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교재 표절·무단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해 벌금형 구약식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고소인)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체 교재를 제작·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특정 작품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오랜 기간 연구·개발하며, 원문 자료 선정부터 질문 구성, 해설 방식까지 체계적으로 설계된 교재를 축적해 왔습니다.그런데 경쟁 교육업체인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교재를 입수한 뒤, 동일한 원문 자료를 선택하고 유사한 문제 구성과 해설 구조를 사용하는 등 말끝이나 일부 표현만 바꾸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일한 형태로 교재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의 투자와 노하우가 무단으로 이용되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양 교재의 출처가 혼동될 우려가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고소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 교재와 피고소인 교재를 연도·시즌·학년별로 비교·정리하여, 단순한 아이디어 유사성이 아니라 원문 자료의 선택, 발췌 기준, 질문 구성 방식, 해설 체계 등 교재 전반의 편집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교재는 여러 학습 요소를 특정 방식으로 배치·구성한 '편집저작물'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여, 개별 문장이 아닌 교재의 전체적인 편집 구조와 흐름에서 창작성과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피고소인은 어미나 단어를 일부 수정했으니 유사성이 없고, 아이디어만 비슷할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질문의 의도, 단계별 사고 유도 방식, 학년·시즌별 구성 체계가 동일하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반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인은 의뢰인 교재의 창작성, 피고소인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 그리고 피고소인의 반복·지속적인 이용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의 교재 표절·무단 이용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 공식으로 인정되었고, 고소인(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된 저작권침해로부터 벗어나 법적 보호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유통 교재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내 노출 및 판매 상황 관련 거래처 대응 및 시정 요청 공문 발송 등 대응조치 법률자문

고객사는 영어 교재를 기획·출판·유통하는 교육 콘텐츠 기업으로 국내 유통 교재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처 대응 및 공문 발송의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거래처 간의 공급·유통 구조를 전제로 해당 교재가 국내 판매만을 전제로 공급되었고 거래처 및 그 하위 거래선에게 해외 판매가 제한되어 있는 정책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거래처가 직접 해외 판매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유통 경로를 통해 해외 노출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고객사가 거래처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처에 대한 공문을 통해 △해외 노출 차단 요청 △하위 거래처에 대한 해외 판매 금지 통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요청 등을 단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문에 계약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되 분쟁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무단 유통 리스크에 대해 거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사전적·관리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의 구성 방향과 표현 범위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및 임시조치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명예훼손 민원 이후 임시조치한 글이 수정돼 재게시된 경우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미 최초 게시글에 대해 민원 접수에 따라 임시조치를 취한 점을 전제로 이후 새롭게 작성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삭제 요청이나 권리침해 주장이 없는 이상 운영자에게 즉각적인 삭제 또는 블라인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플랫폼 운영자가 게시물을 유지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동일한 게시글에 대해 다시 삭제 요청이 접수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임시조치를 재차 시행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 이후의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플랫폼의 약관이나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시물 관리와 관련한 대응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의 공공 소유 전환 및 차기 운영기관을 위한 3자 협약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플랫폼의 공공 소유 전환 및 차기 운영기관 안정적 운영을 위한 3자 협약서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보안데이터의 AI 학습용 제공 관련 지식재산권 (IP) 및 법률 쟁점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제공하는 기업으로 정부 주도의 「 AI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자사 스팸메일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방안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집·관리해 온 데이터의 성격과 활용 목적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데이터는 고객사의 보안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신고·수집된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유형에 해당하고 집합·가공된 데이터셋 역시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활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특정 브랜드·표식 등이 포함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식별화 조치 및 불필요한 식별 요소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지식재산권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로 문제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방향의 실무적 기준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지식재산권 및 법률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사가 구축한 데이터셋 적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사가 구축한 데이터셋의 적법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의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운영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재 항목의 유지 또는 삭제 가능 여부 등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장례·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사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쿠키 사용 현황을 점검하던 중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일부 항목을 유지하거나 삭제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쿠키 정보의 성격과 이용 목적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부 시스템에서는 쿠키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 광고 효과 분석이나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해 활용되는 쿠키 역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는 결합되지 않고 통계·분석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사용하는 쿠키가 개인 식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방향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운영 방식이나 쿠키 활용 범위가 변경될 경우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운영 구조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투명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도 실제 운영 실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른 데이터센터 사업 구조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데이터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사업규정 정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업규정 전반의 정합성 확보와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용역 사업 관련 하자보수보증 기관에 보증책임 범위 관련 법률자문 (하자보수 지연배상금 포함 여부 등)

