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상표법위반죄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최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A크림의 용기, 포장, 내용물 등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을 제조 ·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죄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도중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로 인한 법정 구속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현재 공범의 구속상태, 피의자의 부양가족의 유무, 건강상태 등 사건의 정황 및 피의자의 생활환경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나아가 영장실질심사 구두변론을 통하여 ▲ 피의자가 부자재를 공급받아 조립만 하였고, 직접 원액을 제조하지는 않은 점, ▲ 가짜로 제조된 화장품의 수량이 소량이어서 범죄정도가 미약한 점, ▲ 주거가 일정한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같은 공범이 구속 상태에 있으며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물적 증거가 압수된 상태이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