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여부 및 SNS 콘텐츠 상업적 활용 관련 검토자문 (저작권법 및 플랫폼 약관 기반 검토)

고객사는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확산된 특정 영상을 블로그 포스팅에 활용하고자 하여 저작권 문제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이미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업적 홍보 목적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임베디드 링크 방식은 저작권 침해 위험을 낮출 수 있으나 판례상 전송권 침해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퍼가기 기능’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서비스 약관에서 상업적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홍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사용료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영상 제작 기업인 피고가 렌더링 작업을 위해 원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자 정식 계약이 없었다며 사용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정산 안내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 측은 지급을 거부하며 오히려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첫째, 클라우드 렌더팜 서비스의 과금 체계가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는 특수성을 강조하였고,둘째, 원고가 계약 당시 단가와 계산 방식을 명확히 안내하였음을 입증하고, 피고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예상 견적과 실제 사용료가 달라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셋째, 피고의 '정식 계약 부존재'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서비스 신청서와 실제 사용 행위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함께 주장하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서비스로 이익을 취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고, 정당한 사용료의 지급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뢰인)는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받음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등 검토 법률자문 (데이터셋 구축 과정 게시글 수집 등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게시글을 수집·정제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와의 이용 허락 계약서와 이에 따른 부속 합의서를 마련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될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셋 구축·연구·상업적 활용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제3자 제공 여부 및 범위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용 대가 및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계약 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나 정산 방식의 불명확성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부속 합의서 역시 원계약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율되어야 하며 특히 저작물 이용 범위나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과 부속 합의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업회원약관 내용상 개인정보 처리, 플랫폼 이용자보호, 지적재산권보호, 광고 관리 등 관련 내용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서비스에 적용할 기업회원약관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과 보완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의 규정들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용자 보호 및 회사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우선 약관에 명시된 회원 가입, 자격 정지 및 상실, 계약 해지와 같은 기본 조항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 처리, 지적재산권 보호, 광고 및 게시물 관리와 같은 주요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부분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면책 조항과 책임 범위 규정이 실무적으로 적절한지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일부 조항을 명확히 수정하고, 소비자 보호와 회사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약관 개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미지 무단도용 저작권침해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변형하여 티셔츠 디자인에 사용한 사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판매 중단 조치에 따른 내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변형된 이미지라 하더라도 원본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크기 조정 등은 침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변형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 조치는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내부 직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퇴사자의 경우에도 당시 업무 과정에서 명백히 저작권 준수 의무를 위반했음이 확인된다면 내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외적으로는 분쟁을 예방하며, 내부적으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으로 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자문 (고객사 제품이미지 등 무단 사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대상)

고객사는 자사에서 제작한 제품 이미지와 설명 자료가 온라인 판매업체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이미지와 설명 자료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성과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활용하여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 인정 ▲무단 사용 자료의 삭제 ▲향후 재사용 금지 확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조언하였으며 기한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청구와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저작권 이용 약관 내용으로 신탁관리 및 유통, 직접판매 등 개정 사항 전반 검토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권의 신탁관리와 유통·직접판매 이용을 규율하는 약관을 전반적으로 개정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사용료 예금이자 귀속 주체 및 분배방식 등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저작권사용료를 예치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귀속 주체와 분배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무단사용으로 인한 분쟁에서 제조업 회사에 저작권침해 합의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소프트웨어 회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자사에서 무단 사용된 프로그램과 관련한 합의서 문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이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과 불법 복제물 삭제·폐기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 시 위약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고객사는 합의금 지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행 완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과 관련 서류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 국내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향후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확대되는 위험을 줄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데이터 상품의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 문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해당 데이터 상품이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해당 데이터 상품이 공공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제공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특성상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나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안내 성격의 가이드에 불과하므로 의료법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데이터의 가공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법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본 데이터 상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요 법률 위반의 위험은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상품을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화장품 사용기한 오표기 (외부 포장 일부) 관련 법적리스크 검토자문 제공 (행정제재 가능성, 자발적회수 검토, 기업평판관리 차원 등)

고객사는 자사 향수 제품에서 본품 용기에는 정상적인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으나 외부 박스 포장에는 잘못된 사용기한이 인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법적 위험과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제품 포장의 사용기한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 신뢰 저하와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표시 오류라 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이번 사안은 실제 제품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용기한이 실제보다 짧게 표시된 것이어서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위험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안전 측면의 직접적인 문제는 크지 않으나 기업 평판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잘못된 표기를 수정하기 위한 라벨 교체나 포장 재작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자발적 회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제조 및 포장 과정에서의 검수 절차를 강화하고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표시 오류로 인한 법적·평판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제조기업에 저작권·부정경쟁행위 중단 통지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 제품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통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무단 도용 사실의 특정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위법성 지적 ▲침해행위 중단과 이미지 삭제 요구 ▲향후 무단 사용 금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 등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공개용으로 활용할 경우 법조문이나 판례 인용 등 세부적인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금 청구액을 통지서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향후 협상 여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한다’는 수준으로 표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명확히 경고하되 과도하게 공격적인 어조는 피하여 실효성과 협상력을 균형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지서를 발송함에 있어 법적 타당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디자인·콘텐츠 기업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내역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제작사 측이 제시한 사용 내역과 실제 내부 사용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어 추가 사용료 청구 가능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소프트웨어 제작사 측이 제시한 사용 내역 중 일부 제품이 실제로는 다른 버전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제품임이 확인된다면 송장 내역과 비교 자료를 제시하여 어도비 측의 산정 오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동일 사용자가 여러 기기에서 단기간 중복 사용한 경우나 사용 집계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사 내부의 사용자·조직별 세부 사용 내역을 정리해 소프트웨어 제작사 측이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사용기간 전체에 대한 월별 세부내역을 어도비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사용량을 재검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내역과 관련한 분쟁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식재산 데이터 기업에 특허데이터 상품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및 국내 특허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데이터 상품 형태로 공급하고자 하면서 저작권, 개인정보, 부정경쟁행위 등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허 데이터 자체는 공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로 창작물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출원인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는 법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한다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공개된 특허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데이터 제공 방식과 범위가 사회통념상 정당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허데이터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패션 기업에 이미지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및 손해배상 책임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의류 제품 디자인 과정에서 발생한 온라인 이미지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 전량 회수·폐기 조치를 취한 후 법무법인 민후에 보험 보상 여부, 직원 책임 추궁,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보험 보상은 일반적으로 절도나 횡령 등 특정 사유에 한정되므로 단순히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수·폐기 비용을 보험으로 보상받기는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직원들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부과해 온 점을 고려하면 무단 사용을 한 디자이너뿐 아니라 승인 과정에 관여한 관리자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범위는 역할과 책임 분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가 내부적으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퇴사자의 경우 현실적인 배상 능력을 고려해 합의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감액하거나 분할 보상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향후 저작권자와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는 디자인 검토 절차 강화, 직원 교육 확대,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