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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스마트폰의 GPS 추적 기능을 이용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하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불법설치하여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