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콘텐츠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 피고 대리, 청구금액 1,000만원에서 민·형사상 책임 없는 원만한 해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교육 관련 서적을 집필하여 출간한 이후, 해당 서적의 일부 내용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온 원고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온라인에 공개한 교육용 자료를 근거로, 서적의 구성과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출간물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이라는 상당한 압박에 놓이게 되었고,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수업 구성과 표현 방식까지 문제 삼은 해당 소송으로 인해 향후 저작 활동 전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우선 문제된 자료들이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아이디어와 수업 흐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영역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고, 일부 참고·활용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저작권 침해로 단정될 수 없으므로 전체적인 창작물의 독자성과 차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장기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의 조정 절차를 활용한 실질적 분쟁 해결 방안을 병행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법적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민후의 조력 결과, 법원은 간단한 방식의 해결책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의뢰인)는 소송을 통해 청구받은 1,000만원의 부담에서 벗어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저작물 관리·유통 기관의 AI 학습용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관련 검토 자문

고객사는 다수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신탁·관리하는 공공 성격의 기관으로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을 목적으로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과 이용 범위, 권리 귀속 및 책임 관계가 법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뉴스저작물의 이용 목적을 AI 학습으로 한정하고 원문 데이터의 외부 공개·재배포를 제한하는 한편 학습 결과물의 활용 범위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사업자의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뉴스저작물의 제공 형식, 이용 기간, 이용 지역, 추가 이용 시 별도 계약 체계 등이 비교적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 분쟁 예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뉴스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권 보유 여부,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보증 구조, 분쟁 발생 시 방어 및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물의 적법한 취득과 권리 보증, 이용 범위를 일탈한 경우의 제재 및 가산금 구조 등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책임 관계가 비교적 균형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이 뉴스저작물의 AI 학습 활용이라는 새로운 이용 형태를 전제로 하면서도 저작권 보호와 사업 활용 간의 균형을 도모한 계약 구조로 평가될 수 있으며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용 범위 준수, 데이터 관리 및 결과물 공개 방식 등에 대해 내부 통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사 운영 법률자문 (임시총회 소집통지서 작성 및 소집 절차 관련 자문)

고객사는 렌탈 서비스 및 결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앞두고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 안의 적법성과 형식 및 기재사항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회사 운영 실무를 토대로 소집 주체. 소집 시기, 통지 방법, 안건 기재 방식 등의 절차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지서에 총회 목적사항과 주요 안건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절차적 적법성은 충족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지 방법의 객관적 입증 가능성 확보, 안건 표현의 명확화, 관련 자료의 사전 공유 여부 등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시총회 소집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트를 예방하고, 총회 결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닥는 결론은 제시하였습니다.

방문판매업자의 판매원 승진 프로그램 운영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판매원 승진 프로그램에 일정한 조건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다단계판매업이나 후원방문판매업으로의 등록 없이, 순수 방문판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명확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방문판매법이 규율하는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의 법적 요건과 입법 취지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구조의 존재 여부, 판매조직이 단계적으로 형성·관리되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판매원의 판매 실적이나 조직 관리 성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지급되는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개편을 검토 중인 승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조를 분석하여, 승진 요건으로 신규 인원 소개나 팀 구성 요소가 포함되더라도, 소개된 판매원이 소개자의 하위 판매원으로 직접 편제되지 않고 별도의 상위 판매조직에 소속되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소개된 판매원의 판매 실적이 소개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수당이나 금전적 이익으로도 귀속되지 않으며, 승진 요건 외에는 경제적 보상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해당 승진 프로그램은 판매원 간 상·하위 관계를 전제로 한 단계적 판매조직을 형성하거나, 후원수당 지급을 통해 조직 확장을 유도하는 구조로 보기 어렵고,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외관상 다단계판매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규정 정비, 판매원 교육 시 유의사항, 홍보 및 안내 문구 관리 등 실무상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방문판매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판매원 동기 부여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승진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판매대리인 지정에 따른 해외 판매대리점 계약서 검토 및 계약 구조·리스크 관리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소재 법인을 판매대리인으로 지정하는 해외 판매대리점 계약를 체결하고자 하여 계약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독점이 아닌 비독점 판매대리 계약임을 전제로 대리인이 독립된 계약상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항들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리인이 고객사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고용·합작관계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는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또한 커미션 발생 시점과 지급 조건이 실제 매출 회수 이후로 설정되어 있어 고객사 입장에서 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인지 계약 종료 시 대리인이 영업권 보상이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상사대리인 관련 규정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료 보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의 의미와 실무상 효력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 계약이 해외 판매대리 관계에서 통상 문제 되는 책임 범위, 커미션, 계약 종료 리스크를 비교적 명확히 정리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단계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표현의 정비와 내부 운영 기준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해외 영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상 개발 산출물의 이용 범위 및 상용화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기반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체결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 산출물의 이용 범위, 저작권 귀속 구조, 그리고 향후 상용화 및 제2자 제공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개발 계약의 구조와 주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 방식과 고객사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의 범위를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문언상 허용되는 이용 형태와 제한되는 영역을 구분하고 고객사가 현재 및 향후 사업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 및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 구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하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해석상 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관리 포인트와 필요시 계약 관계를 보완 정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선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 계약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을 정리하고 향후 분쟁 예방과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조기업에 제조업 핵심 기술 무단 사용, 디자인 무단 모방 및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사용중단 요구, 손해배상, 재발 방지 조치에 관한 내용증명 등)

