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준비하던 중 홈페이지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 피고와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다가옴에도 피고는 홈페이지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모바일 앱도 함께 개발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권고가 미심쩍었지만 모바일 앱 역시 사업에 필요했기 때문에 모바일 앱 개발계약을 추가로 맺고 개발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완료날짜가 도래했음에도 피고는 모바일 앱은커녕 홈페이지조차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빨리 프로젝트를 완성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피고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빠른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 특성상 유행의 시기를 놓치면 성공의 가능성이 급락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측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금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개발결과물과 사실관계 등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피고는 ①이 사건 SW개발 계약 수행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②그 결과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③변명을 늘어놓고 원고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려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고, 개발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