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로 판단되는 기준,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전략
- 병행수입상표권침해가 성립하는 이유, 정품 판단 기준, 최신 판례, 소비자 혼동 여부, 품질관리권 침해 등 핵심 요건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수입업자·상표권자의 대응전략까지 정리했습니다.
병행수입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정품을 수입했음에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최근 관세청 지재권 단속, 브랜드사의 적극적인 권리 보호 조치로 인해 병행수입 관련 분쟁이 급증하면서 병행수입상표권침해는 기업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핵심 법률 이슈가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병행수입의 기본 개념부터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 최신 판례 경향, 상표권자·수입업자의 대응 전략까지 구글 검색 사용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구조로 정리합니다.
병행수입이란, 해외에서 정품으로 유통되는 상품을 정식 판매 채널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국내로 수입·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품을 정식 수입사가 아닌 제3자가 들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행수입이 합법이기 위한 전제이며, 이 중 하나라도 문제될 경우, 상표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수입되는 상품이 정품(진정상품)일 것
- 상표가 적법하게 부착된 것일 것
- 국내 유통 상품과 본질적 동일성이 유지될 것
한국 법제는 원칙적으로 '국제적 소진론'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완전한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기준은 정품이라도, 국내 등록 상표권자의 품질관리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국내 유통상품과 표시·구성·보증체계가 실질적으로 달라 소비자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 상표권침해가 됩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정품 여부가 아니라 국내 상표권자의 품질보증 및 출처표시 기능이 훼손되었는가"입니다.
병행수입이 침해로 인정되는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상표권자의 통제 밖에서 변형 또는 차이가 발생한 경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① 국내 제품과 원산지·모델명·구성품이 다른 경우
예) 동일 브랜드이지만 해외 버전과 국내 버전의 사양이 다를 때 → 소비자 혼동 + 품질보증 체계 훼손
② 라벨, 바코드, 품질표시 제거·변경
수입 과정에서 스티커를 제거하거나 새로운 한국어 라벨을 부착한 경우 → 상표의 동일성이 훼손되어 침해로 판단되는 사례 다수 존재
③ 포장 변경 또는 개봉 흔적 발생
AS가 달라지거나 품질에 의문이 생길 수 있어 침해 가능성 증가
④ 상표권자의 공식 AS·서비스 체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품
병행수입품의 AS 배제는 소비자가 오인 가능성 → 출처표시 기능 침해로 판단 가능
⑤ 위조 또는 개조정품 가능성 존재
진정상품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 침해 판단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⑥ 관세청에 등록된 지재권 정보와 불일치
특히 관세청 지재권등록제도는 침해 판단의 실무 기준으로 작용
⑦ 병행수입 금지 규정이 계약상 존재하는 경우
직접 수입이 금지된 국가에서 들여온 경우도 침해 인정 경향이 있음
정품 여부 판단은 매우 기술적이며, 다음 요소들을 종합합니다.
- 제조사 또는 브랜드사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된 상품인가
- 상표가 적법하게 부착되었는가
- 상품 변경(훼손, 개봉, 재포장, 파츠 교체 등)이 있는가
- 구성품·포장재·보증서 등이 원본 그대로인가
- 국가별 모델 차이가 있는가
정품이라도 개조나 표시변경이 있다면 진정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소비자 혼동 발생 가능성 | 가격·라벨·구성품·AS 차이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정식 수입품'으로 오인할 가능 여부 |
|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 훼손 여부 | 국내 정식 공급망과 병행수입품의 차이가 클수록 침해 인정 가능성이 증가 |
| 품질관리권 침해 여부 | 상표권자는 자사의 품질관리 체계를 통제할 권리를 가지므로, 병행수입품이 이 체계에서 벗어난 경우 침해 인정 |
| 포장·라벨 변경 여부 | 가장 분쟁이 많은 영역이므로, 작은 부착 스티커 하나로도 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 |
최근 판례는 다음 기준을 강조합니다.
① 정품이라도 상표의 동일성 훼손 시 침해 인정
수입 과정에서 라벨 제거·재포장 등은 상표의 동일성 훼손으로 보아 병행수입상표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단. 이러한 행위는 상표가 가지는 출처표시 기능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정품 여부와 상관없이 침해가 인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②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매우 중요
병행수입품이 국내 정식 유통품과 동일한 서비스·보증 체계를 제공하지 못함에도 마치 동일한 제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 대리점 표기 누락, A/S 방식 차이 등은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③ 상표권자의 품질관리 정책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중점 검토
상표권자가 구축해 둔 공식 품질관리 체계를 병행수입품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 비록 정품이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식 수입품과 병행수입품의 차이를 상세히 비교하여 품질관리권의 실제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④ 개조정품은 고위험군
해외에서 수리되거나 부품이 교체된 이른바 개조정품(Refurbished)은 겉보기에는 정품으로 보이더라도 본질적인 동일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상표권자의 승인·관여 없이 변경된 것이므로 병행수입상표권침해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⑤ 해외 유통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진정상품성' 자체 의심
해외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유통경로의 적법성, 상품의 상태, 중간 변경 여부 등 정품성 자체가 의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병행수입상표권침해 사건에서 핵심 쟁점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1) 수입업자(병행수입업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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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자(브랜드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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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업자 체크리스트 | 상표권자 체크리스트 |
| 구매처가 공식 공급망인가 | 품질관리 체계를 정식 총판에게 명확히 전달했는가 |
포장 훼손·라벨 제거·부착 및 구성품 누락 여부 |
관세청 지재권등록을 했는가 |
| 국내 사양과 차이 있는지 | 국내외 사양 차이를 문서화했는가 |
| 가격이 지나치게 낮지 않은지 | 병행수입품·정식수입품의 차이가 소비자에게 명확한가 |
병행수입은 정품이어도 상표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은 단순히 '정품을 들여왔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표시·포장 차이, 품질보증 시스템 상이, 소비자 오인 가능성, 국내 사양 불일치와 같은 이유로 정품임에도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병행수입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 또는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 모두,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고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IT·IP 전문 로펌으로서 다수의 상표권·부정경쟁행위 사건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병행수입 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과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