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인 공공기관에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특적 직원의 해임조치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성, 지급 시기 및 지연이자, 미지급 시의 법적 제재 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레저·아웃도어 용품 기업에 임대차 사용기간 만료 통지 대응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아웃도어 및 레저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충북 소재 상가 건물 O층을 쇼룸(전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은 없었으나 월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쇼룸 인테리어에 약 4억 원을 투자하여 장기적(최소 10년)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 측은 임대차 기간 만료 약 3개월 전 서신을 통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재사용 불가를 통지하며, 양사가 동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협력관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회신 관련 자문을 통해 실무적으로는 고객사가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며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쇼룸 매출의 30%를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은 단순히 쇼룸 관리업무를 위탁한 대가일 뿐, 동업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재건축 ▲차임연체 ▲건물 멸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종료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고객사는 갱신요구권 행사 및 임차인 지위 보장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임대인의 만료 통지를 수용하지 않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 안정적으로 쇼룸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리뷰 블라인드 기능 관련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레스토랑 예약 및 리뷰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매장에서 특정 리뷰를 직접 ‘블라인드(임시 숨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능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약관에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다라 매장이 권리 침해(예: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를 이유로 리뷰 블라인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과, 임시조치 후 리뷰 복원·삭제 여부 및 절차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정책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현행 고객사 약관에 이미 게시물 관리·삭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시조치 절차와 관련한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조치 가능 사유와 기간(최대 30일), ▲작성자의 동의·이의 제기 절차, ▲기간 경과 시 게시물의 영구 차단 가능성 등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부적인 리뷰 운영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할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 자체는 법적 문제 소지가 없으나, 관련 절차와 이용약관 보완을 통해 분쟁 예방 및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패션 브랜드 운영 기업의 사고 차량 보험처리 대응 검토 자문

고객사는 차량을 기업 운영에 활용하는 패션 브랜드 기업으로 소속 차량이 주차 중 타 차량에 의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실무적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사고 차량이 고급 수입차량인 점을 고려하여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동급 차량 대차’ 기준이 차량의 가치가 아닌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원하는 수준의 차량으로 대차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고객이 자비로 렌트를 진행하더라도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사고 후 일정 기간 동안 대차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통상 요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전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감가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 사안과 같이 긁힘 수준의 경미한 사고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공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사와의 협상 기록 보관, 정품 부품 사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등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실질적 손해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글로벌 주방용품 유통사의 딜러와의 계약 해지 및 해당 딜러의 활동 중지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주방용품 브랜드의 유통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소속 딜러의 과거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딜러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활동을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딜러 계약서의 해지 조항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형식상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해지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고객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해당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 없는 해지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한편, 민원이 제기된 딜러의 과거 영업행위가 허위 또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거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있는 해지로 볼 수 있으며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근거로 해지 또는 활동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조치를 위해서는 관련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유사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딜러 계약에 명확한 이미지 훼손 및 분쟁 발생 시의 일시적 활동 중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의 실효성과 리스크 관리를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전직 직원 업무상 배임 및 금전 수령행위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종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과거 근무한 전직 직원의 금전 수령 및 조세위반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직원이 재직 당시 외부 프리랜서와의 협업 과정에서 실제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수령한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본인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며 형사상 배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직원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부분은 조세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금전적 책임 외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사가 수집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 및 형사 고발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기 내용을 기반으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는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직 직원에게 발송하고, 일정 기한 내 자발적인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공식 대응을 통해 손해 회복 및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계약 해지 및 가상자산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플랫폼과 체결한 검증자 계약의 해지 가능성과 관련하여 위임받은 가상자산의 처리 방안 및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처분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일방의 사전 통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종료 시 위임받은 토큰은 전량 반환해야 할 의무가 존재함을 안내하였으며 다만 위임 기간 중 생성된 보상 수익은 별도의 반환 대상이 아니므로 고객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 규제 체계에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으나 실명확인 계좌 개설 등과 관련하여 일부 실무적 제약이 존재함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법인의 참여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정관 정비 등 내부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해지 및 위임 토큰의 반환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활용과 관련된 규제 환경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조리기기 유통기업의 딜러 계약 해지 및 활동 중지 가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최근 일부 민원이 제기된 신규 딜러와의 거래 관계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일정 기간 활동 중단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딜러 계약이 일정한 형식에 따라 체결된 약관 형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계약서상 사전 통지만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법적 유효성을 관련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조항이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일정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현재 제기된 민원의 내용만으로는 딜러 측의 위법 행위나 명확한 계약 위반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급한 계약 해지보다는 향후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브랜드 이미지 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딜러 활동의 일시 중단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다만, 활동 중단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중단 사유 및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관련 계약 조항의 해석 기준, 법적 리스크, 적절한 대응 수단 및 필요 절차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 저격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 및 운영규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악기 거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특정 이용자 A가 본인의 판매 게시글을 캡처한 다른 이용자 B의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게시글 삭제 및 가해자에 대한 영구정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게시글의 구체적 표현과 운영규정의 내용 등을 분석하여 해당 게시글이 형사상 범죄로 성립할 가능성은 낮으나 커뮤니티 운영규정상 일부 조항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게시자의 탈퇴로 인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어려우며 제재권은 플랫폼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운영규정 위반 판단 시 동일한 행위가 복수 조항을 위반한 경우라도 하나의 행위는 ‘1회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필요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운영자로서 이용자의 게시글 삭제 또는 제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중한 재량 행사가 요구되며, 과도한 제재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커뮤니티 운영규정 적용과 회원 제재 절차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유사 민원 발생 시 일관되고 합리적인 대응 체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사업 공동 운영 계약서에 대한 조항별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특정 개인사업체 공동 운영을 위해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동업계약서의 전반적인 조항을 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며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을 갖춘 계약서가 될 수 있도록 조항별로 작성 및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먼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출자금액, 지분율, 손익분배 방식, 회계 및 보고 절차, 계약의 해지 요건 및 청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 손익 분배와 출자금 반환 기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브랜드 사용 라이선스 등 실질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또한, 특약사항을 통해 사전 지출금에 대한 상환 방식과 예약금 반환 및 위약금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계약 체결 전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경업금지 기간,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위약벌 조항 등은 향후 법적 분쟁 시에도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의 사업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적 안정성과 실무적 유연성을 모두 확보한 계약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조기업에 모방 제품 유통 중단 관련 경고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고압가스 조정기 및 관련 기기 제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해온 제조 및 유통 기업으로 자사 제품을 모방한 타사 제품의 유통 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자문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제품 유통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제공하였습니다.당사는 일본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수십 년간 국내에 독점적으로 유통해 왔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사한 형태와 색상, 기능을 가진 제품이 타사에 의해 제조·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관상 일반 소비자가 두 제품을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해당 행위를 부정경쟁으로 판단하여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 전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유사 제품의 제작·유통 행위는 당사의 지속적인 투자와 축적된 시장 신뢰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모방 제품의 제조·판매 중단, ▲보유 제품의 폐기,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고성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운영 기업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누락 관련 자문 검토 제공

