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스마트폰의 GPS 추적 기능을 이용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하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불법설치하여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변호사,변리사,교수,세무사,연구소장 공학 지식과 법률의 융합으로 설득하는 힘 목록 PREV VAN사 수수료지급약정서, 대리점계약서 등 검토자문 NEXT 소프트웨어 관련 단체의 정관검토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