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앱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표준계약서 검토 자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및 서비스 중단 시 통지 의무 등)

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표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전반의 리스크와 조항별 보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산 및 대금지급 체계와 관련해 정산보류 사유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미수납이 없는 경우까지 정산이 지연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보류 범위를 실제 발생한 개별 미수납 건에 한정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담보금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서는 담보 설정의 권한과 산정 기준이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사가 불필요한 담보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 청구 사유를 명확히 한정하고 담보금 산정 기준을 객관적·합리적 방식으로 조정하며 담보금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해지 조항에서는 해지 사유가 매우 넓게 열거되어 있어 일방적 해지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사소한 위반이나 경미한 민원 발생만으로도 해지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해지 사유를 중대한 위반으로 한정하고 사전 시정 요구 절차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리한 조항에 대한 협상 포인트를 확보하고 정산·담보·해지·책임 규정 등 주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문구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빌리티 데이터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정비 관련 자문

고객사는 택시 안전운전 관리 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 운영을 위해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이 실제 서비스 구조 및 공개용 문서에 요구되는 기준에 적정하게 부합하는지 자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문서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항목을 비교적 명확히 정리하고 있으며 수집 목적·보유 기간·이용 범위 등이 기본적인 틀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특성상 얼굴 사진·영상, 음주측정 결과, 위치정보 등 민감도가 높은 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해당 정보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점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3자 제공 및 위탁 항목은 실제 서비스 운영상 필수적 구조이므로 각 대상자의 역할이 혼동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 중심의 간결한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치정보 보관 기간·제3자 제공 구조 등은 이용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기술적 표현을 줄이고 핵심만 명확히 전달하는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문서를 법령 요구사항에 맞추되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안을 주지 않는 명확한 구조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공개용 문서에 적합한 수준의 표현과 운영상 필요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정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약관 검토 자문 (개인정보보호 및 사업자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신규 출시 예정인 특정 메신저 서비스 이용약관의 전체 구조와 법적 적정성 ▲회원 가입·본인확인 체계 ▲발신번호 사전등록 절차 ▲스팸·번호변작 관련 책임 구조 ▲서비스 중단·변경 조항 ▲면책·손해배상 규정 등이 현행 제도와 서비스 특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약관이 메시지 플랫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체계를 전반적으로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발신번호 등록 및 본인확인 절차를 약관에 명확히 규정한 점은 향후 분쟁 예방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첫째, 회원의 의무 중 ‘정보주체 동의·개인정보 입력 책임’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의 범위·관리책임의 정도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사용자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둘째, 서비스 중단·변경 조항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비스 종료 시 회원이 보유한 데이터 처리 방식을 사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수 있도록 약관 또는 별도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셋째, 면책·손해배상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인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 안내·장애 대응 절차 등 사용자 보호조치가 병행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넷째, 게시물·콘텐츠 관리 조항은 기본적인 권리관계가 정리되어 있으나 개정 또는 운영정책 변경 시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정 메신저 서비스 이용약관을 서비스 운영 방식에 맞게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책임 범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외식·테이블 관리의 실시간 데이터 활용 및 제휴사 제공 관련한 약관 문구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매장 대기·예약·오더·자리선점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매장 운영 현황 데이터가 제휴사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는 구조와 관련하여 이를 약관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매장 현황 데이터는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정보이므로 약관에 해당 데이터의 활용·제공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향후 데이터 제공 범위나 제휴 관계 변동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또한 고객사가 마련한 문구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데이터 제공 목적·제공 방식·제휴사 범위·거부권 행사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매장 사업자가 제공 범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매장이 제휴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절차와 그에 따른 서비스 제한 가능성을 함께 안내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매장 현황 데이터의 활용 및 제휴사 제공과 관련한 약관 구조를 명확히 정비하고 매장 사업자의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운영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헬스·스포츠 케어 서비스의 개인정보동의서 및 이용약관 검토, 대리점 약관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라켓 스트링 교체 등 오프라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스트링 서비스 이용약관, 대리점 이용약관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관련 두 동의서가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만을 수집하고 목적·항목·보유기간을 명확히 기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 요건에는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3자 제공 동의서의 대리점 제공 범위가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공 목적을 서비스 이행 목적에 한정하는 표현 유지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스트링 서비스 이용약관은 플랫폼의 중개자 위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작업 책임이 대리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면책 규정에서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이나 과도하게 플랫폼의 책임을 배제하는 인상이 있을 수 있어 고객 안내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일부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용약관은 대리점의 의무·품질 기준·고객 응대·작업 책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영 관리 측면에서 강한 통제력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라켓 