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구)법무법인 민후 (구)법무법인 민후

납품단가 인상분 반환 청구 방어, 구매팀장 대리권 인정으로 원청업체 청구 1심 전부 기각·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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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⑤ 원청업체의 새로운 증거에 대한 반박 원청업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구매팀장을 팀원으로 강등한 인사 조치, 구매팀장이 작성한 퇴직금 반환 각서, 다른 협력업체들의 사실확인서 등입니다. 이를 근거로 원청업체 경영진은 허수 입고를 알지 못했고 승인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원청업체는 거액의 손해를 주장하면서도 행위자인 구매팀장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없이 내부 조치에 그쳤습니다. 다른 협력업체들이 반환에 합의했다는 사정은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업체들의 사정일 뿐, 의뢰인과의 법률관계와는 무관합니다. 원청업체 역시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누렸습니다. ⑥ 상법 제15조 법리의 보강 상업사용인이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시행했더라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 결재라는 내부 절차가 구매팀장의 대리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⑦ 단가 인상 요청 공문의 의미 정리 원청업체는 의뢰인이 허수 입고 기간 중에도 단가 인상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점을 들어, 단가 인상 약정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그 공문들이 최초 단가 조정 이후 원자재 가격이 다시 폭등하면서 보낸 추가 인상 요청이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4. 법원 판단 및 판결 결과 가. 1심 판단 1심 법원은 구매팀장이 약 14년간 협력업체 선정, 발주, 단가 협의, 대금 정산 등 구매 업무를 총괄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그를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내부 제한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단가 인상 약정은 원청업체에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는 인상된 납품 대가를 요구했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허위 거래를 만든 것이 아니며, 실제로 경영 악화로 폐업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대표이사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내이사에 대해서도, 회사의 대금 수령이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받은 대금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항소심 판단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대리권과 약정의 효력에 관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판단했습니다. 먼저 항소심은 구매팀장과 의뢰인 사이에 납품단가 인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구매팀장이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구매·자재 업무를 총괄하며 협력업체와 직접 단가를 협의해 온 점, 거의 모든 거래 절차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기본계약서상 자재 가격은 상호 협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매팀장이 상급자의 업무였던 가단가 결정 등을 실제로 해 왔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항소심은 원청업체 내부 규정상 단가 변경의 전결권자가 대표이사였고, 구매팀장이 그 승인을 받았다고 볼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부 제한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제3자가 그 제한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영업주인 원청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원청업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에게는 구매팀장의 행위를 원청업체의 적법한 업무집행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단가 인상 약정은 원청업체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원청업체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구매팀장이 허수 입고 방식을 먼저 제안하고 의뢰인 회사 대표이사가 이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변경된 단가에 맞추기 위한 원청업체 측의 행정 처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낸 단가 인상 요청 공문은 약정 이후 추가 인상을 요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공문만으로 약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1심 : 원청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 원청업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회사와 대표이사, 사내이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함께 피소된 다른 협력업체들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아니라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5. 사건의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원청업체의 담당자가 내부 결재 없이 편법적인 방식으로 단가를 보전해 준 경우에도, 그 담당자의 지위와 업무 범위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보호될 수 있음을 1심과 항소심이 일관되게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항소심은 원청업체 내부에 대표이사 결재라는 제한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제한을 거래 상대방에게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원청업체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청업체는 항소심에서 구매팀장의 징계 자료와 다른 협력업체들의 사실확인서 등 새로운 증거를 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의 사후 조치나 다른 거래처와의 합의가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법률관계를 곧바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단가 인상 요청과 그 수락 과정을 공문, 이메일, 원가 자료 등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가 인상 요청 공문과 원가 자료가 정당한 거래였음을 뒷받침했고, 원청업체가 이 공문을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하려 했을 때도 시간 순서에 따른 정리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거래처 구매팀장과 합의한 단가 인상이 그 회사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15조는 영업의 특정한 종류나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인정하고, 그 권한에 대한 내부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내부 제한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회사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가 단가를 합의했다면, 회사 내부의 승인 절차를 알지 못한 거래 상대방에게는 그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직책, 업무 범위, 거래 관행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2. 원청업체가 내부적으로 편법 회계처리를 했다면, 대금을 받은 납품업체도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하나요? 납품업체가 받은 대금이 유효한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면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청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처리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원청업체의 내부 사정입니다. 