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분양계약해제에 기인한 위약금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경기도 모처의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상대방이자 시행사인 회사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월 오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입주일이 계속 지체됐고, 계약상 원고의 해제가 가능한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분양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 중도금 및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금만 돌려줄 뿐,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위약금, 중도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인용해 피고에게 위약금, 중도금 일체를 반환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