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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게임 리니지 계정반환 분쟁에서 피고를 대리해 손해배상액을 크게 경감시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배상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리니지 계정을 양도(판매)한 자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계정을 양수받은 자입니다.

 

피고는 계정을 양도한 이후, 원고에게 설명없이 계정을 다시 회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정의 무단회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피고에게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계정 양수 이후 자신이 투자한 비용 전부와 자신이 게임을 즐기지 못한 사정도 손해로 산정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다하게 산정돼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실제 리니지 계정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있으며, 계정 내 게임아이템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액을 크게 경감시킨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