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대리해 배상액을 크게 줄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자동차부품 전자상거래업체이고 피고(의뢰인)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부품 오픈마켓 구축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대로 개발을 진행했고 이를 완성한 뒤 원고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의 결과물이 자신의 요청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완성도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피고가 원고의 요청대로 웹사이트(오픈마켓) 구축과 모바일 앱 개발을 완성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측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계약의 전체 완성도는 99.5%에 달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개발 계약은 그 채무 이행을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하지 않고, 용역대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