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해 채무자의 채권 및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권자는 채용포털서비스 사업자이며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쟁사입니다. 채무자는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채권자의 채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해 자신의 영업에 활용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우선 채무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법인은 채권자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을 확인한 뒤 채무자의 지불의사·능력을 파악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집행문부여청구 채권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집행문부여청구 채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면 사실상 폐업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위와 같이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그 사이 변제자력이 없게되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리라 보고 즉시 채무자의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채권과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