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보조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조배터리 공급을 위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배터리를 모두 공급했습니다.

원고는 채널들을 통해 보조배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제품불량으로 인한 불만사항을 접수받았습니다. 고객들은 공통적으로 배터리용량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는데 원고는 전문업체에 배터리에 대한 감정을 의했고, 그 결과 배터리의 정격용량과 압축하중이 미달이란 감정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배터리 판매를 중단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격용량과 압축하중이 규격에서 미달된 제품은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며, 이는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하자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보조배터리의 용량이 성능을 확인하는 지표로 가장 중요한 기능적 부분이란 점을 강조하고 압축하중 미달은 전기용품안전기준 고시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반환할 것을 피고에게 주문했습니다. 피고는 항소, 상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