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 CAD 프로그램 무단 사용 주장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상당 부분 기각 및 손해배상액 82% 감액 판결

1.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산업용 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한 산업용 설계 소프트웨어가 의뢰인에 의해 무단 복제·사용되었고, 해당 프로그램이 제품 설계 업무에 활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이 기본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수의 유료 세부 모듈까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영구 라이선스 가격 또는 기간제 라이선스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며, 의뢰인 회사가 홍보 과정에서 사용한 제품 이미지 등을 근거로 실제 제품 설계 과정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제품 설계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프로그램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용법을 익히고 기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제품의 설계 및 제작을 직접 수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해 왔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고가의 유료 모듈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정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다투게 되었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범위의 프로그램 기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프로그램 전체 모듈 또는 다수의 고가 유료 모듈이 사용되었다는 전제 아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나, 의뢰인은 실제 사용 흔적과 저장 파일의 확장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본 모듈 외에는 사용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 다른 쟁점은 프로그램이 실제 영업활동이나 제품 설계 과정에 활용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공개한 제품 이미지 등을 근거로 설계 프로그램 사용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이미지들이 별도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작된 것임을 입증하며 프로그램 사용과 무관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실제 사용한 기능과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라이선스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으며, 특히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제한된 기간 동안만 사용하였고, 업무상 필요 모듈 역시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손해액 판단의 핵심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의뢰인이 제품 설계 업무가 아닌 사용법 숙지 및 연습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점실제 사용된 프로그램 기능은 기본 모듈에 한정된다는 점원고가 주장하는 유료 세부 모듈 사용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제품 이미지와 프로그램 사용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실제 사용 기간은 제한적이며 원고의 손해액 산정 방식이 과도하다는 점원고에게도 손해 확대 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상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저장 파일의 확장자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사용된 프로그램 기능의 범위를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유료 모듈 사용 흔적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 기능에 해당하는 파일만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근거로 제시한 제품 이미지와 설계 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기술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작업 자료와 프로그램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해당 이미지가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나아가 기존 저작권 침해 판례들을 분석하여 실제 사용 모듈, 사용 기간, 업무 목적 등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법리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라이선스 가격 기준의 손해액 산정이 부당하며, 실제 사용 범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손해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오랜 기간 침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과실상계 사유도 함께 주장하며 손해배상 범위 축소를 위한 방어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프로그램의 사용 범위, 사용 목적 및 사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본 법인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 상당 부분 또한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대비 약 82% 감액된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을 통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분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주장만으로 전체 라이선스 비용이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모듈·사용 기간·업무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손해배상 범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프로그램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 CAD 프로그램 무단 사용 주장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상당 부분 기각 및 손해배상액 82% 감액 판결", "description": "CAD 프로그램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한 프로그램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원고 청구 상당 부분 기각 및 손해배상액 82%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7-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3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프로그램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전체 라이선스 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프로그램저작권침해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전체 라이선스 비용만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한 모듈, 사용 기간, 사용 목적,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사용 범위 등을 반영하여 원고 청구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손해배상액을 약 82% 감액하였습니다." } }] }

