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을 통한 계약 체결·이행·종료 전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조항과 체크포인트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분쟁 없는 거래를 위한 법률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계약서 검토·이행·정산 단계별 주요 리스크와 실무 팁을 정리하여 법무법인 민후가 실제 자문·소송 사례를 통해 기업 리스크 관리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목차
1. 계약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기업 활동의 대부분은 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품 공급, 외주 용역, 기술이전, 공동개발, 투자유치 등 모든 비즈니스는 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고, 그 관계가 회사의 신뢰와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문서로 완벽히 반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표현 하나, 단어 하나가 향후 분쟁의 결과를 결정짓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실제로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사건 중 상당수가 '계약 체결 당시의 불명확한 조항'에서 비롯된 분쟁이었습니다.
결국,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의 법률자문이야말로 기업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의 전 과정을 체결 → 이행 → 종료의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포인트와 실제 분쟁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무형 법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 계약 체결 단계 – 조항별 체크리스트
(1) 계약의 목적 및 범위
계약서의 서두에는 거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수행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은 향후 업무 범위를 둘러싼 해석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 산출물, 수행 방법, 기간, 대가 구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 시 별도 '작업명세서(SOW)'를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대금 지급 조건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 조건, 지연이자, 세금 처리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수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이라는 문구에 '검수 완료'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상대방이 지급을 지연하거나 대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
손해배상은 분쟁 시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과도한 위약금은 무효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손해액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면 실질적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격에 맞는 합리적 손해배상 기준(예: 실제 손해액 + 일정 비율)을 설정하고,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해제·해지 조항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예: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파산, 신용불량 등)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당해지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위반 시 서면 통지 후 ○일 이내 시정 없을 경우 계약 해지 가능'과 같은 시정기간 부여 절차를 두면 실무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분쟁해결 조항
관할 법원, 준거법, 중재 여부 등은 단순한 형식 조항으로 간주되기 쉽지만, 실제 분쟁 발생 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해외 거래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등 명확한 분쟁해결 포럼을 지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계약 이행 단계 – 분쟁 예방 관리 포인트
계약 체결이 끝났다고 해서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의 상당수는 이행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와 증빙 부족으로 발생합니다.
(1) 서면합의의 원칙
모든 변경사항은 이메일, 공문, 회의록 등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로 이야기했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업무 진행 및 검수 관리
이행 단계에서는 검수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수 기준과 일정, 합격·불합격 기준, 재작업 조건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이나 성과 인정이 지연됩니다.
(3) 커뮤니케이션 기록 보존
업무 진행 중 주고받은 메일, 메신저 기록, 회의 자료는 향후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행 단계별 커뮤니케이션 기록 정리표를 만들어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 변경 및 추가 계약 관리
계약 중 업무 범위가 변경되면 반드시 '추가 계약'이나 '합의서' 형태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업무를 확장할 경우, 초과 업무의 대가 지급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4. 계약 종료 단계 – 정산과 권리관계 정리
계약 종료 시에도 여러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종료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미이행 의무, 지연 지급, 비밀정보 반환 등에서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계약 만료 및 종료 통보
계약이 만료되거나 조기 종료될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명확해집니다. 또한 '자동갱신 조항'이 있는 경우, 갱신 거절 의사 통보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대금 정산 및 잔여의무 확인
계약 종료 후 미지급 대금, 미이행 업무, 손해배상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 확인서 또는 종결합의서를 통해 상호 간 잔여 채권·채무가 없음을 명문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자료 및 비밀정보 반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자료, 기술, 개인정보 등은 즉시 반환·삭제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26조에 따라 위탁계약 종료 시 즉시 파기 의무가 있습니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4) 재계약 또는 사후 관리
계약 종료 후에도 거래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면, 기존 계약의 이행 성과와 리스크를 분석한 후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률자문을 받으면, 누적된 리스크를 반영해 훨씬 견고한 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과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대리하여 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례 1] 프랜차이즈기업의 계약해지 및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 검토 법률자문
의뢰인 A사는 가맹점이 로열티를 장기간 미납함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조항과 절차를 검토해 시정기회 부여 및 서면통지 절차를 포함한 해지·손해배상 가능성을 자문하고, 공문 보완 등 실무 조치를 통해 의뢰인이 로열티 미납 사안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사례 2] 글로벌 전자부품 기업에 제조위탁 및 물품공급 계약서 작성(검수 기준 명확화 등) 자문
의뢰인 글로벌 전자부품 기업 B사는 본사·자회사·국내 협력사 간 거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제조위탁 및 물품공급 계약서 작성 및 법률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 구조와 핵심 조항을 검토하고 특히, 검수 기준·납품 지연 절차·계약 해지 요건 등을 구체화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사례 3]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자문 제공 (회사자산보호, 퇴직후의무, 지식재산권, 경영정보보호 등)
의뢰인 C사는 신규 채용 및 고용형태별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체계를 정비하고 내부 기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민후는 계약 구조와 근로자성 문제를 점검하고 퇴직 후 의무·지식재산권 귀속 등 핵심 조항을 보완하도록 조력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 C사는 고용 리스크를 예방하고 영업비밀을 성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 당시부터 종료 이후까지 단계별 법률자문을 받는다면, 분쟁 발생 시에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6. 법률자문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계약서 한 장이 기업의 신뢰를 지키고, 불필요한 소송을 막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분쟁이 발생한 후에야 법률자문을 찾지만, 이미 손해는 발생한 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이행·종료 전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IT, 스타트업, 금융 등 다양한 업종의 계약 검토와 분쟁 대응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거래 구조와 리스크 수준에 맞춘 맞춤형 계약 자문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모든 거래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법률 파트너로서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