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약정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승소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A사(의뢰인)는 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해 피고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일정 지연, 승인절차 미이행 등으로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결국 사업수행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사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점, 장비 구매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점, 이후 해당 장비 금액의 반환을 약속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의 부당이득 및 약정금 반환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선급금, 장비 구매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의 원고 대리하여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A(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2명의 개발자를 약 1년간 투입하며 업무를 완료했지만, 피고는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용역비를 미지급한 채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주장과 법무법인의 역할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용역비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계약의 성립과 원고의 계약 의무 이행을 입증하며, 피고가 개발 비용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개발자 인건비를 지급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상위 수급업체와의 문제를 이유로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용역비를 전액 회수할 법적 권리를 확보하며, 경제적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광고·홍보 대행업체의 하도급 계약과 독점 영업 계약 관련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특정 광고주와 하도급 및 독점 영업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해당 계약의 조건 및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계약상 지식재산권 귀속 및 보호 조항의 적법성 ② 계약 종료 및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및 분쟁 해결 방안 ③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해석 및 적용 가능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위 의뢰인의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상황 발생 시, 그 해결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계약 사항들과 분쟁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SW개발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계약을 체결한 뒤 SW개발을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개발하기로 한 SW가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비용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 원고는 개발작업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잔금 지급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은 어렵다는 의사표명과 함께 중간보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완료보고서를 보내오자, 업무재개 시간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해지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통보 후 해당일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그러자 원고는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용역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의뢰인이 전부승소하였고, 이어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SW개발에서 타사의 SW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요청사항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2심 재판부 역시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의뢰인은 전부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SW 프로그램 개발 대금 미지급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 이끌어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SW 프로그램 개발 대금 미지급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 이끌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SW 프로그램 개발 계약에 따라 SW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개발 비용 등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SW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용역비 지급 책임이 있다는 점과 채무자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입증하였으며, 가압류 신청 인용을 통해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응용 SW개발사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정 하도급 프로젝트에 대한 지급 기간 선정 방식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하도금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대금 지급 기간의 산정 방식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SW개발사의 계약 해지 및 선급금 반환청구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계약 해지 및 선급금 반환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급 반환 및 장비 이전 문제에 대해 본 법인에 법적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하도급업체에 계약 위반 및 합의 불이행에 따른 선급금 반환과 장비 비용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지급 불이행 시 민사소송 청구 등의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컨설팅 전문 기업의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하도급 해당 여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컨설팅 전문 기업의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하도급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불법하도급에 해당하는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이 불법하도급에 해당하는지, 법에 위반하는 사안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합리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서를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SW개발사의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법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대 업체가 법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향후 미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본 법인에 법률 질의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하도급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본 개발 용역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추후 미지급된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지급을 청구하는 적법한 방안을 마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응용 솔루션 개발사의 잔금 지급 요청 가능 여부 검토 법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솔루션 개발사의 잔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상대 업체로부터 내부 사정으로 프로젝트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아 잔금 지급 요청 가능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상대 업체와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상 내용을 바탕으로 본 건 계약이 하도급법에 적용되는지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해지에 따른 용역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소트프웨어 개발 계약 해지에 따른 용역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와 SW개발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약정한 기일을 연장하면서까지 피고의 계약이행을 도왔으나 피고가 계약해지 시까지 개발용역 계약의 목적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용역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류 운송 서비스 기업의 사업 종료에 따른 자산인수인계 합의서 검토 법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물류 운송 서비스 기업의 사업종료에 따른 자산인수인계를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용역 업체와의 업무 종료에 따라 자산인수인계 업무를 위한 합의서의 작성 및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계약서 및 합의서의 효력을 판단하였음은 물론이며, 하도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솔루션 개발사의 영문 하도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영문 하도급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의 프로젝트에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영문 하도급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하도급계약서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개별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바람직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하도급법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하도급법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에 사용되는 계약서의 하도급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하도급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대금 지급 방법 및 효력의 유효성을 판단하였음은 물론이며,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하도급계약서 및 서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하도급계약서 및 서약서를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사용할 계약서 및 당사자에게 받는 서약서의 작성 및 법률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의무 관계 및 계약기간, 용역대금의 지급 방식 등 세부 조항을 작성하였음은 물론이며, 상대에게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에 법적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