계약서 검토 자문 - 사진촬영 및 광고모델 계약의 권리관계 및 계약조건 관련

고객사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상품 홍보를 위한 사진촬영 계약과 광고모델 출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전반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진촬영 계약과 광고모델 계약을 각각 검토하여 촬영 업무의 범위, 일정 조정 절차, 대금 지급 조건, 납품 기준, 수정 요청 절차 및 계약 해지 조항이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특정 당사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계약 조항의 수정 및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촬영 결과물의 저작권과 광고물의 이용 범위, 모델의 초상권 사용, 2차적 활용 가능 범위 및 계약 종료 이후의 콘텐츠 이용 조건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광고물 활용 범위와 사용기간이 실제 마케팅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콘텐츠 활용 과정에서 권리 침해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또한 촬영 일정 변경이나 취소, 재촬영, 비밀유지, 손해배상 및 분쟁 해결 절차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상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계약 이행이 가능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 제작 계약에서 저작권과 초상권을 비롯한 주요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촬영 및 광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분쟁과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 운영에 적합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여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약서 검토 자문 - 사진촬영 및 광고모델 계약의 권리관계 및 계약조건 관련", "description": "전자상거래 콘텐츠 제작 계약의 권리관계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08",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3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사진촬영 계약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진촬영 및 광고모델 계약에서는 저작권·초상권, 사용 범위·기간, 대금, 일정 변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디자인 용역계약 대금 정산 및 계약 이행 분쟁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제품 개발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디자인 용역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과 대금 정산 및 계약 이행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내용과 실제 계약 이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 수행 구조 변경이 계약상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용역대금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잔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와 용역 결과물이 계약에서 예정한 수준으로 완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계약 조항과 실제 이행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디자인 결과물의 활용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로열티 문제, 계약 상대방이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입증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결과물이 미완성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자료와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자인 용역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면밀히 점검하고 계약 상대방과의 정산 분쟁 및 향후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디자인 용역계약 대금 정산 및 계약 이행 분쟁 관련 법률자문", "description": "디자인 용역계약의 정산 및 이행 범위 분쟁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3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 용역계약에서 결과물의 완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디자인 용역계약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결과물이 약정된 수준으로 완성되었는지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 }

AI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참여 지위 및 산출물 보호 관련 자문 (기술자료 보호 등)

고객사는 AI 기반 교육콘텐츠 및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사업에 협력사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업 참여 지위와 권리 보호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이전의 협력 과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계약교섭 단계에서의 신뢰 보호 가능성을 비롯하여 사업에서 배제될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투입된 비용과 노력, 사업 참여 경위 등을 토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손해 발생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기술검증 결과물, 제안자료, 콘텐츠 샘플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산출물의 보호 가능성을 중심으로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및 기술자료 보호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사업 참여 지위 확인 절차,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증거 확보 방안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도 자신의 권리와 사업 참여 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기술자료와 산출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참여 지위 및 산출물 보호 관련 자문 (기술자료 보호 등)", "description":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사업 참여 과정에서의 계약상 지위, 산출물 보호 및 단계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2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서면 계약 없이 사업 제안이나 기술검증에 참여한 경우에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업 제안이나 기술검증 과정에서 제공한 산출물은 계약교섭상 신뢰보호, 권리 보호, 목적 외 사용 제한 등 법적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 무단 저작물 게시 및 공중송신 침해 사건 고소인 대리,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고소인)은 과거 직접 기획·창작한 콘텐츠와 관련 서비스의 로고 및 홍보자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되며 상당한 인지도를 형성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피고인은 의뢰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SNS 계정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저작물은 문구나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편집된 형태로 사용되었고, 이를 자신의 사업 홍보 자료로 활용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의로인은 침해 게시물들을 확인한 뒤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고, 다수의 온라인 채널에서 장기간 저작물이 게시되고 있었다는 점, 일부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은 채 계속 노출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게시한 만화, 광고 포스터, 로고 및 홍보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일부 콘텐츠가 광고 목적의 이미지 또는 홍보자료 형태로 제작된 만큼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저작물을 참고한 수준이 아니라 원본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온라인상에 게시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게시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범죄가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법적 검토 대상이었습니다.아울러 피고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온라인 채널을 함께 관리한 정황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각 채널의 운영 구조, 게시물 관리 방식, 사업 홍보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공동 가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의뢰인이 해당 만화, 광고 포스터 및 홍보 콘텐츠의 적법한 저작권자라는 점피고인이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다수의 온라인 채널에 게시하였다는 점침해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공개되어 공중송신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피고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침해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저작권 침해행위가 영리 목적의 사업 홍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저작권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하여 콘텐츠 제작 경위, 권리 양도 관계, 계약자료, 제작 과정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저작물의 창작 시기와 권리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등에 게시된 침해 게시물을 다수 확보하고, 게시 시기와 게시 형태를 정리하여 침해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나아가 본 법인은 공중송신권 침해가 계속범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상세히 주장하며, 침해 게시물이 인터넷상에 계속 게시되어 있는 동안에는 범죄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공소시효 문제 없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피고인의 공동 운영 정황과 역할 분담 자료를 정리하여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형사절차에서 인정받았고, 장기간 계속된 온라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 무단 게시와 공중송신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침해 게시물이 계속 공개되고 있는 경우 공소시효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 무단 저작물 게시 및 공중송신 침해 사건 고소인 대리,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description": "무단 저작물 게시와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된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7-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2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된 저작물도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화, 광고 포스터, 로고 등 저작물을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침해 게시물이 계속 공개되어 있다면 공소시효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형사절차를 통해 벌금형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자문 (구인·구직 정보 관련)