손상 관련 1차 책임 규정이 세부적이므로 실제 분쟁 시 과실 판단 기준이 실제 운영 가이드와 일치하도록 내부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갱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에는 적합하지만 위반 시 제재 절차는 단계별로 안내되는 형태가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동의 구조를 법적 요건에 맞게 유지하고 서비스 제공자·중개자·대리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문서 전반의 구성 적정성과 실무적 정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기반의 PG사 계약서 검토 자문 (페이앱 서비스 이용계약서 구조와 운영체계관련)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기반의 페이앱 서비스 이용 계약서가 실제 운영 구조와 위험관리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서가 PG 서비스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체계를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특약을 통해 ▲담보·보증보험 면제 ▲정산한도 제한 폐지 ▲등록비·관리비 면제 등 고객사에 우호적인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첫째, 정산한도·정산주기 변경 관련 조항 중 ‘정해진 기간 내 회신 없을 경우 동의 간주’와 같은 문구는 실제 분쟁 시 해석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지 방식과 이의제기 절차를 내부적으로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둘째, 불량매출 및 정산 보류 조항은 PG사·카드사의 정책상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까지 책임 범위가 확장되지 않도록 보류 사유와 적용 범위를 건별로 한정하는 운영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셋째, 계약해지 조항 내 일부 추상적 표현은 향후 상대방이 해지사유로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 검토 기록·운영상 사유 관리 등을 통해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넷째, 서비스 장애나 정산 지연 등과 관련해 고객사와 외부기관의 책임 범위가 혼재될 수 있으므로 내부 매뉴얼·절차서를 통해 책임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산 리스크와 불량매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특약을 활용해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면서 페이앱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적 고려사항과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고의적 불량품 판매자에 대한 계정 정지 조치의 정당성 및 약관 적용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중고거래 게시판에서 판매자가 상품 하자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판매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해당 판매자에 대해 계정 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용약관상 정당한지 그리고 향후 유사 분쟁에서 플랫폼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판매자가 하자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상 “불량품을 반복적·고의적으로 판매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계정 정지의 명확한 근거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태도나 분쟁 경과에 따라 구매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원을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포괄적 제재 조항 역시 보조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판매자의 고의성·반복성·민원 발생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플랫폼이 제재를 고지할 때에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록하여 비례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고거래는 본질적으로 개인 간 거래인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이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제재 사유를 폭넓게 운영할 경우 오히려 플랫폼이 분쟁 당사자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약관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정 정지 조치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향후 유사한 중고거래 분쟁 발생 시 플랫폼 개입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회원 제재조치 정당성 및 개입 범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중고거래 게시판에서 발생한 판매자의 불성실한 정보 제공 및 분쟁 해결 거부로 인해 판매자 계정을 정지한 조치가 정당한지 그리고 향후 유사 분쟁에서 플랫폼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판매자의 행위가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문제적 행위임은 인정되나 현재 이용약관에는 이를 근거로 계정을 정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불명확한 약관 조항을 확장 해석하여 제재를 유지할 경우, 회원이 계정정지 해제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위험이 있으며 법원 역시 약관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현 단계의 계정정지는 법적 정당성이 취약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민사적 성격의 분쟁에 플랫폼이 깊이 개입하여 일방을 제재하는 경우, 플랫폼이 스스로 약관에서 규정한 “개인 간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일관된 법적·운영상 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명백한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플랫폼이 공동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판례 경향을 고려할 때 플랫폼은 최소한 ‘불법성이 뚜렷하거나 약관에 명시된 위반 사유’에 한해서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플랫폼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재 기준의 명확화와 개입 범위 설정에 관한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부중개업 회사에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개업자 책임 범위, 광고대행사의 대부업체 정보 광고 발송 행위의 중개행위 해당 여부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대부중개업 운영 과정에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그리고 광고대행사가 대부업체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중개업자가 중개한 대부업자가 이후 법정금리 초과 수수나 불법추심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개업자에게 자동으로 책임이 부과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해당 불법행위를 알고도 중개를 지속하거나 상품 설계·기망 등 불법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일반 법리에 따른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대부업자의 위법 소지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 관여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해당 중개를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광고대행사가 대부중개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특정 대부업체의 소개나 상품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도·개입하는 경우 중개로 평가될 수 있으나 단순한 사업자 소개·일반 상품 설명 제공만으로는 광고행위로 보아 중개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상담·서류 지원·신청 연계 없이 일반 정보 전달에 그치는 구조라면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와의 연계 위험을 최소화하고 광고·중개의 구분 기준에 따라 업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메세지 서비스 내 숏폼 생성 등 AI 기능 추가에 따른 이용약관 개정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메세지 ai 서비스에 숏폼 생성 기능과 AI 기능을 추가하면서 기존 이용약관 체계에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별도의 AI 약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개정 시 회원 재동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이용약관 안에 숏폼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AI 기능만 별도 약관으로 운영할 경우 조항 중복이나 서비스 범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기능 확장 방식을 고려할 때 별도 문서로 분리하기보다는 기존 약관 내부에 AI 기능을 위한 별도 장을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번 개정은 서비스 확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약관 보완이며 기존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 사실을 사전 고지하는 방식만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제한 등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포함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신규 기능을 반영한 이용약관 개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서비스 범위·책임·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정 방향과 실무적 고려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실시간 매장 데이터의 제휴사 연동 가능 여부 관련 자문 제공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적용 가능성, 약관 구성 방식 등)

