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 A사(의뢰인)는 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해 피고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일정 지연, 승인절차 미이행 등으로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결국 사업수행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사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점, 장비 구매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점, 이후 해당 장비 금액의 반환을 약속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의 부당이득 및 약정금 반환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선급금, 장비 구매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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