납품업체가 허위 거래를 만드는 데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납품업체가 편법 처리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개인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이사 개인의 책임은 회사의 책임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사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사라는 지위나 대표이사와의 관계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당 이사가 문제 된 업무에 관여했는지,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회사의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이사 개인의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문 · 판례 관련 법조문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상법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행위): 의뢰인 측이 1심에서 주장한 법리이며, 법원은 상법 제15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또는 결정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판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개개 행위에 별도 수권이 필요 없고, 위임받은 사항에 속하는지는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직책명, 업무분장 등을 고려해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1심과 항소심이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3742 판결: 거래선 선정, 계약체결, 구매·판매 업무에 종사한 영업부장 등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시행했더라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1심이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상법 제15조의 사용인에 해당하려면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이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64301 판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대리권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이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1심 및 항소심 판결: 구매팀장을 상법 제15조의 사용인으로 보아 단가 인상 약정의 효력을 원청업체에 인정하고, 원청업체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물품대금 상법·회사법 제조·생산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graph": [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8#webpage", "url":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8", "name": "납품단가 인상분 반환 청구 방어, 구매팀장 대리권 인정으로 원청업체 청구 1심 전부 기각·항소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와 관련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납품대금 정산을 둘러싼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구매업무 담당자의 부분적 포괄대리권과 납품대금 지급 합의의 효력, 공동불법행위책임 부존재를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가 전부 기각된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isPartOf": { "@id": "https://minwho.kr/#website" }, "mainEntity":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8#article" }, "breadcrumb":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8#breadcrumb" }, "inLanguage": "ko-KR" }, { "@type": "Articl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8#article", "headline": "납품단가 인상분 반환 청구 방어, 구매팀장 대리권 인정으로 원청업체 청구 1심 전부 기각·항소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와 관련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납품대금 정산을 둘러싼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구매업무 담당자의 부분적 포괄대리권과 납품대금 지급 합의의 효력, 공동불법행위책임 부존재를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가 전부 기각된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mainEntityOfPage":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8#webpage" }, "author": { "@type": "Organizatio", "name":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 "url": "https://minwho.kr/kr " }, "publisher": { "@id": "https://minwho.kr/#organization" }, "datePublished": "2026-11-05", "about": [ { "@type": "Thing", "name":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 ], "keywords": "납품단가 인상 분쟁", "inLanguage": "ko-KR" }, { "@type": "BreadcrumbList",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8#breadcrumb",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minwh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업무사례",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php"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납품단가 인상분 반환 청구 방어, 구매팀장 대리권 인정으로 원청업체 청구 1심 전부 기각·항소 기각",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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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의 외부 업무관리시스템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관계, 법적 책임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회생 M&A, 회생계획안 동의 전 인수구조 적법성 및 채권자 권리보호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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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나중에 남은 채권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계획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전 변제조건과 채권 감면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이 낮다면 인수기업과 별도의 변제약정을 체결할 수 있나요? 별도 약정의 당사자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생회사나 관리인이 특정 채권자에게 회생계획과 다른 변제를 약정하는 것은 제한되며, 제3자인 인수기업과의 약정도 회생계획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조: 채권자협의회의 자료요청 및 정보제공 같은 법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 제한 같은 법 제193조: 회생계획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 같은 법 제231조 및 제231조의2: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같은 법 제243조 및 제243조의2: 회생계획인가 요건 및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같은 법 제251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같은 법 제252조: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기업인수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재산 등을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의 업무상 배임책임에 관한 참고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나2033577 판결 회생절차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특별이익의 효력과 적용시점에 관한 참고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투자 / 상법, 회사법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회생 M&A, 회생계획안 동의 전 인수구조 적법성 및 채권자 권리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회생채권자를 대리하여 기업회생절차 중 인가 전 M&A의 적법성과 회생계획안 동의에 따른 채권 회수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신설 인수법인과 기존 경영진의 특수관계, 사전 공모 및 매각절차의 공정성,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권리변경, 