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임금체불 및 대여금미반환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금지급 및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이며, 피고는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사업진행 및 강의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첫 달부터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세 달이 지나도록 임금을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입사 초기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금원 대여를 요구받아 피고 회사 계좌로 자신의 금원을 입금함으로써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을 지급받은 후 조금의 이자나 원금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제공받은 근로 상당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대여금 역시 반환해야 함을 골자로 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체납한 임금의 원금과 지연이자를 계산했고, 대여금도 즉시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위해 노동청에 진정도 넣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용해 체불한 임금과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골자로 한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