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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결제시스템 추가 도입에 따른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B사의 결제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해당 계약서상 일부 조항의 불합리함으로 타 결제시스템을 추가 도입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르는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B사와의 이용계약서상 문제되는 조항에 대해 해당 조항의 전제조건, 용어의 의미, 해당 조항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 법적 의미 등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A사가 타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데에 따르는 법적 문제, 분쟁 발생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