별도 변제약정의 적법성을 분석하고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을 통한 자료 확인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회생 M&A에서 최근 설립된 신설법인이 인수자로 참여하면 위법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신설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인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경영진과의 실질적인 지배관계, 인수자금 출처 및 매각절차의 공정성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나중에 남은 채권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계획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전 변제조건과 채권 감면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이 낮다면 인수기업과 별도의 변제약정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별도 약정의 당사자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생회사나 관리인이 특정 채권자에게 회생계획과 다른 변제를 약정하는 것은 제한되며, 제3자인 인수기업과의 약정도 회생계획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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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판매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물류대행업체와만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필요한 권한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누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인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해외 물류업체에 수하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여부, 국외이전의 적법한 근거,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내용 등을 실제 데이터 흐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운송인·운송주선인·창고업자의 책임 및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 ※ 국제운송 관련 상법 조문은 운송수단과 적용되는 운송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조문번호는 게시 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전자상거래 / 상법, 회사법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 서비스 기업의 해외 물류위탁 기본계약서와 부속특약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화물 인수 시점과 운송업체의 책임범위, 제3자 화주를 위한 다단계 물류위탁, 수출신고 명의 및 정보제공 책임,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와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국제운송업체는 화물이 출발한 순간부터 분실·파손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 개시 시점은 계약에서 정한 인수 장소와 실제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나 발송지 등 구체적인 인수 장소를 계약서와 운영기준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실제 판매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물류대행업체와만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필요한 권한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누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인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수하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여부, 국외이전의 적법한 근거,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내용 등을 실제 데이터 흐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 ] }

공공기관의 장비 형식승인 지연에 따른 납품계약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기간 연장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장비 형식승인 지연에 따른 공공조달계약의 지체상금 부과 여부와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일수 산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블록체인 기반 정책수당 토큰 실증사업 및 가상자산·전자금융거래 규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실증사업의 적법성과 가상자산·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기업의 주식교환계약서 검토 및 투자유치 성과 연계 지분양도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 .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 기술기업의 주식교환계약서 검토 및 투자유치 성과 연계 지분양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술 기반 사업을 운영하며 외부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주식교환계약서와 실제 합의내용의 불일치, 현물출자 및 신주발행 절차의 적법성, 투자유치 성과에 따른 지분 이전 조건 자문 내용: 주식교환계약서·정관·주주명부 검토, 거래구조의 법적 위험 분석, 성과 연계 지분양도 및 계약조건 정비방안 제시 투자유치를 위한 주식교환계약서 법률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술 기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외부 투자회사와 추진 중인 주식교환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투자유치 및 사업 확대를 지원받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상대방 회사와 지분을 이전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실제 협의한 지원 내용과 지분 이전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계약 체결 이후의 이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식교환계약서와 정관, 주주명부 및 협의 내용을 검토하고, 상법상 절차와 거래 위험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실제 합의내용과 주식교환계약서의 불일치 검토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실제 합의가 계약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투자유치나 매출 확대를 지원받는 대가로 지분을 제공하는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지원의무와 지분 이전 조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서에 기재된 지분 이전 의무와 실제 협의한 거래조건을 비교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업무 수행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 이전만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구두 협의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현물출자 및 신주발행 절차의 적법성 검토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라도 구체적인 구조에 따라 상법상 현물출자 또는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주식을 신주 취득의 대가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현물출자 관련 절차와 평가·심사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시된 거래방식이 상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족하는지 살펴보고,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정관상 근거와 회사 내부 의사결정,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주식 발행조건의 확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성과에 따른 지분양도 조건 검토 투자유치와 사업지원의 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실제 성과와 지분 취득 조건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수행할 지원업무의 범위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하고, 지분 이전 시점 및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이후 발행주식총수가 변동하는 경우의 지분 산정방식과 추가적인 주식 이전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과 실제 이행 결과가 