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공 하도급계약서 검토 자문 (공정거래, 사용 예정 개발도구 라이선스,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고객사는 데이터 가공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공 하도급계약서의 전반적인 구조와 조항 적정성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데이터 가공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를 비교적 명확히 정리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정거래 기준에 따라 중요한 사항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 구조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실무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두거나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계약서에서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이 원사업자에게 전면 귀속되는 구조는 데이터 가공업계에서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수급사업자가 사용할 개발도구·라이선스 등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가공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계약서가 실제 운영 절차와 일관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조항별 개선점과 실무 운영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판매대행 수탁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한 용역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검토 자문 (타당성 및 손해배상금 산정방식 등)

고객사는 백화점 매장의 판매대행 수탁자가 매출 누락·재고 조작·판매대금 유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판매대행 용역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초안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수탁자가 현금 판매 후 매출 누락, 판매일보 허위 작성, 고가 제품 다수 유용 등 판매대행 계약의 본질적 전제를 위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매장 운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즉시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유용된 상품의 권장소비자가 기준 손해액을 청구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판매대행 계약 구조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금액 산정 방식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향후 분쟁 대응 과정에서도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초안 내 해지 사유 기재 방식·사실관계 적시 수준·향후 법적 조치 안내 문구 등은 통상적인 내용증명 작성 기준에 부합하며 오히려 과도한 위협적 표현을 피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구조로 되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적 정당성을 갖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구 구성과 절차적 유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통신 인프라·운영대행 기업에 상호간 업무 재위탁 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대행 및 통신 단말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재위탁받아 수행 중인 A 업무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B와 체결된 위탁업무를 또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A와 체결한 위탁계약에는 재위탁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재위탁을 전제로 수탁자인 고객사가 재수탁자의 업무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재위탁이 금지되는 형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통신업무 특성상 B는 재위탁 시 사전 통보 및 승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조치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한편, 고객사가 이미 A 관련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 중인 상황에 대해 B는 A를 유사 분야 사업자로 보므로 양사 정보가 혼재되지 않도록 작업환경·고객정보·정산 체계 등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분쟁이나 계약 위반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B 양측과의 위탁 관계를 모두 유지하면서도 법적 의무를 충족하고 재위탁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승인 절차, 보안 관리 기준, 실무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교육 플랫폼 기업에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물 제작, 매체 집행, 프로모션 기획 등을 외부 대행사에 맡기기 위한 영어 버전의 광고대행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적 위험요소 및 조정 필요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핵심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책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 방향을 제시핶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 범위(Scope of Services)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행사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화 필요- 광고비 산정 및 커미션 구조가 대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동의 절차 및 투명한 비용 산출 근거 마련 필요- 제작물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규정이 고객사 보호에 충분하지 않아, 고객사가 산출물 전체에 대한 사용·소유 권한을 확보하도록 조정- 광고물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대행사의 전적인 책임 규정(Indemnification)을 명확히 해, 고객사 부담을 최소화- 계약 종료(Termination) 규정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즉시 해지 사유·절차·후속 조치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조항과 계약 양도 금지(Assignment) 조항의 강도를 강화하여, 고객사 정보 보호 및 무단 하도급 방지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리스크, 제작물 소유권 문제, 책임전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으며, 대행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할 핵심 보호 조항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기술연구 기업에 회계법인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비상장사 주식 인수와 관련한 기업가치 평가 및 협상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체결 예정인 용역계약서와 표준계약조건 전반에 대해 법적 위험요소 및 조정 필요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용역 범위·산출물 제공 방식·보수 구조·특약 우선순위·계약 종료 요건 등 핵심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완할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성공보수 산정 방식의 명확성, 초과 업무 시 시간당 청구 구조의 적정성, 용역기간 제한 및 일정 지연 책임 규정, 산출물 소유권 이전 요건과 회계법인의 도구·모델 활용 범위, 제3자 제공 제한 규정, 책임제한 조항의 과도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분석했습니다.아울러 표준계약조건과 개별 계약서 간 충돌 가능성이 있어 주요 권리·의무는 개별 계약서에 우선 반영할 것, 하도급 가능 여부와 사전 협의 절차 명확화, 부대비용 청구 방식의 사전 승인 원칙 강화 등의 실무적 조정 방향을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회계법인과의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장기 지연 및 이행 불이행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의 장기 지연 및 이행 불이행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촉구 내용증명 검토 자문 제공 (신탁구조,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환불 절차 등)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사의 계약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환불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시공사에 공식 통보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된 계약금이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으며 신탁원부에 명시된 규정상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할 경우 수분양자의 환불 요청에 대해 우선수익자는 이의 없이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계약금 납입 및 해지 경위 △신탁사 및 시행사의 대응 현황 △시공사의 환불 동의 지연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한 내 환불 동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정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여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유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를 근거로 신탁구조 내 자금 반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면서 실질적인 환불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외 광고 서비스 계약 (계약의 구조, 대금 정산 방식, 손해배상 및 데이터 처리)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플랫폼 운영사와 디지털 광고 서비스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국내 광고사업자와 해외 플랫폼 운영사 간의 서비스 위탁 계약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범위와 결제 조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시점과 환율 적용 기준이 상대방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정산 통보 및 이의 제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에 포함된 부당 클릭 등 비정상 광고 트래픽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은 위반 시 일률적으로 높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손해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산정 기준의 합리화 및 책임 범위의 제한을 권고하였습니다. 데이터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작성되어 있으나 각국 법령 간 차이로 인해 국내 법규에 따른 세부 문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 계약 체결 시 해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산,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무적으로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출처 통지 절차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문

