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8월 의뢰인의 대지를 침범한 피고를 상대로 경계확정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대형시계업체로 사옥 건축을 위해 대지를 구입하고 사옥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사옥 신축을 마무리 짓고 담장을 올리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에 피고의 대지가 건축돼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재차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에게 토지인도에 대한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으나 묵묵부답이었으며, 대한지적공사를 통해 진행한 측량결과를 전달해주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결과를 근거로 경계확정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분쟁으로 입은 원고의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모두 받아낼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의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지출한 대한지적공사의 감정비용, 담장설치 비용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