불일치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래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주식양도 방식과 주주 권리 보호 검토 주식교환 외에 기존 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방식도 거래 목적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식양도와 신주인수가 결합된 거래구조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방식에서 필요한 상법상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위반 시 주식의 반환이나 재취득 문제, 지분 처분 제한 및 주주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주발행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원상회복 조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회사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정관·주주명부 및 세무 관련 사항 검토 지분거래에서는 계약조건뿐 아니라 회사 정관과 주주명부, 기존 주식의 양도 제한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정관과 주주명부를 검토하여 주식양도에 필요한 절차와 향후 투자유치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구조에 따라 주식양도 관련 세금과 주식의 평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세무처리에 관하여 추가적인 전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교환계약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투자유치와 사업지원에 연계된 주식교환계약서의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 실제 합의내용에 부합하는 거래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지분 이전과 상대방의 지원의무 사이의 균형, 상법상 현물출자·신주발행 절차, 주주 권리 및 세무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투자유치나 사업협력을 목적으로 지분거래를 추진할 때 거래의 명칭보다 실제 권리·의무와 상법상 이행절차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투자유치를 지원받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업무의 범위와 대가, 지분 이전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구조에 따라 주식양도 또는 신주발행 관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주식교환계약서에 서명하면 별도의 상법상 절차 없이 주식을 이전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식을 신주 취득의 대가로 제공하는 구조라면 현물출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필요한 회사 내부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Q. 투자유치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투자유치나 사업지원 성과와 연계하여 지분 이전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의 판단기준과 이행 시점, 이전 대상 주식 및 계약위반 시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요건 및 제한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상법 제416조 제4호 신주발행 시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제4항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요건 및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21조 제2항 신주인수인의 주금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및 평가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상법, 회사법 / 주식·사채 / 투자 / 스타트업 지원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술기업의 주식교환계약서 검토 및 투자유치 성과 연계 지분양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술기업의 투자유치 및 사업협력에 관한 주식교환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합의내용과 계약조건의 불일치, 현물출자·신주발행 절차 및 지분 이전에 따른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투자유치 성과와 연계한 지분양도 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투자유치를 지원받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업무의 범위와 대가, 지분 이전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구조에 따라 주식양도 또는 신주발행 관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주식교환계약서에 서명하면 별도의 상법상 절차 없이 주식을 이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식을 신주 취득의 대가로 제공하는 구조라면 현물출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필요한 회사 내부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투자유치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투자유치나 사업지원 성과와 연계하여 지분 이전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의 판단기준과 이행 시점, 이전 대상 주식 및 계약위반 시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지식재산·연구개발 지원 공공기관의 국가사업 수의계약 체결 및 사업 관리·운영 위탁계약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국가사업 수행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및 사업 관리·운영 위탁계약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포인트 전환 서비스 업무제휴계약 및 정산대금 채권확보·손해배상 책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외부 사업자와의 포인트 전환 서비스 업무제휴계약 체결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 및 계약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및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5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color:#333;font-size:16px; font-weight:700;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color:#555;font-size:15px; line-height:1.85;margin:0; } @media(max-width:600px){ .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mh-statute-entry h3{font-size:15px} .mh-statute-entry p{font-size:14px} }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및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연구개발 및 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연구기관 주요 쟁점: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조항의 상위법령 적합성, 고령자·임산부·외국인·단기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부 규정의 법적 정합성 자문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분석, 신설 조항 및 조문 체계에 관한 수정의견 제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연구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관은 연구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특성에 따른 보호의무를 내부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임산부, 외국인 및 단기 근로자 등 안전보건상 취약할 수 있는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정의하고, 유형별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검토하여 상위법령 준수 여부, 신설 조항의 적정성 및 규정 정비 필요사항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정합성 검토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의무와 일관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고려하여 기관 내부의 위험 예방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정안이 상위법령의 보호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존 법정 의무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토 대상 개정안의 취약계층 보호조치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 