고객사는 철강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부품 및 장치를 개발·공급하는 기술 중심 제조기업으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핵심 기술과 제품 디자인이 거래 관계에 있던 대기업 및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모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과 디자인이 상당한 연구개발 투자와 노력을 통해 형성된 성과에 해당하며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 역시 목적 외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의 정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래 상대방이 해당 기술·디자인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유사 제품을 제작·활용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이 단순한 모방을 넘어 고객사의 경제적 이익과 사업 기반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용 중단 요구, 손해에 대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요청 등 단계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거래 규모나 상대방의 지위와 무관하게, 기술 보호의 관점에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과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적·디자인적 자산의 보호 범위를 정리하고 침해 정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 정리와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위한 법률자문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안정성 및 권리 보호 관리 등)

고객사는 네트워크 통합 관리 및 제어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진행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성격과 개발 경위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등록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명칭, 창작 및 공표 시기, 사용 환경, 주요 기능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적절히 정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신청 서류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프로그램 복제물의 형태, 업무상 저작물 해당 여부, 등록권리자 표시, 대리 신청에 필요한 위임 관계 등 등록 과정에서 실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관련 서류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완·정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권리 귀속이나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안정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전반을 지원하였으며 등록 이후 활용 가능한 권리 보호 및 관리 측면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서의 3자간 계약 구조, 업무 범위·보수·지식재산권 귀속 및 분쟁해결 조항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해외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공공·준공공 성격의 기관으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자간(3자) 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허 기술 카피 제품의 시장 유통·판매에 따른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 원고 대리,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한 빠른 해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 회사는 산업용 장비 분야에서 다년간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제품이 제3자를 통해 시장에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사의 기술적 경쟁력과 시장 신뢰가 훼손될 우려에 직면하였고, 장기간 침해가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특히 해당 제품이 반복적으로 거래·전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침해 행위의 중단이 시급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된 제품이 의뢰인의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해당 제품의 구조·작동 방식이 특허 기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침해 제품의 유통·전시·판매 행위 자체가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관련 민사·형사 절차의 경과와 기술적 동일성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침해 분쟁을 실질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둘러싼 침해 분쟁은 법원의 판단 아래 확정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상대방이 본 소송의 대상이 된 특허 기술을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특허권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향후 유사한 침해 분쟁이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부정 결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검토 자문 (채권 양도, 채권 관리 및 미납금 회수 등)

고객사는 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정보를 이용해 카드 결제를 진행하는 부정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범위와 적절한 대응 방식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계약서 위조, 허위 정보 등록, 이를 전제로 한 부정 결제 행위는 모두 서비스 이용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행위자에 대해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허위 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결제 승인 및 자금 사용은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이러한 부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회사는 거래 취소 및 금액 회수, 계정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손해배상 청구,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조치는 상호 병행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사안의 성격과 피해 규모에 따라 보다 강경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부정 행위에 대해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 형태로 법적 책임과 회사의 대응 원칙을 정리·고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독 서비스 운영에 대한 구독계약서 구조 개편 및 채권관리 검토 자문 (채권 양도, 채권 관리 및 미납금 회수 조항 등)

고객사는 구독형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약관 동의 방식으로 체결하던 구독계약을 서면 계약서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신규로 작성된 구독계약서 초안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구독계약서 및 관련 약관 조항을 중심으로 고객의 권리·의무 구조가 일방적으로 불균형해 보일 소지가 있는 부분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오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체결 시점과 실제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절차가 혼재되어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는 조항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미납금 관리, 계약 해지, 정보 제공 및 관리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운영의 실무 현실을 고려하되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문언을 조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운영 과정에서 외부 기관 또는 제3자와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절차와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서 및 약관 전반에 대해 문구 수정 방향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구독 서비스 계약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임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서(안) 검토 및 내부 정보 보호 체계 정비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렌탈 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비밀유지서약서(안)을 마련하면서 해당 서약서의 내용이 회사의 영업·기술 정보를 보호하는 데 충분한지 그리고 직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약서에 규정된 기밀정보의 범위, 비밀유지의무의 내용과 존속 기간, 퇴직 이후 의무의 계속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기술·영업·경영 정보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는 합리적이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직원에게 적용될 때 해석상 혼란이나 과도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밀정보의 관리 및 반환·파기 의무, 위반 시 제재 조항과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 보안 정책 및 인사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표현을 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징계 및 책임 조항은 실제 분쟁 발생 시 집행 가능성과 비례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서를 보다 균형 있고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핵심 정보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향후 노무·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학기술경영촉진지원사업에서 민간부담금 예외 적용 및 정책지정 방식의 적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 기획 과정에서 기술지주회사 및 민간 투자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 의무의 예외 적용 가능성, 정책지정 방식의 적법성, 이해충돌 발생 여부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외부 용역 수행 가능 여부 및 유상 용역 계약 체결 시 법적 유의사항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외부 민간 또는 공공기관과 유상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계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할 법적·절차적 요건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