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각 지역의 지사와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 내용 중 경업금지를 규정하는 조항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사와 지사간의 관계 정립, 본사와 지사의 역할과 의무, 계약 종료시 지사의 경업금지가 공정거래법상 위반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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