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해외 공항 외곽감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A업체는 소프트웨어개발, 보안시스템 개발・구축사업을 하는 곳으로, 피고 B씨는 A업체에게 해외 공항 외곽감시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여러 차례 사업비용을 대여해 주었지만, 이후 피고의 업무협약 위반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업의 실효성, 본 사건의 업무협약서 상 피고가 위반한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 금액 이상의 매출 보장에 대한 내용, 사전 비용의 각자 부담에 대한 조항, 사전에 어떠한 서면 동의 없이 피고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한 내용, 해당 사업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의무 위반 사항 등을 밝혀냈으며, 이에 약정해지권을 행사함은 물론 원고에게 가해진 유무형적 손해배상금을 분석・책정하여 청구하였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