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임금채권자(임금체불 채권자)를 대리해 회사에 예금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잦은 임금체불로 퇴사한 자입니다. 채권자는 퇴사 이후 채무자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 및 대여금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를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받아야할 미지급 임금과 대여금을 확인한 뒤 채무자의 지불능력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자금 상태가 원활하지 않으며,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동산이 없고, 단지 채무자 회사의 법인 예금계좌만 확인되었습니다.

채권자의 미지급 임금과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채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 달렸기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 회사의 법인계좌 가압류 신청서를 냈습니다. 또 채무자의 법인계좌를 가압류 하지 않을 경우, 채권 전부를 제3자에 빼돌리는 등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신청을 인용해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