고객사는 전문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플랫폼의 구인 정보 무단 복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 방안과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다년간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구축한 구인·구직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경쟁 플랫폼이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자사 플랫폼에 게시한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침해행위의 신속한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과정에서 침해 사실의 특정, 삭제 요구 범위, 침해행위 중단 요청,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자진하여 중단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와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또한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가 계속될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대응과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 및 분쟁 대응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경쟁 플랫폼의 무단 복제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자문 (구인·구직 정보 관련)", "description": "구인·구직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의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0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1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 업체가 우리 플랫폼의 구인·구직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게시하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구인·구직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무단 복제·반복 이용은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의 공공기록물 해당 여부 및 법적 성격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의 공공기록물 해당 여부 및 법적 성격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 사진저작물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채권 사건 채권자 대리,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사실관계]의뢰인 A씨(채권자)는 다년간 전문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다양한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해 온 창작자입니다. 채무자 회사 B사는 온라인 정보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의뢰인에게 다수의 사진 촬영 업무를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사진저작물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저작물 다수가 당초 안내받은 범위를 넘어 외부 플랫폼 등에 게시·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사진은 다운로드 및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자 정보가 삭제되거나 다른 주체가 권리자인 것처럼 표시된 정황도 발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채무자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촬영하여 납품한 사진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별도의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 없이 해당 사진들을 외부 플랫폼에 게시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또한 채무자가 사진저작물의 저작자 표시를 삭제하거나 변경한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향후 본안소송에서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저작물이라는 점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채무자가 사진을 무단 게시·재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저작자 정보 삭제 및 변경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장기간 전문 사진작가로 활동해 온 경력과 사진 제작 과정의 창작성을 바탕으로 문제된 사진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채무자와의 거래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저작권 양도계약이나 포괄적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당초 예정된 이용 범위를 벗어난 사용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본 법인은 사진 게시 현황, 재사용 정황, 저작자 표시 삭제 및 변경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 사실을 정리하였고, 침해 규모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침해행위를 부인하며 자발적인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과 채권 회수를 위한 보전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의뢰인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채권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향후 본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집행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한 집행 불능 위험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사진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도 신속한 보전처분을 통해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동산가압류 - 사진저작물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채권 사건 채권자 대리,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description": "사진저작물 무단 게시·재사용으로 인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7-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1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사진저작물이 무단으로 외부 플랫폼에 게시·재사용된 경우 손해배상 전에 재산을 먼저 보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채권의 존재가 소명되고,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재산 처분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부동산가압류를 통해 손해배상채권의 집행 가능성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

반복 민원·신고 및 내부 자료 유출 대응에 대한 검토 자문 (영업비밀 침해, 개인정보 유출, 업무상 배임 등)

