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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5월, 무고죄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인 A씨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씨는 분쟁관계에 있던 B씨를 고소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고소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B씨와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무고죄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 A씨와 분쟁관계에 있던 B씨 사이의 관계 및 B씨가 A씨에게 한 협박 등의 부당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점 등을 강조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검찰의 항소에 대하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이끌며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