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개인레슨 게시물 관련 회원 제재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특정 회원의 수강료 책정 방식과 게시물 내용과 관련된 제재 요청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상 운영자의 조치 책임과 고객사 약관상 회원 제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해당 사안은 법령상 게시물 삭제나 제재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커뮤니티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재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부 정보의 기재 방식이나 이용자 간의 조건 차이는 약관상 제재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운영 개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자가 개입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본 건은 회원 간의 개별 분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운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신원인증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신원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운영 정책의 최신 기준에 맞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개정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정책과 약관의 전반적인 구조, 필수 고지사항, 그리고 국내외 이용자에 대한 적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지침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국외 이전,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는 한편,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다듬었습니다.이용약관의 경우 서비스 제공 범위, 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회원 의무와 금지행위, 책임 제한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중심으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책임 소재와 주요 기능 운영 시 권리·의무, 분쟁 관할 등도 명확히 하여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적 규제 환경에 부합하면서도 이용자 친화적인 안정적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국내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금 사용처 및 해외 자금 송금 관련 국내법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사회적협동조합인 고객사가 해외 법인과 협력하여 국제 구호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외 수혜기관을 통한 현장 배분의 가능 여부, 해외 협력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 해외 자산의 취득 및 임차 가능성, 그리고 자금 송금 시 신고의무 등에 대해 관련 규정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해외 수혜기관이 명확히 기재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현장 배분 방식도 운영 가능하며 협력법인과의 관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 협력 또는 지원은 제한 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법인이 구호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있으며 구호 목적의 자금 송금 또한 일정 요건 하에 별도의 신고 없이 진행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서의 구체성 확보, 회계·세무 관리 체계 정비, 자산 취득 시 기준 준수, 자금 송금의 목적 명확화 등을 통해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국제 구호사업 수행 과정에서 국내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IP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수사기관이 소액결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계정의 IP 정보 제공을 요청해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공 가능 여부 및 적법한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수사 협조 절차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의 요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요청서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범위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수사기관이 고객사 사무실을 수색 장소로 지정한 경우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정보의 압수는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해 복제 또는 출력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수색 절차가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 대응 기준과 내부 프로세스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수사기관 요청에 대해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불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도 일관되고 적법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유통·물류 솔루션 기업에 케일 분말 제품 사업화 관련 식품 법령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케일 분말 제품의 국내 사업화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주요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허가 요건 및 표시·광고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케일 분말이 일반 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요건과 제한이 크게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고 사업 개시 전 제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식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도 원재료명, 함량, 영양성분 등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가 필요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와 개별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표시·광고 단계에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을 암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온라인 판매 시에도 동일한 규제가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A사는 케일 분말 제품의 법적 지위와 관련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여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판매 제품 가격 제한 규정 적용 및 구성품 분리 판매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주방용품을 후원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방문판매법상 개별 재화 가격 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제품을 뚜껑과 부품 등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물류 및 전산상 분리 관리 필요성과 판매 시점에서만 분리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주된 재화의 기능 및 안전 유지에 필수적인 구성품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하나의 세트로 보고 가격을 합산해 제한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성품을 분리하는 것만으로 가격 제한을 회피하기는 어려우며, 분리된 재화가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별도의 상품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구성품이 개별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매뿐 아니라 물류(포장) 및 전산상 분리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탁 또는 중개 판매 방식에서는 판매자가 최종 소비자 또는 판매원에게 적용하는 가격이 법적 제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규정 준수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방문판매법상 가격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와 구성품 분리 판매에 따른 법적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참여 계약서 및 규약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및 규약의 적정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조합원 권리·의무, 출자 및 탈퇴, 손실 책임 등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일부 조항은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거나 향후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출자금 납입 지연 시의 불이익 조치, 탈퇴 또는 제명 시 출자금 반환 기준,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범위 등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기준이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 총회 소집 요건, 성과보수 산정 방식, 미투자자산 운용 관련 규정 등 일부 절차와 기준 역시 명확성이 부족해 실무상 혼란 또는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조합 참여와 관련된 계약상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조합원 권익 보호 관점에서 보다 균형 잡힌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과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산출물의 그룹 내 포털 공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그룹 데이터 통합 포털을 운영하며, 그룹 관계사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과제를 수행한 후, 해당 산출물을 그룹 내 임직원 전용 포털에 게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제공 주체가 상이한 경우 해당 산출물을 타 계열사와 공유하는 것이 계약상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체결한 용역계약, 고객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그룹데이터 통합 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 등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소유권 귀속과 사용 범위, 비밀유지의무, 가공물 활용 조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그룹 내 포털이 그룹사 임직원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 환경이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 귀속과 관련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물의 업로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 명시적 동의 없이 타 관계사의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출물을 