정비가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유해·위험요인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취약계층 근로자의 정의 및 보호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규칙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신설하려면 보호대상의 정의가 관련 법령과 일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령자와 임산부, 외국인 근로자 및 단기 근로자 등을 안전보건 취약계층으로 구분한 개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규정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차별금지 규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짧거나 연구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도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를 제공하도록 보호범위를 정한 취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취약계층의 범위를 내부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외국인 연구인력의 안전보건정보 제공의무 검토 연구환경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나 연구장비와 관련된 안전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로 작성된 안전자료나 비상대응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국인 연구인력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비상대응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개정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의무와 관련 기준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언어 지원이 법정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고령자·임산부 근로자의 작업 제한 및 휴게 보장 검토 고령자와 임산부에 대한 보호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뿐 아니라 근로조건 및 차별금지 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임산부의 유해·위험 업무 제한과 보호의무,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작업 부담 조정 및 휴게 보장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보호조치가 연령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평가되지 않도록 관련 법적 기준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보호조치의 적용 과정에서는 위험성평가와 건강상태,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단기 근로자 및 신규 인력의 안전보건교육 검토 단기 근로자나 신규 인력은 연구시설의 작업절차와 위험요인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실제 수행업무와 위험요인에 적합한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단기 근로자에 대한 사전 안전보건교육 의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교육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신설 조항이 기존 내부 교육체계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내부 규정의 조문 체계 및 인용규정 정비 내부 규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설 조항의 내용뿐 아니라 기존 조문의 번호와 상호 인용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과 기존 규정을 비교하여 조문번호 누락, 조항 신설에 따른 번호 변경 및 다른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의 정합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존 규정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관련 조항 및 부속 서식의 인용관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정 후에도 규정의 체계와 적용관계가 명확하게 유지되도록 수정 필요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안전보건 취약계층의 정의와 보호조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규정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조문 체계 및 인용규정 정비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연구기관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할 때 법정 의무의 이행뿐 아니라 근로자별 위험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와 내부 규정의 체계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연구기관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안전보건 보호조치를 내부 규정에 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대상의 정의와 실제 적용방식은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는 외국어 자료나 비상대응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Q. 안전보건관리규칙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설 조항의 상위법령 적합성뿐 아니라 기존 조문과의 중복·충돌 여부, 조문번호의 변경, 다른 조항의 인용관계 및 부속 서식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 금지 및 임산부 보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의4 고령자의 정의 및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공공기관 자문 / 노동 / R&D / 신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및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령 적합성과 신설 보호조항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령자·임산부·외국인·단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안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및 조문 체계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규정 개정에 필요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연구기관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안전보건 보호조치를 내부 규정에 둘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대상의 정의와 실제 적용방식은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는 외국어 자료나 비상대응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안전보건관리규칙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설 조항의 상위법령 적합성뿐 아니라 기존 조문과의 중복·충돌 여부, 조문번호의 변경, 다른 조항의 인용관계 및 부속 서식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

지식재산·연구개발 지원 공공기관의 협력기관 선정절차 및 중복 신청에 따른 참가자격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사업 수행을 위한 외부 협력기관 선정 및 계약절차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화폐·결제 인프라 분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적법 근거와 동의체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관련 법령상 적법성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미용기기·화장품 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주주간계약서·경영권·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margin:30px 0;color:#333}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font-size:16px;font-weight:700;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font-size:15px;line-height:1.85;margin:0; } .mh-precedent-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cad7e8; border-radius:12px; overflow:hidden; margin-bottom:16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body {padding:17px 23px 20px}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미용기기·화장품 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주주간계약서·경영권·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미용기기 및 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주요 