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외부 로펌 활용 시점과 전략

- 계약 검토부터 분쟁 대응까지, 법무 담당자가 외부 로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준과 상황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

기업의 법무 담당자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외부 로펌의 조력이 필요할까?”

기업법무의 범위는 계약 검토, 분쟁 대응, 개인정보보호, 상표권 분쟁, M&A 실사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 조항 해석에 그치지 않고 산업 구조나 기술적 배경까지 이해해야 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 내부 법무팀이 외부 로펌과 협업이 필요해지는 시점과, 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방식, 그리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활용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내부 대응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

기업 내 법무팀은 일상적으로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각 부서의 법률 문의에 응답하는 등 항상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외부 로펌의 도움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안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지 판단이 어려울 때

· 새로운 서비스가 여러 법령에 걸쳐 종합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상대방이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방어 전략 수립이 시급한 경우

· 내부에서 작성한 법률 의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때

외부 의견이 결정적인 이유

기업법무 담당자는 단순한 문서 검토를 넘어, 기업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은 내부 판단에 확신을 더하고, 복잡한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자문 사례로 본 협업 가치

1. AI 기술 외주개발 계약

AI 알고리즘 납품과 관련된 권리 귀속, 유지보수 의무, 손해배상 범위 등 복잡한 기술 요소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문구를 세밀하게 조정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 위탁 검토

공공기관이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제거하고, 계약 조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3. 상표권 침해 대응

자사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권리 침해를 중단시키는 실무 대응을 수행했습니다.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산업 구조나 기술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 법령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고 해석 차이가 존재할 경우

✔️ 사내 의견만으로는 책임 부담이 크다고 판단될 때

✔️ 이해관계자와의 협상이나 방어 논리 마련이 필요한 상황

특히 신산업 분야의 법무 이슈는 단순한 법 조문 해석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구조, 수익 모델, 운영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법률 해석과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자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