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신사업의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자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가맹점의 데이터를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유료 데이터로 전환한 뒤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기업에 제공하여 수익을 취하고자 하는 바, 해당 수익사업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빕인 민후는 A사가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종류,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 수집형태 및 관계 법령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법적 의미, 수익사업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A사의 수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