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건축설계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제주도에 펜션을 건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피고 건축사무소와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계약이 체결된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하였고,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토지는 건축 인·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지급한 계약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본 사건 계약서 제3조에 피고가 건축설계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다고 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자신들이 직접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피고가 계약체결 직후 바로 건축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했다면, 원고가 인허가 여부 확인을 위해 들인 여러 가지 부수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건축설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에게 계약금의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