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이의신청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처벌(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과태료 부과 대상자)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미화를 분할하여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분할 송금의 고의성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분할 송금의 형식만으로 고의적인 규제 회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불처벌)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이체로 인한 배임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이체로 인한 배임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들은 고소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거래소의 가상자산이 피의자에게 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해당 가산자산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의자는 반환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고소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피의자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제작 및 설치 대금 미납에 따른 복구예치비반환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건설기계 제작 및 설치 대금 미납에 따른 복구예치비반환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건설기계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채무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가 공사완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무자의 복구예치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복구예치비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외국환업무 혐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업무 혐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해외에 거주하며 재테크하고자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국내 거래소에 전송하여 처분함으로 인해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피의자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영업권 양수도 계약 체결 행위에 따른 업무상배임 등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권 양수도 계약 체결 행위에 따른 업무상배임 등 법적 이슈에 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영업권 양수도 계약 체결 절차에서 조세 관련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추가 업무 절차가 업무상배임 등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본 법인에 관련 기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에 발생한 조세 이슈와 그 이유 등을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양수도 계약 체결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진단함은 물론, 업무 절차상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대비·예방하기 위한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수십 억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소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예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이 강제집행 대상 재산에 대한 허위양도, 채무부담 계약을 체결하여 강제집행을 회피하려 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소인들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며, 피고소인들이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십 억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판매금액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형사사건서 집행유예 선고 받아

법무법인 민후는 수십 억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판매금액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형사사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승소했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유명 게임에 사용 가능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수십 억의 이익을 거두었으며, 이를 차명 계좌 등에 나눠 관리한 사실로 인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을 변호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재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온라인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물품대금을 받고도 제품을 보내지 않았고, 제3자에게 피의자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되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제품판매 과정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직원의 실수(정보 누락)로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 및 이와 관련한 어떠한 대가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 전부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따른 수십 억원대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따른 수십 억원대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에서 불처벌결정(과태료 부과 취소)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의뢰인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해외로부터 가상자산을 비롯한 금전을 수령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해석되어 이에 대한 수십 억원대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가상자산 수령 등 행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처분 사유의 유무와 별개로 부과된 과태료의 액수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을 크게 벗어난다는 점을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이에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십 억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불처벌결정을 내렸습니다.

구매대금 횡령 행위자에 대한 사기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구매대금 횡령 행위자에 대한 사기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재단으로, 피고소인을 사업 이행을 위한 업체로 선정하고, 사업에 활용될 구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의 횡령 및 기망행위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며, 피고소인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의뢰인을 기망하여 지급된 구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피고소인에게 사기혐의에 따른 처벌이 내려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당 자금집행 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부당 자금집행 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피해자(의뢰인) 회사는 자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피의자가 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제3자 기업에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상당하다는 점과 피의자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점,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을 입증하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구송구공판 결정을 내렸고, 피의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배임행위 및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 배임행위 및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자사의 임원인 피고의 주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 기업이 피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었고,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수천 만원의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피고들에게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망행위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기망행위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금전 대여, 반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수십 억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소인이 약정한 대여금 반환을 지체하고,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금전 대여에 대해 약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담보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기망할 악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을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 처분을 내렸고, 피고소인은 특경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계정 해킹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거래소 계정 해킹에 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타인의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해킹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해자 계정의 접속 기록과 피의자 계정과 피해자 계정의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피해자 계정에 접속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의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재단의 보조금 이슈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익재단의 보조금 이슈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재단(의뢰인)은 비영리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전수조사에 관한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재단의 법적 지위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A재단의 법적 지위를 검토·판단함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의 유무 등을 파악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