약 관계는 고객사의 계열사가 담당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리 구조를 전제로 할 때 UMS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및 서비스 이용 범위에 한정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약관·방침의 서문 및 ‘고객사’ 정의 부분에는 UMS 서비스의 실제 운영 주체가 명확히 표시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위수탁·국외 이전·제3자 제공 항목 역시 실제 운영 구조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UMS 이용 과정에서 인플루언서 계약 체결을 위한 개인정보가 직접 이동하지 않는 구조라면 각 주체가 별도의 수집·동의 절차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법적 리스크가 낮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UMS 운영과 인플루언서 계약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문서와 시스템이 실제 운영 방식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약관·방침 구조 개선 및 개인정보 처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통신 인프라·운영대행 기업에 상호간 업무 재위탁 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대행 및 통신 단말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재위탁받아 수행 중인 A 업무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B와 체결된 위탁업무를 또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A와 체결한 위탁계약에는 재위탁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재위탁을 전제로 수탁자인 고객사가 재수탁자의 업무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재위탁이 금지되는 형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통신업무 특성상 B는 재위탁 시 사전 통보 및 승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조치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한편, 고객사가 이미 A 관련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 중인 상황에 대해 B는 A를 유사 분야 사업자로 보므로 양사 정보가 혼재되지 않도록 작업환경·고객정보·정산 체계 등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분쟁이나 계약 위반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B 양측과의 위탁 관계를 모두 유지하면서도 법적 의무를 충족하고 재위탁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승인 절차, 보안 관리 기준, 실무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게시물 관련 회원 제재 가능 여부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한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자 해당 게시물 삭제 및 회원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가 된 게시물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형태라면 실제 유출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 이용약관상 제재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동일한 취지의 비방성 게시물을 반복 게시한 점은 계정 이용정지나 자격 박탈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게시물 자체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조치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권리자 요청 없이도 서비스 운영자의 자체 판단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재의 전제가 되므로 로그 분석 등 내부 점검을 통해 유출 가능성이 없음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허위사실 게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신뢰도 저하와 운영 방해를 예방하면서도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회원 제재와 게시물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유의사항과 절차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외식·예약 플랫폼 기업에 전화번호 기반 과거 이용내역 계정 연동 서비스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비회원 서비스와 회원 서비스가 분리 운영되는 구조에서 회원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과거 비회원 이용내역을 계정과 연동하는 기능을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비회원 이용자의 성명·휴대전화번호 등을 서비스 제공 완료 이후에도 장기간 보유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회원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끝나면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사실상 종료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기간 내 삭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회원 전화번호 정보를 2년간 보유한 뒤 이를 기반으로 과거 이용내역을 연동하는 기능은 법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다만, 회원이 연동 기능에 동의한 이후부터는 동일한 전화번호로 발생하는 비회원 이용 내역을 회원 계정으로 자동 연동하는 방식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비교적 문제 없이 운영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연동된 내역을 동의 철회 이후에도 유지하는 부분은 이용자가 스스로 연동을 요청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허용될 수 있으나 안내 문구 및 동의 범위 설정 시 명확한 고지가 필요함을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비회원 정보의 보유·연동 범위를 법적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향후 서비스 설계 및 동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채용 플랫폼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 부과 타당성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력서 열람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유출 신고를 진행하였음에도 별도로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상의 ‘침해사고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그 타당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사고가 정상적인 권한 범위를 벗어난 접근을 통해 개인정보가 열람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규정된 침해사고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 접근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사고 직후 이미 타 법령에 따른 유출 신고를 적절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으며 일부 규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건에서도 신고 의무가 중복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행정기관마다 운영 지침이나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임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 검토, 이의제기 여부 판단, 향후 사고 대응 체계 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 분석과 신고 체계의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HSS(가입자 인증 서버) 개인정보보호 및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범위의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동통신사 HSS에 저장되는 휴대전화번호·유심 인증키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학교·학부모 간 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현행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항목·보유기간·위탁 구조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방침 내 수집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이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 체계를 충족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정보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의 표현이 이용자에게 다소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어 수집 근거와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본인확인·메시지 발송 등 필수 기능에 따른 업무 위탁 내역과 수탁자의 역할은 적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향후 재위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재위탁 시 공지 방식 및 이용자 안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동수집 장치(쿠키) 사용 목적과 설정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나 모바일 환경에서의 거부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이용자에게 명확하고 투명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침 문구의 정비 방향과 실무적 관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식품·화장품 수입 유통기업의 해외 직구형 사업모델 관련 (국내 통관·세무·전자상거래·식품 및 화장품) 적법성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모회사와 협력하여 한국 소비자 대상 온라인 유통 구조를 운영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해 사업모델의 구조가 국내 통관·세무·전자상거래·식품 및 화장품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두 가지 모델의 법적 구조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A안은 한국법인이 단순 정산 대행자로 기능하는 구조로 판단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국내 소비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B안 또한 해외 판매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므로 한국법인이 재화 공급자로 평가될 위험은 낮다고 검토하였습니다.식품 및 화장품 관련 규제 측면에서 한국법인이 단순히 마케팅 및 고객 응대 등의 역할에 한정된다면 별도의 영업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제품 수입이나 품질관리 단계에 직접 관여할 경우 관련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본사와의 거래 구조를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세무·통관·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업무 분담에 따른 법적 책임 구분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인 불법 진료기록 작성·개인정보 무단 이용 의심 사안에 대한 대응전략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고객은 교제 관계에 있던 한의사가 여행을 핑계로 여권·주민등록증 정보를 수집하고, 장기간에 걸쳐 본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제출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다수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진료기록을 작성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검토해 안내했습니다. 또한 고객이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을 기초로, 향후 대응 전략으로 ① 개인정보 사용 내역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 보고 요구, ② 추가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서약 확보, ③ 미이행 시 형사 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 착수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은 의심되는 위법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추후 형사절차·민사절차에 대비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제조 솔루션 기업에 K사와 B사간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AI 기반 공정·장비 진단 솔루션 공동 개발 과정에서 체결할 비밀유지계약서(NDA)의 적정성을 검토받고자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NDA 전반의 구조·용어·책임 범위를 검토한 뒤, 비밀정보 범위의 과도한 확장, 비밀표시 요건, 제3자 제공 제한, 직원 관리 의무, 퇴직자 반납 의무 등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보완 필요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비밀정보로 인정되기 위한 비밀표시 절차(구두 제공 후 15일 이내 서면 통지 요건)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협업 과정에서 누락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제3자 제공 요건이 엄격하나 내부 공유 절차가 모호하여 실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또한 파견 인력·현장 기술자가 비밀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상황을 고려해 임직원 기밀관리·겸직 제한·비밀유지 서약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비밀정보 반환·폐기 의무와 비용 분담 규정,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되는 조항(비밀유지·권리귀속 조항)의 적용 범위,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지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실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NDA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관리·책임부담·실무운영상의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협업 구조에 적합한 안정적인 비밀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플랫폼 활동 인플루언서 이용약관 개정 자문 제공 ( 저작권·개인정보보호 등 법적리스크 검토)