고객사는 공공 IT·소프트웨어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용역 수행사에 하자보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까지 보증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하자보수보증 본질이 계약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보수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하자보수 지연이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가 곧바로 보증 책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보증 책임은 보증약관과 보증서에서 정한 범위와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하자보수 불이행이 확인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금의 지급 대상은 통상적으로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주계약상 손해배상이나 지연배상에 관한 약정이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당연히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주계약의 특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에 그치며 보증계약의 내용을 넘어 보증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하자보수보증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보증금 지급 요청에 대응함에 있어 보증약관과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무자(의뢰인)는 초등학교 교사인 채권자가 자신이 제작한 교육용 강의자료의 일부가 채무자가 집필한 교육서적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며, 채권자는 이를 이유로 채무자가 해당 서적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인쇄·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의뢰인)는 해당 수업 콘텐츠를 이미 수년 전부터 연구·개발하여 왔고, 채권자의 강의자료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공공 교육자료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수업을 구성해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해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채무자(의뢰인)는 부당한 가처분 청구로부터 자신의 권리와 출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먼저, 채권자가 주장하는 강의자료의 내용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 아니라, 누구나 교육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 구성·설명·안전수칙·수업 단계 등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가 해당 콘텐츠를 채권자의 자료에 의거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연구해 온 인공지능 수업 콘텐츠와 공공기관이 배포한 정식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제작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창작성 부재, 의거성 부재, 실질적 유사성 부재라는 세 가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가처분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채무자(의뢰인)는 출판 및 판매 금지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작물 활용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이관 및 운영을 위한 3자 협약 구조·권리 귀속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협약 구조의 적정성과 각 참여 주체 간 권리·의무 배분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수집·가공 데이터 활용의 법적 리스크 검토 및 비식별화 기준, 내부 가이드라인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가 언어 자원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데이터·AI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게시글을 수집·가공하여 말뭉치 데이터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상호·상품명·작품명 및 부정적 표현이 포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말뭉치 구축의 목적과 데이터 활용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 게시글에 포함된 상호·상품명·작품명 자체는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곧바로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식별될 수 있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맥락과 활용 목적에 따라 비식별화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게시글에 포함된 비평이나 주관적 평가 표현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지만 인격을 모독하거나 혐오·욕설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단순 의견 표현과 문제 소지가 있는 표현을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마스킹이나 필터링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말뭉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AI 학습 목적에 부합하는 비식별화 기준과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관리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음악 커뮤니티에서 채보·악보 게시 및 판매 시 적용되는 제재 기준에 따른 저작권 침해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음악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회원이 게시판에 직접 채보한 악보를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운영자가 제재할 수 있는지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채보 악보가 원곡의 표현을 토대로 제작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침해 행위의 1차적 책임은 게시·판매한 회원에게 귀속되고 플랫폼 운영자가 모든 게시물을 사전에 점검해야 할 일반적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했거나 외관상 명백한 침해임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거나 침해 가능성이 명확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고, 반복 위반 회원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 등 단계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원의 채보 악보 게시·판매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제재 기준과 신고·조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저작권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운영 방향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장기 유지보수 용역 종료 후 추가 대금 지급 요구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장기간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을 수행해 온 기존 사업자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며 상당한 금액의 대금 지급을 요구해 옴에 따라 해당 청구에 대해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