고객사는 자회사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기주주총회 개최 과정에서 일부 소수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기한 내 발송하지 못한 사안과 관련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관련 결의가 일정 요건 하에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무효 또는 부존재로 주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통지 누락이 일부 주주에 국한되고 주주총회 자체는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라면 결의의 실질적 효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사안의 경우 통지가 누락된 주주의 지분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결의 절차 전반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던 만큼, 결의의 유효성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주주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동일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재결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이의 제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주 대상 통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경영진의 책임 범위와 대응 기준을 내부적으로 명확히 정립해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주주에 대한 통지 절차가 정확히 이행되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내부적으로 책임소재와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건강기기 판매기업에 CRM 시스템의 후원방문판매 방식 적용 관련해 규제 대상 포함 가능성 등 법률 검토 자문

고객사는 건강기기 방문판매 기업으로 기존 CRM 시스템을 후원방문판매 방식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구조와 보상 체계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상 유의사항 및 법적 적합성 여부를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자문 과정에서는 CRM 시스템 내 ‘팀 빌더’ 개념, 수당 산정 방식, 조직 구조 입력 방식 등 여러 기능이 후원방문판매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당의 산정 기준이 상위 단계 구성원의 실적뿐 아니라 하위 구성원의 실적에 기반할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바, 고객사의 CRM 구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현재 시스템은 상위 구성원이 자신의 직접 실적 또는 직하위 구성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는 구조에 머무르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령상 요구되는 후원방문판매 방식의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기능 변경이나 보상 체계의 확장 등으로 인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사전 검토와 내부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법령이 정한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운영방식이 법적 요건에 부합되도록 관리하면 별도 수정 없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및 돌봄 플랫폼 운영기업 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아이돌봄 및 교육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신규 플랫폼의 정식 론칭을 앞두고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이용약관 초안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 콘텐츠 제공 방식, 결제 시스템, 회원 운영 방식, 돌봄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무에 적합한 맞춤형 약관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부모 회원’과 ‘선생님 회원’으로 구분하여 각 이용자 유형에 따른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또한 유료 서비스 이용, 환불, 서비스 이용 제한, 면책 및 손해배상 등 운영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고 돌봄 서비스의 민감한 특성을 반영해 신원 인증, 고지 의무 등 양측의 책임을 균형 있게 조율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출시 전 안정적인 약관 체계를 갖추고, 향후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기업에 전자책 환불규정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외국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강의와 전자책(E-book) 교재를 결합한 패키지 상품의 도입을 검토하며 이와 관련한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책 콘텐츠의 제공 방식과 서비스 구조, 환불 제한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해당 서비스는 총 6권의 E-book 교재를 일정 간격으로 순차 제공하며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에 쿠폰번호를 등록해 개인 서재에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제 열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환불 제한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 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 콘텐츠가 개별로 구분 가능한 특성을 갖는 만큼 일부가 제공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 환불이 가능할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콘텐츠가 제공되었음에도 열람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이용 여부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미리보기 등 사전 체험 기능을 제공하고, 환불 관련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식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도입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와 법적 분쟁 예방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실무 중심의 환불 정책 수립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