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사업등록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임원 직위에 있는 B씨가 관련 법이 정한 사업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 결격 사유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B씨가 관련 법상 사업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한편, A사의 사업등록과 관련한 법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A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경영형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적용하여 A사의 사업 등록결격사유 존재 여부, 결격사유 해소를 위한 법적 방안, 추가적으로 필요한 법적 조치 등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