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도 본 법인은 징역형의 원심 결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

원고는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뒤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회사에 재직할 당시 경쟁사를 위해 일을 했고, 더 나아가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고발인의 고객을 가로채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중 대부분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의 손해가 인정되는 부분에서도 손해액은 액수 미상에 그치는데 반해 피고는 추정 손해액의 몇배나 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공탁으로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