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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2,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의 노동조합은 ‘A사 노동조합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회사와 노조 사이의 합의 내용, 단체교섭 일정 및 참석자 명단, 대표이사의 이메일 주소 및 내용을 비롯하여 A사와 관련한 허위사실까지 공개하였습니다. 특히 본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글은 전체공개 컨텐츠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해당 홈페이지 관리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내용, 노동조합 관계법령의 분석을 통해 노사합의 내용의 공개, 노동조합 참석자 명단 공개, 대표이사의 이메일 내용 공개 및 주소공개, 허위사실게시 등 각각의 사안에 따라 나누어 검토하였고, 각 사안별 적용 가능한 법령 및 법적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