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용역대금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운영을 하는 업체 A는 온라인 교육컨텐츠 사업을 하는 업체 B와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계약 및 네트워크 서버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업체 B의 용역대금 및 서버 사용료 연체로 인해, 업체 A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고, 이에 업체 B는 업체 A의 계약 조건 불이행 및 용역대금과 사용료의 연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업체 A와 B가 체결한 시스템 구축·운영 계약서 및 서버 사용계약서의 면밀한 검토와 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 업체 B의 서버 사용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체 B가 주장하는 업체 A의 계약 조건 불이행 사유의 부존재, 업체 B가 원고에게 지급했던 비용은 본 계약과는 무관한 비용이었다는 점, 업체 A가 본 용역을 제대로 수행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함으로써 업체 B는 업체 A에게 미지급한 용역대금 및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