고객사는 좌석 서비스에서 수집되는 매장의 실시간 대기 팀수·테이블 점유 현황 데이터를 연동하는 기능을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 제공이 매장의 별도 동의 없이 가능한지 그리고 약관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연동되는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닌 매장 운영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고 매장이 독자적 권리를 갖는 자산으로 평가되기도 어려워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는 매장과 이미 계약을 통해 해당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동 역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휴 범위 내 활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와 무관한 실시간 매장 데이터를 제휴사에 연동하는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약관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판매 플랫폼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 및 판매계약서 검토 자문 (전자결제서비스 요건 충족 여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및 손해배상 등)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및 인플루언서 기반 판매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는 구조에서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와 판매 계약서의 전반적 적정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가 정산·매입·불량매출 처리 등 전자결제 서비스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고객사의 부담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어 정산보류·담보금 설정 등 리스크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판매 계약서의 경우 플랫폼 내에서의 상품 홍보 및 판매대행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광고 고지, 콘텐츠 수정 요청, 판매 건 중단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적정한 구조입니다. 다만, 판매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기준 및 손해배상 범위가 비교적 넓게 규정되어 있어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경중을 기준으로 단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두 계약을 실무 운영 방식에 맞추어 정비하고 정산·책임·제재 조항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체 문서 구조와 조항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할부매매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검토에 관한 자문 제공 (두 계약의 구조, 채권보전 장치, 소비자보호 기준 준수 여부, 분쟁 예방 측면 등)

고객사는 자사 제품을 B2B 방식으로 공급하며 할부 형태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할부매매계약서’와 ‘연대보증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할부매매계약서가 기본적인 할부거래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청약철회, 소유권 유보, 기한의 이익 상실, 연체료 부과 기준 등 핵심 조항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 틀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으로 계약 해지 시 잔여 할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적 분쟁 발생 시 과도한 약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연대보증계약서의 경우 대표자가 회사의 모든 할부 의무에 대해 무제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채권보전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보증인 보호 원칙에 따라 일부 조항은 책임 범위·존속기간·추가 담보 요구 방식 등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보증인의 해지권을 전면 배제하는 구조는 실제 분쟁 발생 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증인의 통지 의무·정보 제공 의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를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채권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안정성과 분쟁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부매매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UMS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 및 운영 주체 분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플루언서 협업을 지원하는 UMS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UMS 운영 주체와 인플루언서 계약 주체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UMS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시스템이며 실제 인플루언서와의 계약 체결 및 적립금 지급 등 핵심 계약 관계는 고객사의 계열사가 담당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리 구조를 전제로 할 때 UMS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및 서비스 이용 범위에 한정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약관·방침의 서문 및 ‘고객사’ 정의 부분에는 UMS 서비스의 실제 운영 주체가 명확히 표시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위수탁·국외 이전·제3자 제공 항목 역시 실제 운영 구조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UMS 이용 과정에서 인플루언서 계약 체결을 위한 개인정보가 직접 이동하지 않는 구조라면 각 주체가 별도의 수집·동의 절차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법적 리스크가 낮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UMS 운영과 인플루언서 계약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문서와 시스템이 실제 운영 방식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약관·방침 구조 개선 및 개인정보 처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원인증 서비스 제공기업의 서비스 구조 변화 및 규제 업데이트에 대한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신원인증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구조 변화 및 규제 업데이트에 맞추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범위 명확화, 약관 변경 절차의 구체적 고지 방식,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책임 한정 규정의 정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ID 기능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역할 구분 및 사용자 동의 구조가 명확히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조항을 보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고객사가 다국가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구조와 주요 항목의 적정성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항목, 처리 목적, 국외 이전, 보유기간, 이용자 권리 보장 등은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관련 부분은 동의 획득 방식과 보유기간의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며 향후 서비스 변경 시 개정 절차를 통해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운영 및 글로벌 규제 준수 측면에서 안정적인 약관·정책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문서의 구조·책임 범위·고지 방식 등을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