고객사는 특정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의 자격, 콘텐츠 운영, 금지행위, 저작권 귀속,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주요 조항이 포함된 이용약관 초안에 대하여 법적 적정성 및 보완 필요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체 조항을 검토한 뒤, 정의 조항 보완, 중복 규정 통합, 음원권 등 부정확한 법적 용어 삭제, 콘텐츠 운영 조항의 정합성 확보, 저작권 귀속 및 대가 지급 시 양도 구조 명확화, 개인정보 처리 조항 신설, 탈퇴·사후 처리 규정 보완 등을 중심으로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금지 콘텐츠 규정(제6조·제7조)의 중복된 조항을 통합하여 구조를 정리하고, 큐레이터가 등록하는 스포쇼 영상의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저작권·초상권 등 제3자 권리 확보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회사가 콘텐츠를 홍보·운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고객사가 큐레이션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양도 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이 약관 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도 해결하여, 큐레이터 개인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신설하도록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이용약관의 법적 완결성과 실무 적합성을 높이고, 인플루언서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개인정보·콘텐츠 운영 관련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콘텐츠·화상 외국어 서비스 기업에 학부모 불만 제기·게시글 대응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검토 등 브랜드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자문 제공

고객사는 화상영어 수업 중 강사 결근·대체 수업 등의 문제를 이유로 학부모가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이후 네이버 카페에 부정적 게시글을 올린 상황에서 댓글 작성 가능 여부,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환불 처리 방식, 게시중단 조치 등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카페에서 회사가 직접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할 수 있어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 언급 없이 중립적이고 비공개적 소통을 유도하는 표현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방 목적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본 사안의 게시물은 개인의 불만 표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부분 환불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부모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분쟁 종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훼손 방지를 위해 카페 운영자 또는 플랫폼을 통한 게시중단 요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임을 조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학부모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브랜드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특정 플랫폼 메신 운영정책 및 약관 문구 정비 자문 제공

고객사는 메신저(SMS)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송자격인증’ 취소 시 서비스 중단 여부, 면책 조항 반영 가능성, 불법·부당행위 관련 문구 정비, 불만사항 처리기간 조정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송자격인증 취소는 서비스 제공 불가 사유에 해당하나 일반적 의미의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서비스 제공·중단 조항에 포함시키되 면책 조항에는 넣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조항 중 부자연스럽거나 중복되는 표현을 정리하고, 불법·부당행위 관련 문구는 삭제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고객사의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불만사항 처리 기한을 ‘영업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하였고, 이러한 수정 방향은 의뢰인이 전달한 개정본에도 반영되어 최종 정비되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약관과 운영정책의 실무 적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