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교육업체를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온라인 교육업체이로 콘텐츠 제작업체인 피고와 신규콘텐츠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업무는 콘텐츠의 촬영, 편집 등으로 콘텐츠 제작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사건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피고가 제작하는 콘텐츠의 품질입니다. 온라인 교육시장은 콘텐츠 품질이 나쁘면 소비자가 쉽게 이탈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고비용을 들여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①이 사건 계약상 납품기한을 넘겼고, ②저품질 콘텐츠 납품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사항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 전체를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콘텐츠 파일 원본을 지급하고 잔금은 포기하라고 조정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