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대행사 보상금 지급 관련 정산 합의서 법적 리스크 및 분쟁 예방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과거 영업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최저기준 보상금 지급 의무를 둘러싸고 정산 합의서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의 구조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와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보완점을 자문하였습니다.우선, 합의서에는 보상금 총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금전적 의무의 범위와 이행 방식이 분명히 규정된 점은 적절하고, 합의서에 포함된 상호 간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은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실무상 유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별도의 지연이자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3자’ 범위가 모호할 수 있어, 구체적인 예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합의서가 정산 관련 일부 조항은 향후 추가 정산이나 별도의 채권·채무 문제 발생 시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한적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관할 법원 합의 조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 것은 적절하나, 국제적 요소나 타 지역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중재 절차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권고됨.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보상금 지급 의무 이행이 명확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처리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계약서검토 자문 (로그기록 제공, 자동 프로파일링, 비실별화 처리, 손해배상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법 기반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

고객사는 데이터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계약서 및 문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처리 내역, 로그 기록 제공 요구, 자동 프로파일링, 비식별화 및 재식별화 처리 등과 관련된 조항의 적법성과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요구와 관련된 조항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제37조 등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 범위와 충돌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① 이에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로그 기록 및 프롬프트 기록의 제공 요구’는 정보주체 권리와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간 균형이 필요하므로, 법령상 열람·제공 의무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이 요구된다는 점, ② 자동 프로파일링 및 세션 제한 관련 조항은 현행법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불명확하게 기재될 경우 과도한 책임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의무를 구체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③ 비식별화 및 재식별화 과정에 대한 설명 요구 역시 계약서에 기술적 세부사항을 직접 포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범위적 측면에서 제한적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권고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 위자료, 치료비, 제재적 손해배상’을 모두 포함한 과도한 배상 청구 문구는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고, 법정 손해배상 기준과도 불일치할 가능성이 크므로, 배상 범위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민후의 계약서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법상 계약 해석 원칙에 부합하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제공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검토 자문 (위탁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제공 등)

고객사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위탁 계약 종료 이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운행내역 자료가 수집·제공된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운행내역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성을 법령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습니다.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방어권 행사 목적으로 운행내역을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당초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절차 등 분쟁 대응 과정에서 운행내역을 제출한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만 개인정보 제공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수집·제공 목적의 명확성 △정보주체 권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가 충족되어야 하며, 실제 업무에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본 사안에서의 개인정보 제공은 법적 근거가 인정될 수 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제3자 부정사용거래 및 매출부도반환청구 대응 관련 법률자문 (카드사 특약에 따른 매출반환청구 및 PG사의 법적 책임)

고객사는 제휴 카드사 거래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거래가 발생한 후 카드사로부터 매출 부도 반환 청구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카드사와 체결된 특약에 따라 카드사가 부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곧바로 PG사가 해당 손실의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정사용 거래가 인증 절차를 거쳐 발생한 이상 이는 제3자의 해킹 등 외부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PG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관련 법령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에 따르면 카드사가 이러한 부정사용 거래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PG사에 전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을 경우 그 책임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으며 PG사는 이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약해지 및 광고계약 위약금청구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광고 콘텐츠 제작 일정 지연에 따른 계약의무 불이행 관련)

고객사는 유튜브 채널 광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사로부터 일정 연기와 관련한 위약금 청구 및 귀책 인정 요구를 받게 되어 법적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상대방이 위약금 청구를 위해서는 광고주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정 조율의 문제로 계약 해제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고 일정 연기의 원인 역시 상대방이 기획안 제공 의무 등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데 기인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일방적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성실 협의와 기획안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고객사가 시정 요구 후 기한 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위약금 지급을 방지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SW계약 위반 내용증명 수령 대응 자문 (계약해지 가능성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검토 및 협상 전략 수립 등)

