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기관의 개정 예정 법률안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은 B법령의 주무기관으로 최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B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해당 개정안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개정 법률안이 위헌소지(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기 위해 구법의 입법취지와 개정법의 개정 목적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법에 의해 처벌받은 과거 사례 등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적용했을 경우의 영향력, 처벌 범위의 적절성, 다른 법령과의 연관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 개정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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