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간 : 2016. 4. ~ 2016. 7.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 마사회의 ‘경마 유관 법령 개정’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마산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산업성이 훼손되는 동시에 불법경마시장이 팽창되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각 사행산업 사이의 규제 형평성 개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성 증진, 불법경마 근절 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마 유관 법령 개정 연구 사업을 공모했고 본 법인이 우수한 점수로 낙찰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경마와 관련된 국내의 현행법령 등을 연구하여 경마를 포함한 ‘사행산업’의 법적 지위와 각종 규제의 현황을 다각도로 비교·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관 법령들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각종 규제 및 세제별로 바람직한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연구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연구를 위해 경마의 규제현황, 세제현황, 개선방안으로 나눈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국내외 경마관련 규제현황 파악을 하였습니다. 국내의 사행사업의 규제 체계, 현황, 관련 규제(시설, 광고, 관리 등)의 비교, 10여개에 이르는 관련 법령에 대한 조사 등 사행산업과 관련한 국내의 법령, 규제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경마 규제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와의 비교·분석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어 마권 발매, 입장권, 경마환급금에 대한 과세 등 국내 및 해외의 세제 관련 규제에 대해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비교·분석한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경마 관련 규제 및 세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