고객사는 타사와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계약 위반 주장의 근거가 계약서 조항과 실제 이행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음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해석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회신 초안을 검토·보완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계약 해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고객사의 권익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고, 협상·분쟁 해결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사용료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영상 제작 기업인 피고가 렌더링 작업을 위해 원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자 정식 계약이 없었다며 사용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정산 안내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 측은 지급을 거부하며 오히려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첫째, 클라우드 렌더팜 서비스의 과금 체계가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는 특수성을 강조하였고,둘째, 원고가 계약 당시 단가와 계산 방식을 명확히 안내하였음을 입증하고, 피고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예상 견적과 실제 사용료가 달라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셋째, 피고의 '정식 계약 부존재'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서비스 신청서와 실제 사용 행위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함께 주장하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서비스로 이익을 취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고, 정당한 사용료의 지급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뢰인)는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받음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SW 구매 계약해제 및 환불 요청 관련 내용증명 및 소프트웨어 계약해지 소송 등 관련 향후 법적절차 법률자문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해제 및 환불 요청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구매 시 ‘풀옵션’ 제공과 충분한 기술 지원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는 기능이 제한되고 지원도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계약 해제 및 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한 것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계약상 의무 불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제품 사양 및 지원 범위가 당초 약속과 불일치하고 의무 이행이 반복적으로 미흡한 점은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가 훼손된 경우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법리에 비추어 보아 고객사의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환불 요구와 관련해서도 계약 해제 시에는 상호 간의 원상회복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납부 대금의 반환 요구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환불 이행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향후 sw소송 등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둔 협의 전략과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OO시 소재 부동산 경매 참여에 따른 임대차관계 및 지상권 성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당시 소재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고자 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형성된 임대차관계 및 지상권 성립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부동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약정지상권 역시 별도의 설정 등기가 확인되지 않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으나 담보권 설정일보다 늦게 전입이 이루어져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임차권 등기 역시 없어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시설의 경우 영업용 건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만약 실제 판매행위 등 영업활동이 입증된다면 상가건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부동산 낙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여 안정적으로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양도 시 임대인 미동의 법적 리스크 및 전대차계약 승계 문제 등 질의 법률 자문

고객사는 특정 상업용 부동산 인대차계약의 양도와 관련해 임대인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입점 매장과 체결한 전대차계약의 승계 문제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없는 임차권 양도는 계약상 제한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제한 등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고, 나아가 임차권 양도가 무효로 평가될 경우 양수인과의 관계에서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명시적인 동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전대차계약과 관련해서는 임차권이 양도되더라도 전대차계약상의 지위가 자동 승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차인으로부터 별도의 서면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간과할 경우, 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추가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임차권 양도 시 반드시 임대인과 전차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명시적 동의를 확보하고, 계약 구조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용역계약분쟁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납품 물품의 품질저하 및 납기 지연에 따른 발주물량 감축 조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 및 대응 방법 등)

고객사는 인쇄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인 품질 저하 및 납기 지연 문제를 이유로 발주 물량을 일부 감축한 이후 해당 업체가 이를 부당한 조치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가능성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먼저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는 거래 의존도, 행위의 합리성, 공정성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고객사는 내부 평가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하여 발주 물량을 조정하였고 전면적인 거래 중단이 아닌 일부 감축에 그쳤으므로 이를 단순히 불공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현재까지는 모욕적 언행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신고 가능성만을 이유로 과도하게 선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에 대비해 품질 문제, 납기 지연, 고객 클레임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업체 측과의 대화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에 합리적으로 대비하면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법적리스크 검토자문 (플랫폼 내 유료 기능의 무료 제공 전환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유료로 제공하던 플랫폼 내 특정 기능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법적 리스크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검토 결과 1) 해당 기능을 독립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경우, 기존 유료 서비스와의 가격 차이가 크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어 부당염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2) 특정 서비스 구매 조건으로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무료 제공하는 경우 역시 부당염매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 편익 증대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3) 해당 기능을 플랫폼 전체에 통합하여 자동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개선의 성격은 있으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끼워팔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의견으로 포함하여 자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구상하는 방안 모두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추진 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 구조 설계 및 세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등 검토 법률자문 (데이터셋 구축 과정 게시글 수집 등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게시글을 수집·정제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와의 이용 허락 계약서와 이에 따른 부속 합의서를 마련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될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셋 구축·연구·상업적 활용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제3자 제공 여부 및 범위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용 대가 및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계약 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나 정산 방식의 불명확성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부속 합의서 역시 원계약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율되어야 하며 특히 저작물 이용 범위나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과 부속 합의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직금지약정 관련 상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소송 가능성 등 종합 검토 자문 (경쟁사 출신 인사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고 상황 대응)

고객사는 경쟁사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선임한 이후 해당 인물이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이 법적 조치를 경고한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사용자 보호이익, 근로자의 지위, 전직금지 기간·지역·직종의 적정성, 대가 지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약정 조항의 존재와 내용이 불분명하고 전직금지 대가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전직금지 약정의 입증 부족과 대가 미지급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낮으며 설령 제기되더라도 무혐의 판단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검토하였습니다.따라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번 사안에서 직접 대응할 필요는 크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의 추가 주장에 대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수준의 대응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관련 규제 가능성 검토 자문 (런칭 예정 AI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사전 법률리스크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5070 액티브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AI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한 서비스 내용 중 일부 기능은 자칫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으나 고객사의 서비스는 정보 제공과 상담 권유 수준에 그치고 실제 진단·처방은 의료진이 직접 담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만,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가 수집·분석되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수집 목적의 제한, 최소한의 정보 처리, 암호화와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며, 사용자 생성 콘텐츠와 커뮤니티 기능을 운영할 경우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는 민후의 자문을 통해 해당 사업이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자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