쟁점: 합작투자회사 출자와 지분구조, 주식양도 제한 및 주주 간 권리, 경영 의사결정과 지식재산권 귀속 자문 내용: 국·영문 주주간계약서 검토·수정, 주주 보호 및 회사 운영 관련 조항 정비, 계약 종료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검토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미용기기 및 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부터 합작투자회사 설립에 관한 주주간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복수의 사업 참여자와 협력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합작투자회사에서는 출자금액과 지분율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권, 주주 간 의결권 행사, 보유주식의 처분과 사업 종료 시 권리관계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주주간계약서를 검토하고, 회사 운영과 투자자 간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조항을 정비하는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지분구조 및 추가 투자 관련 계약 검토 합작투자회사 설립계약에서는 각 참여자의 출자의무와 지분율, 향후 추가 자금조달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 투자나 신주발행이 이루어지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주 사이의 합의내용과 상법상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주간계약서의 출자 및 자본구조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추가 출자와 주식 발행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및 의사결정 관련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제한과 주주 간 권리보호 관련 검토 합작투자회사의 주주간계약에는 주식의 제3자 양도를 제한하거나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다른 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이나 일정한 요건에서 다른 주주의 공동 매도를 요구하는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식양도 제한,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주주 간 권리 행사와 계약상 의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주식 처분 관련 권리와 회사 정관 및 관련 법령 사이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총회·이사회 운영과 경영권 관련 법률검토 합작투자회사에서는 주주별 지분율과 이사 선임권,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등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주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 기관의 권한과 의결절차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대표이사와 임원의 선임에 관한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승인절차와 주주 간 의사결정이 회사법상 기관 운영 규정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브랜드와 신규 개발 지식재산권의 귀속 검토 미용기기와 화장품 관련 사업에서는 기존 브랜드나 기술을 합작사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동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존 참여자가 보유한 권리와 합작회사가 새롭게 취득하거나 개발한 권리를 구분하지 않으면 사업 운영이나 계약 종료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지식재산권의 이용과 소유권, 합작사업에서 발생하는 신규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계약 종료 후 권리관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이 기존 권리관계 및 별도 계약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및 국·영문 조항 정비 합작투자사업은 장기간의 협력을 전제로 하지만, 사업성과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변화에 따라 계약 종료 및 회사 청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사유와 손해배상, 잔여재산 및 지식재산권 처리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합작회사의 존속 및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국문과 영문 계약 조항의 표현과 내용이 일관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주요 계약조건 및 문서 체계를 살펴보고 수정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합작투자회사 주주간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서의 출자·지분구조와 경영권, 주식양도 관련 권리 및 지식재산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사업 운영과 사업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고려하여 국·영문 주주간계약서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합작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초기 지분율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영 의사결정, 투자 회수 및 기존·신규 지식재산권의 보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주주간계약서 작성이 모든 경우에 법률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자와 지분구조, 경영권, 주식양도 및 투자 회수 등에 관한 주주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주주간계약서에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상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의 효력은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회사 정관, 상법상 주식양도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합작투자사업에서 기존 브랜드와 새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권리의 귀속은 기존 권리관계와 개발·취득 경위, 관련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참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합작회사가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주식양도의 원칙과 정관에 따른 이사회 승인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주주의 신주인수권 및 제3자 배정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정관 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주식·사채 / 투자 / 지식재산권 / 상표 / 특허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미용기기·화장품 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주주간계약서·경영권·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미용기기·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국·영문 주주간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출자와 지분구조, 신주발행, 주식양도 제한 및 동반매도 권리, 주주총회·이사회 의사결정과 경영권, 기존 브랜드 및 신규 개발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주간계약서 작성이 모든 경우에 법률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자와 지분구조, 경영권, 주식양도 및 투자 회수 등에 관한 주주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주주간계약서에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상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의 효력은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회사 정관, 상법상 주식양도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합작투자사업에서 기존 브랜드와 새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의 귀속은 기존 권리관계와 개발·취득 경위, 관련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참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합작회사가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지식재산·연구개발 지원 공공기관의 용역사업 계약구조 및 사업비 집행·정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계약관계 및 사업비 집행·정산 등 사업 운영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