고객사는 AI 및 디지털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부 지원 교육사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인 민원 제기, 외부 기관 신고, 내부 정보 유출 의심 정황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포함되거나 기업의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안과 증거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퇴직자 또는 내부 관계자에 의한 자료 유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정보의 성격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개인정보 유출, 업무상 배임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보유한 자료의 관리 체계와 비밀관리 조치 수준, 정보의 경제적 가치 및 활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공익신고를 주장하는 신고자의 행위가 실제로 법률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허위 제보나 악의적 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익명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자 특정 가능성, 수사기관을 통한 대응 절차, 신고 내용의 위법성 여부 검토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자료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증거 확보 및 형사 고소·손해배상 청구 등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반복 민원·신고 및 내부 자료 유출 대응에 대한 검토 자문 (영업비밀 침해, 개인정보 유출, 업무상 배임 등)", "description": "반복 민원 및 신고 행위와 내부 자료 유출 사안과 관련하여 형사책임, 영업비밀 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3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0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반복적인 민원 제기나 내부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어떤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복적인 민원 제기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수준에 이른 경우 업무방해 등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

개인정보·저작권·데이터 활용 자문 - AI 기반 글로벌 바이어 데이터 가공 서비스 및 데이터바우처 관련

고객사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바이어 발굴 및 타겟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가공·유통 구조의 법적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개된 기업 정보, 무역 통계, 외부 라이선스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바이어 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권리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데이터 활용 시 라이선스 범위 준수 여부, 데이터 가공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 공개 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등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바이어 담당자 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데이터의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체계, 가명처리 방식, 재식별 가능성 관리, 데이터 보관 및 활용 절차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AI 기반 데이터 가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 방안과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웹 크롤링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활용 이슈와 서비스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통신망 관련 규제, 계약상 책임 분배 구조 및 서비스 운영상 유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데이터 상품의 법적 적합성 및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주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저작권·데이터 활용 자문 - AI 기반 글로벌 바이어 데이터 가공 서비스 및 데이터바이처 관련", "description": "AI 기반 글로벌 바이어 데이터 가공 서비스의 수집·이용·유통 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0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개된 기업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바이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수집 방법, 이용 조건,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데이터 활용 방식에 따라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

AI 기반 학력진단 시스템 지식재산권 귀속 및 특허출원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구축한 AI 기반 학력진단 시스템 및 국가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귀속 관계를 검토하고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 및 권리화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부정경쟁행위 검토 자문 - 지역 관광상품 모방 주장 관련

고객사는 지역 특산품과 관광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경쟁 업체로부터 자사 제품이 상대방의 로고와 디저트 제품을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회신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로고와 제품 형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형상은 지역의 대표 자연경관인 산의 외형을 기본 모티브로 활용하고 있으며 눈·코·입을 부가하여 의인화한 표현 역시 관광상품이나 식품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 방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양 제품이 공통적으로 지역 명소인 산의 형상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품 명칭, 봉우리 형태, 표면 디자인, 세부 표현 방식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관광상품 분야의 특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역의 대표 자연경관이나 랜드마크를 활용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제작·판매되고 있으며 특정 상품의 형태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반 수요자가 특정 사업자의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과 주지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 모양을 형상화한 제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 사업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표지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주장한 성과도용 해당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지역 관광자원을 모티브로 한 상품 형상 자체는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할 수 있으며 특정 사업자의 독자적인 성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고객흡인력, 명성 및 경제적 가치가 인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해당 제품 형상이 독자적인 성과로서 보호받을 정도의 주지성과 고객흡인력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용증명 회신 전략 수립부터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부정경쟁행위 검토 자문 - 지역 관광상품 모방 주장 관련", "description": "지역 자연경관을 활용한 상품 형상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을 검토하고 내용증명 회신 및 분쟁 대응 전략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9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지역 명소인 산의 형상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나 상품형태 모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지역 명소나 자연경관의 형상을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

