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의류 기업의 저작권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온라인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상대사가 제품사진 및 상세페이지를 모방하는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사의 저작권침해행위를 특정하고, A사가 해당 창작물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저작권침해행위의 중단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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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여부 및 SNS 콘텐츠 상업적 활용 관련 검토자문 (저작권법 및 플랫폼 약관 기반 검토)
고객사는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확산된 특정 영상을 블로그 포스팅에 활용하고자 하여 저작권 문제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이미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업적 홍보 목적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임베디드 링크 방식은 저작권 침해 위험을 낮출 수 있으나 판례상 전송권 침해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퍼가기 기능’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서비스 약관에서 상업적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홍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17 -
계약해지 및 광고계약 위약금청구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광고 콘텐츠 제작 일정 지연에 따른 계약의무 불이행 관련)
고객사는 유튜브 채널 광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사로부터 일정 연기와 관련한 위약금 청구 및 귀책 인정 요구를 받게 되어 법적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상대방이 위약금 청구를 위해서는 광고주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정 조율의 문제로 계약 해제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고 일정 연기의 원인 역시 상대방이 기획안 제공 의무 등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데 기인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일방적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성실 협의와 기획안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고객사가 시정 요구 후 기한 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위약금 지급을 방지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17 -
SW계약 위반 내용증명 수령 대응 자문 (계약해지 가능성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검토 및 협상 전략 수립 등)
고객사는 타사와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계약 위반 주장의 근거가 계약서 조항과 실제 이행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음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해석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회신 초안을 검토·보완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계약 해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고객사의 권익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고, 협상·분쟁 해결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17 -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사용료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영상 제작 기업인 피고가 렌더링 작업을 위해 원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자 정식 계약이 없었다며 사용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정산 안내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 측은 지급을 거부하며 오히려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첫째, 클라우드 렌더팜 서비스의 과금 체계가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는 특수성을 강조하였고,둘째, 원고가 계약 당시 단가와 계산 방식을 명확히 안내하였음을 입증하고, 피고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예상 견적과 실제 사용료가 달라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셋째, 피고의 '정식 계약 부존재'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서비스 신청서와 실제 사용 행위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함께 주장하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서비스로 이익을 취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고, 정당한 사용료의 지급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뢰인)는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받음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14 -
SW 구매 계약해제 및 환불 요청 관련 내용증명 및 소프트웨어 계약해지 소송 등 관련 향후 법적절차 법률자문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해제 및 환불 요청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구매 시 ‘풀옵션’ 제공과 충분한 기술 지원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는 기능이 제한되고 지원도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계약 해제 및 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한 것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계약상 의무 불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제품 사양 및 지원 범위가 당초 약속과 불일치하고 의무 이행이 반복적으로 미흡한 점은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가 훼손된 경우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법리에 비추어 보아 고객사의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환불 요구와 관련해서도 계약 해제 시에는 상호 간의 원상회복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납부 대금의 반환 요구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환불 이행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향후 sw소송 등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둔 협의 전략과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4 -
개인정보제공 관련 법적리스크 검토 자문 (펫보험 관련 가맹점 수집 고객정보의 본사 제공 위한 동의서 및 합의서 등)
고객사는 펫보험 상품 도입을 추진하면서 가맹점에서 수집되는 고객정보를 본사로 제공하기 위한 동의서 및 합의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 자체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정보가 소유자 등 특정 개인과 연결될 경우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은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제공 범위, 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적법한 동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가맹본부가 목적 외로 정보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보험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동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14 -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등 검토 법률자문 (데이터셋 구축 과정 게시글 수집 등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게시글을 수집·정제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와의 이용 허락 계약서와 이에 따른 부속 합의서를 마련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될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셋 구축·연구·상업적 활용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제3자 제공 여부 및 범위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용 대가 및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계약 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나 정산 방식의 불명확성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부속 합의서 역시 원계약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율되어야 하며 특히 저작물 이용 범위나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과 부속 합의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14 -
비밀유지계약서 (NDA) 특정 조항 삭제 시 영업비밀보호 등 법적 보호 약화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협력사와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계약서 초안에서 특정 조항의 삭제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며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조항이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무단 변형하는 것을 방지하고 침해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통보 및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비밀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조항을 삭제할 경우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따라서 해당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삭제할 경우 오히려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협력사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비밀유지계약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향후 분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10-14 -
강의 플랫폼 운영사에 강의 무단 공유 이용자에 대한 계정 정지 제재 및 상대방의 내용증명 회신에 대한 대응 등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강의를 무단으로 공유하려 했다는 사유로 특정 이용자의 계정을 무기한 정지한 뒤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이용자는 실제 강의가 공유된 사실은 없었으며 순간적인 실수로 게시글을 작성했을 뿐이라며 제재가 과도하다 주장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고객사는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발송한 제재 근거 조항이 서비스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운영사에 전적인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그 유효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저작권 침해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한 정지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추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따라서 이용자가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전제로 무기한 정지 대신 일정 기간의 제한 등 보다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운영의 신뢰성과 규정 준수는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약관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 향후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완책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29 -
기업회원약관 내용상 개인정보 처리, 플랫폼 이용자보호, 지적재산권보호, 광고 관리 등 관련 내용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서비스에 적용할 기업회원약관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과 보완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의 규정들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용자 보호 및 회사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우선 약관에 명시된 회원 가입, 자격 정지 및 상실, 계약 해지와 같은 기본 조항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 처리, 지적재산권 보호, 광고 및 게시물 관리와 같은 주요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부분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면책 조항과 책임 범위 규정이 실무적으로 적절한지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일부 조항을 명확히 수정하고, 소비자 보호와 회사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약관 개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09-29 -
이미지 무단도용 저작권침해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변형하여 티셔츠 디자인에 사용한 사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판매 중단 조치에 따른 내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변형된 이미지라 하더라도 원본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크기 조정 등은 침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변형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 조치는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내부 직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퇴사자의 경우에도 당시 업무 과정에서 명백히 저작권 준수 의무를 위반했음이 확인된다면 내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외적으로는 분쟁을 예방하며, 내부적으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09-29 -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으로 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자문 (고객사 제품이미지 등 무단 사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대상)
고객사는 자사에서 제작한 제품 이미지와 설명 자료가 온라인 판매업체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이미지와 설명 자료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성과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활용하여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 인정 ▲무단 사용 자료의 삭제 ▲향후 재사용 금지 확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조언하였으며 기한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청구와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29 -
뉴스저작권 이용 약관 내용으로 신탁관리 및 유통, 직접판매 등 개정 사항 전반 검토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권의 신탁관리와 유통·직접판매 이용을 규율하는 약관을 전반적으로 개정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29 -
저작권사용료 예금이자 귀속 주체 및 분배방식 등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저작권사용료를 예치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귀속 주체와 분배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29 -
엔터테인먼트 기업 컨설팅 계약 상대방의 계약 명의변경 등 기망행위, 부정경쟁행위, 로열티 회피 행위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계약 자문
고객사는 라이브 에이전시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 명의를 교묘히 바꿔치기하여 로열티 지급을 회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제3자의 이름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 회사 명의로 활동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계약 상대방을 기망하여 법률관계를 왜곡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영업 노하우와 교육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내용증명에는 ▲계약 명의 변경의 이유와 근거 소명 요구 ▲실제 활동 내역과 매출 자료 제출 요구 ▲향후 시정 없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가능성 경고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은 과도한 감정적 어조를 피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 논리에 기반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