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제조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으로 대기업 제조사를 대상으로 수율 이상관리 및 원가 산정 시뮬레이션 PoC(개념검증)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단기간의 PoC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범위·검수 절차·대금 지급 조건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수 간주 조항, 단계별 보완 요구권, 기성고 정산 방식 등이 당사자 간 책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검수 기한 내 별도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는 분쟁 예방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조항과 관련하여 PoC 수행 결과물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되 수행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특허·노하우·알고리즘 등 기보유 지식재산권은 수행사에 유보하고 발주자에게는 계약 목적 범위 내 비독점적 사용권만을 부여하는 구조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한 점 개인정보 처리 위탁 조항을 통해 데이터 처리 과정의 법적 책임을 정리한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조 데이터 기반 PoC 계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업무 범위, 검수 및 대금 지급, 계약 해지 시 산출물 귀속,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 구조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기술 검증 및 사업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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