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소프트웨어 감사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모바일 부품 및 장치 등을 설계·제작하는 A사는 B사로부터 소프트웨어 감사 수행에 대한 공문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본 법무법인에 위 감사 수행의 적법성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감사 대상이 된 소프트웨어의 현황, 라이선스 보유 여부, 실사용자, 소프트웨어사의 라이선스 규정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본 법무법인은 소프트웨어 감사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B사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방식의 감사절차가 중단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본 법무법인이 그동안 많은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기업들이 불합리한 방식의 소프트웨어 감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에 끊임없는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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