고객사는 복지몰 플랫폼을 운영하는 외부 업체를 통해 임직원 복지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 업체를 거쳐 고객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통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 플랫폼을 통해 고객사에게 제공되는 구조이므로 이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수집출처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고객사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통지 의무를 생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통지의 발송 주체는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자 즉 고객사가 되어야 하므로 외부 업체가 대신 발송하더라도 그 내용과 형식상 고객사 명의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업체를 ‘개인정보처리 수탁사’로 지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통지 내용에 문구를 삽입하고 발신자 명의 또한 고객사로 설정해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복지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수집출처 통지 절차를 실무적으로 효율화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광고대행 위탁계약서 (기본 구조와 수수료 지급, 담보 제공,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금융회사와 체결 예정인 광고대행 위탁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실무적으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금융회사의 주도하는 표준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 수탁업체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구조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광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업체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실제 귀책사유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상 이행보증보험 제출 의무 및 담보 유보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수탁업체의 자금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분쟁이 없는 경우 담보 해지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시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항을 조정하고 광고대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동화 설비기업의 도급계약 시 비용 계상 의무 및 산재신고의무 관련 법률자문 (산업안전보건 법령, 건설산업 법규 및 실무 운용 기준 등)

고객사는 발주사 및 협력업체와의 도급·하도급 구조에서 설비 설치공사 진행 시 각종 비용의 계상 주체와 산재신고 의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계상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있으며 하도급 관계에 있는 고객사와 같은 수급사업자는 이를 직접 견적서에 반영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 물품을 실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해당 비용을 견적서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의 신고 의무는 재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귀속되므로 고객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인력의 경우에는 산재 신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경우 도급사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도급사가 신고를 이행해야 할 주체가 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도급 및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비용 부담 주체와 신고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중복 부담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웹사이트 개발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계약 구조, 대금 지급 방식,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 등)

고객사는 사주 전문 웹사이트 개발 및 DB 구축 용역을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실무적으로 타당하고 법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납품 완료를 전제로 한 개발용역 계약으로 계약 기간과 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나 검수 및 잔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가 다소 불분명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물 검수 완료의 기준과 승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검수 승인 후 ○일 이내 지급” 등 구체적인 지급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귀속 및 비밀유지 조항은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적정하나 개발사가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 소스코드와 산출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보유 목적과 기간, 보안 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프로젝트 결과물의 권리 확보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검수 기준 명확화, 책임 분담 구조 보완, 정보보호 절차 강화 등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금지급, 해지 및 위약금,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호 등의 서비스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기업의 공급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위험요소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재판매 구조로 공급자가 고객사에게 클라우드 인프라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품질 기준은 NCP의 정책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급자의 책임 범위가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고객사는 장애 발생 시 대응 및 보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할 필요하였습니다.해지 및 위약금 조항은 계약기간 중 고객사 귀책으로 중도 해지될 경우 일정 비율의 위약금 및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의 정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고객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공급자의 귀책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위약금 면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자 중심의 표준 계약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계약상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 수정 방향과 협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가맹점 위탁운영계약 종료 및 운영권 전환 합의서 자문 제공 (영업 관련 무형자산 이전 및 권리 이전 절차)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로 가맹점과의 위탁운영계약 종료 및 운영권 이전 절차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가맹점 측이 지급한 보증금 계약 종료 시 본사 반환 의무가 발생하나 본사가 시설·집기·고객DB 등 일체의 운영권을 가맹점 측에 양도하기로 한 이상 해당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권 양도대금 중 기존 보증금을 상계하고 가맹점 측이 차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본사는 가맹계약은 유지하되 위탁운영계약만 합의해지하는 형태로 구조를 정리하여 기존 가맹사업관계의 지속성과 계약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시설·집기·SNS 채널 등 영업 관련 무형자산 이전 및 권리 이전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점 운영권 이전 및 금전 정산을 명확히 하여 법적 리스크 없이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의서 조항 구성 및 금전 상계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물품공급계약 해지 통보 관련 계약 해지의 효력 및 이후 조치 법률자문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고객사는 반려동물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거래처인 소매업으로부터 기존 물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어 향후 판매행위 지속 가능성과 대응방안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해지의 법적 성질과 효력을 설명하고 본 건 계약서상 해지조항에 따르면 소매업 측이 계약상 해지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고객사의 채무불이행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정해지가 가능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고객사에게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소매업의 해지 통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일단 해지의사가 통지된 이상 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고객사가 판매행위를 지속하거나 납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고객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