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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2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자동결제 서비스 수수료 부과 가능 여부 및 계약상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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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전자상거래, 금융,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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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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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1
공공기관에 사업 추진을 위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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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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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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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0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고발인 대리, 약사법위반 송치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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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고발,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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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양진영, 이재준
- 등록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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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9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 공공조달계약 해지 위기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 집행정지 인용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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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사업입찰, 판매·유통, 제조·생산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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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재준
- 등록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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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8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 가압류 결정 인용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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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방해·영업방해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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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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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7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회원 관련 피해사실 공지 의무 및 명예훼손·업무방해 리스크 대응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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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개인정보, 명예훼손, 업무방해·영업방해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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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김보현
- 등록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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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6
회원 대상 마케팅 동의의 유효성 및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재확보 방안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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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광고·홍보·마케팅,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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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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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5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해결을 위한 영문 합의서 검토 및 협상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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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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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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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4
B2B SaaS 플랫폼 기업에 서비스 이용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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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용역계약,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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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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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3
기업 공식 온라인 계정의 명의 전환 및 개인정보·면책 관련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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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개인정보, 영업비밀, 광고·홍보·마케팅,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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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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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2
제품 유통기업에 KC 인증 유형 및 미인증 제품의 판매·유통 관련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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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판매·유통, 제조·생산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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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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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1
공공기관에 CBPR 인증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인증 취소·갱신 기준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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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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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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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0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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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광고·홍보·마케팅,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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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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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9
기업의 계열사 간 개인정보 통합 관리·공유 구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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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광고·홍보·마케팅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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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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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8
공공기관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확인제도 법적 근거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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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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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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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7
온라인 견적 비교 플랫폼의 서비스 론칭을 위한 이용약관·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법률서식 작성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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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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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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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6
해외 합작사업의 상표권 양도 불이행 및 법인 해산·청산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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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상표, 상법·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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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이승민
- 등록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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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5
제품 제조업체의 유사제품 제조·판매 및 거래약정 위반에 대한 판매중지 요구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특허, 영업비밀,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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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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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4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자산 보호 및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 기술임치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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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SW, 특허,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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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3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정산한도 관리 서비스 특약서 및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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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용역계약, 전자상거래, 금융,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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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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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2
파트너 계약 종료 및 정산관계 정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약관, 용역계약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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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이승민
- 등록일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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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1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저작재산권 양도 및 초상·음성 이용 동의서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사업입찰, IT, 지식재산권,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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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0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 및 판매 운영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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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물품대금, 개인정보, 정보보안, 지식재산권, 광고·홍보·마케팅
- 담당 변호사
-
이승민
- 등록일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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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9
업무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용역대금 정산 및 계약상 의무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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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용역대금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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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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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8
IT 솔루션 기업에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및 개발업체 책임 이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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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약관, 용역계약, 손해배상, IT, SW, 직무발명, 지식재산권, 저작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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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 등록일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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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7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불송치 - 교육 서비스 모방 및 콘텐츠 도용 혐의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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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상표, 부정경쟁, 저작권, 디자인권, 콘텐츠, 부정경쟁방지법형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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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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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6
개발용역계약 분쟁 - 플랫폼 개발 지연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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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손해배상, IT, 손해배상청구소송, 용역비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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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이재준
- 등록일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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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5
업무상배임 불송치 - 소스코드 유출 의혹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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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직무발명, 영업비밀, 산업기술, 형사·민사, 횡령·배임 형사, 영업비밀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재준
- 등록일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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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4
‘내돈내산’ 리뷰 콘텐츠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및 광고 적법성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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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콘텐츠, 공정거래, 광고·홍보·마케팅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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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3
언론홍보 대행기업에 기사·보도자료 송출 관련 책임범위 및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개인정보,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디자인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승민
- 등록일
- 2026-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