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태만, 성희롱(추행), 배임횡령, 모욕, 명예훼손 등 기업 내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했을 경우, 경영인은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바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시말서, 감봉, 정직, 강등, 해고 등이 있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합니다. 만약 징계를 받은 직원이 이에 불복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업은 더 골치아픈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직원의 징계를 규정한 규칙 등을 정한 뒤 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노동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징계 사안이 발생할 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직원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및 징계양정의 범위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의 직원인 B씨는 A사의 아웃소싱계약책임자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가.C사와의 업무대행위탁계약 체결 후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위탁계약을 갱신함으로써 A사에 2억여 원의 손해를 입힘 ->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통해 직원B의 중과실 인정

나.통화 시간 및 횟수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늘림 -> 징계처분

다.A사 임원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

이에 A사는 직원 B의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 합리적인 징계양정의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 및 처분의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직원 B의 각 행위 및 직원징계에 관한 판례를 조사・분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위탁계약 사건 관련 직무태만 행위(위 가.행위)에 대해 위 소송의 판결문 분석, 정황조사 등을 통해 A사의 취업규칙 상 적절한 징계의 수위, ▲이미 징계처분을 한 나.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징계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 ▲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취한 행위(위 다.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수위 등 직원B의 각 행위에 따르는 적절한 징계에 대한 법률 조언을 하였습니다.

한편 직원 B가 해당 결과에 불복할 경우, A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자문 또한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