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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5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무급휴가 일급 공제 기준, 통상임금 산정기준 범위 등)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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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행정, 노동,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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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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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4
이용약관 자문 : 이용약관 삭제 (기존 일부 서비스에 대한) 및 이용약관 통합 관련 회원고지 등 후속조치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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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행정,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전자상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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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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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3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등 계약상 성과 미달 원인의 페널티부과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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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형사·민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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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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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
계약 자문 : 전자계약서비스 구축 관련 개인정보보호, 보안관리 등 종합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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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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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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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
건설사 특허공법 관련 특허 종류, 독점실시권 및 조달청 자료 보완 요구 대응 가능성 검토 등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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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행정, R&D, 스타트업 지원, 공공기관 자문, 신기술, 특허, 산업기술,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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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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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
일방적 계약해지 대응 관련 법률자문 (인수합병 원인으로 일방적 유지보수계약 해지 통보 대응 방법)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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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형사·민사, 물품대금청구소송, 용역비청구소송,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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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이지윤
- 등록일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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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9
제휴사 연동 결제서비스 수수료 직접 수취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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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핀테크, 전자금융,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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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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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8
서비스 이용약관 및 상품권 이용약관 개정안 관련 소비자보호, 고지의무, 개인정보보호, 환불 등 내용 법률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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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손해배상,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핀테크, 전자금융,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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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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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7
정산금미지급 회수를 위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해 전액 인용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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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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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 등록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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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6
표시광고법위반 여부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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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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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5
정책수당 발행 권한 및 이용한도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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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공기관 자문, 금융,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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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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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4
자사주취득, 주식양도, 주주총회 절차 등 주주 간 지분정리 관련해 스타트업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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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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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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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3
강의 플랫폼 운영사에 강의 무단 공유 이용자에 대한 계정 정지 제재 및 상대방의 내용증명 회신에 대한 대응 등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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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약관,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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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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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
기업회원약관 내용상 개인정보 처리, 플랫폼 이용자보호, 지적재산권보호, 광고 관리 등 관련 내용 법률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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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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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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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
위탁용역입찰 참가 기업에 입찰무효 선언 및 재공고 추진에 대한 적법성, 이의 제기, 향후 대응 관련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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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업입찰, 공공기관 자문,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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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
신규 임용예정자의 겸직 관련 결격사유 해당 여부 및 임용 가능성 등 공공기관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행정, 노동,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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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김도윤
- 등록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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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9
대표이사 퇴직 및 퇴직금수령 뒤 단기간 내 등기이사 복귀 시의 재임명 관련 법적 리스크 등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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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행정, 노동, 손해배상청구소송,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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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8
블록체인 기업에 협력사와 체결 예정인 제휴계약서 내용의 손해배상, 데이터 처리 위탁, 보안사고대응.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조항 등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핀테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김도윤
- 등록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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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7
기업 내부감사 과정 관련 임직원 가족의 개인정보활용 절차 및 적법성 관련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노동,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형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 등록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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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6
이미지 무단도용 저작권침해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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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노동, 지식재산권, 저작권, 지적재산권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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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5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으로 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자문 (고객사 제품이미지 등 무단 사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대상)
- 관련 업무분야
-
내용증명,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지적재산권형사, 부정경쟁방지법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박수연
- 등록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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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4
뉴스저작권 이용 약관 내용으로 신탁관리 및 유통, 직접판매 등 개정 사항 전반 검토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약관, 공공기관 자문,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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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3
저작권사용료 예금이자 귀속 주체 및 분배방식 등 공공기관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공공기관 자문, 지식재산권, 저작권, 금융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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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2
해외 본사가 제3자와 체결한 점포활용계약 권리· 권한위임동의서 검토 자문 제공 (한국법인에 위임하는 동의)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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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성 바로잡고 원심판결 파기한 승소 도출 (정보통신망 침해 해석 범위 및 형량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형사, IT, SW, 신기술, 형사·민사, IT 형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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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이채니
- 등록일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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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블록체인기업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관련 자문 제공 (법적리스크 최소화,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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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손해배상, 정보보안, 지식재산권, 금융, 핀테크, 형사·민사,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김도윤
- 등록일
- 2025-09-26
-
10999
엔터테인먼트 기업 컨설팅 계약 상대방의 계약 명의변경 등 기망행위, 부정경쟁행위, 로열티 회피 행위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계약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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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손해배상, 영업비밀, 부정경쟁,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김도윤
- 등록일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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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8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자문 제공 (회사자산보호, 퇴직후의무, 지식재산권, 경영정보보호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노동, 스타트업 지원,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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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7
공공기관의 계약해지 주장에 따른 보증채무 발생 여부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 유무 관련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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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행정, 공공기관 자문, 금융, 전자금융, 투자,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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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최주선, 이지윤
- 등록일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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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6
공공기관 법률자문 - 환수금·징계부가금 등 채권회수절차 관련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행정, 공공기관 자문, 형사·민사, 물품대금청구소송, 용역비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김도윤
- 등록일
- 20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