타사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무적 조치를 제시하며 이를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그룹 내 데이터 활용과 결과물 공유를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립하였으며, 향후 유사 쟁점 발생 시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세무 플랫폼 운영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고객 사업자가 지정한 세무사에게 제공하는 세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및 합법적인 운영 방안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고시를 중심으로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제공과 관련된 법적 제한과 처벌조항, 예외 인정 요건 등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상 세무사가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 고객 사업자를 대리하여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위탁처)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업무 위탁’ 구조로 재설계할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법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세무사에게 직접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고객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명확히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범위의 최소화, 암호화 및 보안조치 적용, 정보주체 고지 및 동의 문구 정비 등의 실무적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문구 수정 필요 여부에 대해 조목조목 판단을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HR 플랫폼 운영사에 개인정보 수집 및 표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구직자가 발급받는 취업활동증명서에 기업회원의 전화번호(특히 휴대폰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이 이용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동의서상 ‘구직자 지원 및 문의, 채용정보 등록자 확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수집·이용 목적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취업활동증명서에 표기되는 연락처는 기업회원이 제공한 정보 중 대표번호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확인용 연락처 기재 의무와도 부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고객사의 시스템상 구직자에게 안내되는 연락처 정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자문을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기업회원이 업무용이 아닌 개인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향후 동의서 및 안내문에 해당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번호 변경 절차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 정책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현행법 내에서의 적법성을 확보하면서도, 정보주체와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방향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용역계약 미이행 및 투자금 회수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협력업체와의 공동사업 추진을 전제로 RCPS 투자 및 후속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용역계약 및 확약서에 따른 권리 구제 수단과, 투자계약상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용역계약 및 이행확약서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계약대금과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로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제 계약상 지급 기한과 금액, 지연 시 발생할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사전에 체결한 투자계약 내 공동사업 이행 관련 특약조항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용역계약 불이행이 특약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위약벌 청구 등의 법적 수단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상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단계별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손해 최소화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지분 담보 제공 관련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펀드 출자 지분의 양수 계약 체결 이후,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양도인의 다른 펀드 지분을 담보로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펀드 지분 담보 제공의 가능성과 그 실행 절차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펀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펀드의 규약, 운용사의 정책, 그리고 담보 제공자의 내부 규정 및 지분에 대한 소유권 요건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지분 처분 또는 담보 설정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담보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담보 제공 지분의 명확한 식별, 담보 설정 방식(질권 설정, 양도담보 설정 등), 채무 불이행 시 담보 실행 조건 등을 포함한 계약 조항 설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 확정일자 부여, 펀드 운용사 통지 또는 동의 절차 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담보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쟁점(지분 처리 방식, 세금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담보 설정과 관련된 절차적·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계약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 불이행 시 실효성 있는 권리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양수도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해 법률적 타당성과 리스크 여부를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 거래 구조, 대금 지급 조건, 특약 사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률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계약 구조상 양수도 대상인 출자 지분과 관련 권리·의무의 귀속 시기, 출자금의 지급 방식 및 절차, 모태펀드 측 동의 및 명의변경 이슈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약 조항에서 투자 성사 여부에 따라 출자금 반환 및 권리 귀속의 취소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해당 조건의 법적 효력과 실무상 이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당사자의 권리관계가 불명확하게 될 수 있는 조건부 조항에 대해서는 문언을 명확히 하고, 담보 제공 조항의 이행 방식과 해소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미이행 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특약에 대하여 양수인과 양도인의 권리·의무 환원 절차가 계약서 내에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의 실행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구 보완 및 구조 정비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신규 서비스 도입 관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동의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가 런칭을 앞두고 있는 채무이행정보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신규 부가서비스 도입에 앞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법령 적합성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제보 서비스가 제3자 정보 공유를 수반하는 점에 주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고지·동의 요건 충족 여부, 책임 귀속 구조, 정보의 정확성 보장책 마련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용약관의 제보 정보 진실성 관련 회사 면책 조항과 회원의 위법 제보 책임 규정의 명확성, 개인정보 동의서의 수집항목·이용목적·보유기간·동의 거부 시 불이익 고지 등 필수 고지사항 포함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기존 원벨 서비스 이용약관과의 충돌 여부, 제보자 및 신고자의 정정권과 동의권 행사 방식도 실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법적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구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신설 서비스 도입에 앞서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법적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여 플랫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의료특화 채용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통합 검토 자문

의료직 구인·구직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는 신규 플랫폼 출범에 맞춰 회원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실무 가이드를 종합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자문 및 최종 문서 작성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이용약관에 관하여는 이용자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일부 특화된 기능의 권리관계 및 정보 활용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오·남용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권했습니다. 또한, 유료 서비스 환불, 면책, 게시물 권리 귀속, 서비스 중단 등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이용자 보호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이용자와 플랫폼 모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하여도 정보주체 유형을 세분화하여 각 수집항목과 이용 목적을 표 형식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였으며, 위탁 업무 및 국외 이전 항목을 포함해 개인정보 위탁·이전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마케팅 활용, 맞춤형 광고, 자동화된 의사결정 대응 등 최신 개인정보 이슈를 반영하고, 관련 법령 및 보존 의무에 따른 보유 기간과 행태정보 수집 및 차단 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의료직 채용 서비스에 적합한 이용자 중심의 약관 구조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민원 대응과 분쟁 예방은 물론 플랫폼의 신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