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제조 기업에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근로감독관 점검 과정에서 무급휴가 사용 시 일급 공제 기준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자사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무급휴가 사용 시 공제되는 일급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기존에 포함시켰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법정수당으로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장하여 일정 조건의 상여금도 포함된다고 본 바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한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산정 방식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로감독관이 제시한 방식대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근로관계 운영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HR 플랫폼 기업에 대행사 페널티 부과 관련 대응방안 및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영업 대행사에 대해 계약상 성과 미달을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려 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법적 리스크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페널티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를 근거로 비용을 공제하거나 정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판매 목표 강제와 같이 과도한 기준이나 강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으나 이번 계약에서 정한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규정이 없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운영된 점을 근거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계약의 안정적 이행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수합병을 이유로 고객사의 일방적 유지보수계약 해지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특정 기업과 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인수합병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규정된 즉시해지 사유에 이번 사안이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일정 기간을 두고 해지 의사를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단순히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부당한 시점에 해지를 강행할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상 위반 책임 조항을 근거로 고객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상황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플랫폼 이용자에게 해당 플랫폼사의 계정 이용 정지 제재 및 수신한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관련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강의를 무단으로 공유하려 했다는 사유로 특정 이용자의 계정을 무기한 정지한 뒤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이용자는 실제 강의가 공유된 사실은 없었으며 순간적인 실수로 게시글을 작성했을 뿐이라며 제재가 과도하다 주장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발송한 제재 근거 조항이 서비스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운영사에 전적인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그 유효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저작권 침해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한 정지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추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따라서 이용자가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전제로 무기한 정지 대신 일정 기간의 제한 등 보다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운영의 신뢰성과 규정 준수는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약관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 향후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완책을 제공하였습니다.

위탁용역 입찰 참가 기업의 입찰무효 선언 및 재공고 추진에 대한 이의 제기 관련 검토 자문

고객사는 위탁용역 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실제 점수 부여 간 불일치가 발생하자 이를 사유로 한 입찰 무효 선언과 재공고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 입찰참가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입찰 공고는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입찰에 참가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 일부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결과 적격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입찰 무효 선언과 재공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오류가 발생한 항목은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이를 바로잡아도 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적격자로 선정되는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주장하는 절차상 문제만으로 계약 체결 기대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입찰 관련 민원을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입찰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패션 제조·유통 기업에 대표이사의 퇴직 및 퇴직금 수령 뒤 단기간 내의 등기이사 복귀 시의 법적 리스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표이사가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단기간 내 다시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퇴직금은 실제 퇴직이 이루어졌을 때만 지급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단기간 내 재임명되는 경우에는 형식적 퇴직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주주나 세무당국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급 과정과 산정 근거를 문서화하여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대표이사의 재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퇴직·재등기 과정에서 권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등기 절차 역시 기한 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동일인의 반복적인 등기·퇴직 기록은 대외적으로 회사 경영의 불안정성을 시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금 지급 및 재임명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관과 결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안정적인 경영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류 제조기업에 이미지 무단 도용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변형하여 티셔츠 디자인에 사용한 사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판매 중단 조치에 따른 내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변형된 이미지라 하더라도 원본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크기 조정 등은 침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변형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 조치는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내부 직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퇴사자의 경우에도 당시 업무 과정에서 명백히 저작권 준수 의무를 위반했음이 확인된다면 내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외적으로는 분쟁을 예방하며, 내부적으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제조기업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에서 제작한 제품 이미지와 설명 자료가 온라인 판매업체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이미지와 설명 자료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성과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활용하여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 인정 ▲무단 사용 자료의 삭제 ▲향후 재사용 금지 확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조언하였으며 기한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청구와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 항소심 승소 (원심판결 파기, 양형 부당성을 바로 잡은 결과 도출)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서울도서관 전자책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웹 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형량의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1) 법리적 측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전자책 열람 과정에서 발생한 '캐시메모리 저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민후는① '침해'란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합법적 접근권한을 우회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② 캐시메모리 저장은 단순히 시스템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적이고 기술적인 현상일 뿐, 접근권한을 초과하거나 회피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양형 측면: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열람 목적에 불과하고, 저작권 침해와 같이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도 아니며, 범행 수법 또한 복잡하거나 치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와 결과가 사회적으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벌금 150만 원 선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즉, 민후는 원심이 '침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하여 법리적으로 오류를 범한 부분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외면한 양형의 불합리성을 동시에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했던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아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이번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제공 기업에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후, 법률적 안정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계약 기간 및 자동연장 조항, 계약 해지·해제 사유 등을 점검하여 고객사가 불리한 조건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 회원 공지 의무의 범위와 방식, 계약 위반 시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다음으로, 포인트 전환 비율 및 수수료 부담 구조에 대해 고객이 불합리한 조건을 지지 않도록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계 처리 및 순 정산대금 확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지급 지연 시 지체상금 규정을 반영하여 고객사의 채권 회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아울러, 담보 제공 및 보증보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사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지급 연체 시 서비스 중단 및 담보 실행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활용,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지정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조항들을 강화하여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계약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조건으로 포인트 전환 제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제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및 로열티 회피 대응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자문

고객사는 라이브 에이전시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 명의를 교묘히 바꿔치기하여 로열티 지급을 회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제3자의 이름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 회사 명의로 활동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계약 상대방을 기망하여 법률관계를 왜곡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영업 노하우와 교육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내용증명에는 ▲계약 명의 변경의 이유와 근거 소명 요구 ▲실제 활동 내역과 매출 자료 제출 요구 ▲향후 시정 없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가능성 경고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은 과도한 감정적 어조를 피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 논리에 기반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환수금·징계부가금 채권 회수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납부 기한 내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적절한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부품 제조기업에 무단 사용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합의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소프트웨어 회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자사에서 무단 사용된 프로그램과 관련한 합의서 문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이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과 불법 복제물 삭제·폐기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 시 위약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고객사는 합의금 지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행 완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과 관련 서류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 국내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향후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확대되는 위험을 줄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상장기업에 지분정리 과정의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 및 보안 조치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주 취득 및 일부 임원의 주식 양수를 포함한 지분정리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와 필요한 보완 조치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먼저 대부분의 개인주주가 동일한 단가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주주가 다른 주주보다 낮은 단가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향후 문제 제기가 가능하므로 해당 주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정관과 절차에 맞는 의사결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개인 간의 주식 양도는 이러한 결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구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분정리 과정에서 주주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 문구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근로자의 계약 만료 과정에서 합의서에 포함된 문구의 적정성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