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변호사가 2014년 9워월, '호남권 SW품질역량센터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초대되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호남권 SW품질역량센터 아카데미는 수도권지역과는 달리 IT/SW강좌 개설이 전무한 지방에서의 IT/SW 교육에 대한 편차를 줄이고, 해당 지역의 IT/SW 기업의 법률문제 예방 및 발생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열린것인데요.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초빙되어 'SW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약 5시간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목차> 강연자료는 법무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1.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적 대응방안
2.소프트웨어 관리
(1)SW의 개념과 저작권
-SW의 구성요소
-SW의 보호방법
-저작권 등록
-저작권 침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역분석 금지
-권리관리정보 변경금지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폰트저작권
(2)SW와 계약, 라이선스
-SW 개발 계약
-SW 권리귀속 계약
-SW 구매 계약
-SW 라이선스 계약
-SW 감사 계약
(3)SW와 특허등,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특허에 의한 보호 : SW 특허 등록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 : 디자인 등록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 SW 보호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 SW 인력 보호
-상표에 의한 보호 : 브랜드 보호
-기관의 책임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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