엘리베이터 디지털 광고 매체의 호텔 운영사 대상 광고 송출 계약서 및 장기 광고계약 구조 자문

고객사는 엘리베이터 디지털 광고 매체를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 기업으로 호텔 운영사와 체결 예정인 엘리베이터 광고 송출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와 계약상 리스크 점검을 위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송출 의무와 계약 이행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는 광고 송출 업무의 범위를 광고 소재 등록, 매체 송출 요청 및 정상 송출 관리까지로 한정하고 있었으며 통신장애, 모니터 고장, 건물 운영 이슈 등 광고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일부 모니터의 송출이 중단되는 경우 이를 계약 불이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매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운영상 위험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계약은 계약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계약기간 중 임의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2개월 전 사전 통지와 함께 잔여 계약기간 광고비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기 광고매체 운영사업자의 투자비용 회수 및 안정적인 매출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실제 분쟁 발생 시 법원이 위약금 규모를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액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는 광고주가 제공한 광고 소재와 관련하여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표시광고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특히 중대한 계약 위반, 계약 불이행, 신용 훼손 또는 기타 귀책사유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중대한 사항’,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와 같은 표현은 다소 추상적이므로 실제 분쟁 시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계약 구조 전반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요인에 따른 리스크를 통제하며 안정적인 광고 사업 운영 및 분쟁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엘리베이터 디지털 광고 매체의 호텔 운영사 대상 광고 송출 계약서 및 장기 광고계약 구조 자문", "description": "엘리베이터 디지털 광고 매체와 호텔 운영사 간 광고 송출 계약서의 이행 기준, 중도해지 및 위약금, 광고 소재 책임 구조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9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광고주가 3년 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잔여 광고비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광고사업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자문 - 중고 악기 거래 이용자의 거래내역 제공 관련

고객사는 중고 악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의 거래내역 제공 요청에 대한 적법성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회원정보와 거래내역을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업체가 요청한 판매 내역 및 거래정보는 본래의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제공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상 특별한 규정, 적법한 수사기관의 요청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사인인 피해 업체의 요청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수사 목적 예외 규정 역시 수사기관이 영장이나 공문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직접 요청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 업체의 요청에 따라 거래내역을 임의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플랫폼 운영자가 거래내역을 임의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피해 업체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수사 협조 요청 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문서제출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협조할 수 있으나 단순한 피해 주장이나 피해액 산정 목적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적법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자문 - 중고 악기 거래 이용자의 거래내역 제공 관련", "description": "중고 악기 거래 플랫폼의 이용자 거래내역 제공 관련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적법한 정보제공 요청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절도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가 피해액 산정을 위해 플랫폼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요청하면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나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 }] }

SaaS 외부 개발용역계약 및 지식재산권 귀속·개인정보·AI 활용 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학원 관리 SaaS 서비스를 운영하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외부 개발자와의 개발·유지보수 협업 과정에서 서비스 소스코드와 지식재산권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권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개발용역계약 체결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사업자가 직접 기획·개발해 온 기존 자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외부 개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기존 서비스의 보완·고도화·유지보수에 해당함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자가 일부 기능을 추가하거나 소스코드를 수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저작자, 공동사업자 또는 지분권자 지위를 주장하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전체에 대한 권리 귀속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자가 작성하거나 수정한 모든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 API, 배포 스크립트, 기술 문서 및 기타 산출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 귀속되도록 계약 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자가 프로젝트 종료 후 매출분배, 로열티, 공동저작자 지위, 지분권 또는 기타 경제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관련 권리 포기 및 권리 주장 금지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강사 등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개발자가 유지보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다운로드·반출 금지, 접근권한 관리, 보안조치, 유출 발생 시 통지 의무 등을 계약상 의무로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이와 함께 AI 개발도구와 오픈소스 사용에 관한 리스크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도구 사용 시 비밀정보와 개인정보 입력 제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의무, 강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사용 제한 및 AI 생성 결과물의 권리 귀속 관계를 계약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향후 저작권 및 라이선스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자와의 협업 및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및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수인계 및 자료 반환·삭제 체계를 통해 서비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SaaS 외부 개발용역계약 및 지식재산권 귀속·개인정보·AI 활용 리스크 검토 자문", "description": "SaaS 서비스의 외부 개발 협업 과정에서 소스코드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처리 및 AI·오픈소스 활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7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자가 SaaS 서비스 유지보수와 기능 개발에 참여한 경우 서비스 소스코드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개발용역계약에서 산출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는 개발자가 작성하거나 수정한 소스코드와 기술 문서에 대한 권리를 서비스 운영 기업이 보유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