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패션 의류 기업에 해당 표시·광고의 위법성 관련 자문

고객사는 다운재킷 상품의 충전재 혼용률 표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해당 표시·광고가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충전재를 직접 구매하여 시험 성적을 확인한 뒤 공급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객사는 광고 문구가 사실과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었으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사후 검사 결과 혼용률이 일부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광고 문구를 수정하고, 필요 시 환불이나 소비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정보 제공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항목이 확인된 만큼 향후에는 정보 제공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표시·광고를 신속히 보완하여 불필요한 제재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책수당 발행 및 이용한도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책수당을 발행하면서, 그 발행 권한과 이용한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에 지분정리 관련 주주총회 진행 절차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주주 간 지분 정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를 몇 차례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주총회는 총 두 차례 개최하면 충분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총회에서는 모든 주주가 참여한 가운데 특정 주주의 지분을 자사주로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두 번째 총회에서는 이미 지분을 처분한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을 대상으로 자사주 취득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나머지 절차는 주주 개인 간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는 회사가 직접 관여할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질의한 바와 같이 기존 주주들 모두 해당 절차와 순서에 동의하고 지분 정리에 합의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분 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나 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패션 제조·유통 기업에 대표이사의 퇴직 및 퇴직금 수령 뒤 단기간 내의 등기이사 복귀 시의 법적 리스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표이사가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단기간 내 다시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퇴직금은 실제 퇴직이 이루어졌을 때만 지급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단기간 내 재임명되는 경우에는 형식적 퇴직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주주나 세무당국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급 과정과 산정 근거를 문서화하여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대표이사의 재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퇴직·재등기 과정에서 권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등기 절차 역시 기한 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동일인의 반복적인 등기·퇴직 기록은 대외적으로 회사 경영의 불안정성을 시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금 지급 및 재임명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관과 결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안정적인 경영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서비스 기업과 특정 분야 결제 서비스 기업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포인트와 제휴사의 포인트 간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휴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과 보완 필요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가 기본적으로 양사 포인트 전환을 통한 고객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환 비율 조정, 서비스 수수료 부담, 정산 방식 등 세부 조항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환 취소 사유, 수수료율 변경 절차, 정산 지연 시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계약에서 담보 제공, 지체상금, 손해배상 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 가능성과 비례성을 고려해야 하며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와 적용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조항 역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데이터 처리위탁과 보안사고 대응 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제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무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항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류 제조기업에 이미지 무단 도용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변형하여 티셔츠 디자인에 사용한 사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판매 중단 조치에 따른 내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변형된 이미지라 하더라도 원본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크기 조정 등은 침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변형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 조치는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내부 직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퇴사자의 경우에도 당시 업무 과정에서 명백히 저작권 준수 의무를 위반했음이 확인된다면 내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외적으로는 분쟁을 예방하며, 내부적으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저작권사용료 예금이자 분배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저작권사용료를 예치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귀속 주체와 분배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렌즈 유통기업에 계약상 권리·권한 위임 동의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일본 본사가 체결한 점포활용계약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계약상 권리와 권한을 한국 법인에 위임하는 동의서를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권리·권한 위임 동의서가 본사, 한국 법인, 제3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 운영상 필요한 구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위임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권한 행사 범위와 책임 귀속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인테리어 변경, 명칭 사용 등 주요 권리에 대해서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두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권리·권한 위임 구조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제공 기업에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후, 법률적 안정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계약 기간 및 자동연장 조항, 계약 해지·해제 사유 등을 점검하여 고객사가 불리한 조건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 회원 공지 의무의 범위와 방식, 계약 위반 시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다음으로, 포인트 전환 비율 및 수수료 부담 구조에 대해 고객이 불합리한 조건을 지지 않도록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계 처리 및 순 정산대금 확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지급 지연 시 지체상금 규정을 반영하여 고객사의 채권 회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아울러, 담보 제공 및 보증보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사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지급 연체 시 서비스 중단 및 담보 실행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활용,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지정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조항들을 강화하여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계약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조건으로 포인트 전환 제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제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및 로열티 회피 대응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자문

고객사는 라이브 에이전시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 명의를 교묘히 바꿔치기하여 로열티 지급을 회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제3자의 이름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 회사 명의로 활동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계약 상대방을 기망하여 법률관계를 왜곡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영업 노하우와 교육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내용증명에는 ▲계약 명의 변경의 이유와 근거 소명 요구 ▲실제 활동 내역과 매출 자료 제출 요구 ▲향후 시정 없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가능성 경고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은 과도한 감정적 어조를 피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 논리에 기반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식품·유통 기업에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신규 채용 및 고용형태에 맞는 계약서 체계를 정비하고 내부 기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계약서 초안을 마련하여 업무별로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물류·구매 부문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별도의 계약 형태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고용관계 분쟁에서 회사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서약서를 검토한 결과, 비밀정보의 정의와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사의 연구개발, 영업전략, 고객정보, 재무·인사자료 등 주요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퇴직 후 의무, 지식재산권 귀속, 위반 시 책임 조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서명 관리와 보관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를 통해 고객사가 근로계약과 비밀유지 체계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고용관계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핵심 경영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보증기관에 공공기관의 계약 해지 주장에 따른 보증채무 발생 여부 및 채권자 책임 유무 관련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후불 교통카드사와의 계약 체결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주장되면서 보증채무 발생 여부와 채권자의 책임 유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만이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미 해당카드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단순히 이행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카드사 계약체결 미이행”이라는 표현은 계약 미체결과 달리 체결된 계약의 이행 문제를 의미하므로 계약 해지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통합정산사와의 계약을 먼저 해지한 사실이 있어 고객사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증채무 이행 요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계약 문언과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환수금·징계부가금 채권 회수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납부 기한 내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적절한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통·리테일 기업에 점포활용계약서 관련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안경점 운영과 관련하여 점포활용계약서 체결에 대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점포활용계약서의 당사자 구성이 법률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직역에만 허용된 운영 권한을 제3자가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법적 위반 위험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점포에 대해 중복되는 권리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이중계약의 위험성도 지적하였습니다.사용료와 관련해서는 국내 부동산 사용권은 수출재화나 국외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전제로 한 혜택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계약 조항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영업 사정만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렌즈 공급과 같은 세부적 운영 사항은 점포활용계약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으로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 구조 및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장품 산업 지원기관에 안면부 사진의 가명정보 해당 여부 및 제공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화장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 특성 정보와 안면부 이미지를 수집·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분을 가린 안면부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 여부와 기업에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눈과 코를 가린 형태의 안면부 사진은 개인 식별 가능성이 낮아 ‘가명정보’로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입 모양이나 눈썹 등의 일부 특징을 통해 식별 위험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모자이크 등 보완조치가 권고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가명처리된 정보는 연구나 산업적 목적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제공 과정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을 직접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보관 기간 역시 무제한적으로 두기보다는 목적 달성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보안 조치를 강화하여 장기 보관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안면부 사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산업 연구와 기업 지원 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