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개발·디자인·컨설팅 등 용역계약에서 해지 요건과 손해배상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업 실무 안내서

- 용역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은 중대한 하자, 계약불이행, 지연 이행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기업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합니다. 계약 해지 요건, 손해배상 청구 기준, 원상회복 가능성과 실제 분쟁 유형을 법무법인 민후의 전문가 시각에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1. 용역계약 해지 손해배상, 중대한 하자·계약불이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기업 실무 담당자를 위한 종합 가이드

용역계약은 SW 개발, 시스템 구축, 디자인, 마케팅, 제조·납품, 연구개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계약 당사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민·상사 계약 형태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결과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인 지연이 이어지는 등 다양한 이유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민후에서도,

• 용역계약 중도 해지 상황에 대비해 용역계약서상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조항의 적정성을 검토한 사례,
• 수탁사의 계약 위반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작성·검토한 사례 등 여러 유형의 용역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용역계약에서 빈번히 문제 되는 '해지 요건','중대한 하자', '손해배상 책임' 등을 중심으로 법률적 기준과 실무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2. 용역계약 해지의 핵심 요건 - 언제 '정당한 해지'가 가능한가?

용역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법리 구조가 활용됩니다.

① 채무불이행(민법) - 수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지연 이행(납기 지연)
• 이행 불능(결과물 제공 불가)
• 불완전이행(하자 있는 결과물 제공)

특히 SW 개발계약에서는 '완료된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불완전이행에 해당합니다.

② 중대한 하자 또는 성능 미달 - 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결과물에 본질적 결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서버 다운 → 서비스 운영 자체 불가
• 결제 모듈 오류 → 정상 매출 발생 불가
• 데이터 저장·조회 오류 → 업무 수행 불가능

✔ 이러한 경우 발주사는 '하자 보수 요구 → 개선 불가 → 해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3. 해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

대부분의 계약 해지는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다음 절차를 선행 해야 합니다.

1)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최고 통지

2) 개선 기간 부여

3) 개선 또는 보수 시도 존재 여부 확인

4)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지 통보

✔ 왜 이 절차가 중요할까? 법원은 해지의 정당성 판단 시 ▲ 충분한 개선 기회를 주었는지, ▲ 객관적인 하자·문제 기록이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이메일, 카카오톡, 회의록, 작업 내역 기록 등이 해지 분쟁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4. 용역계약 해지 후 가능한 청구 범위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용역계약의 해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당사자는 다음 두 가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① 원상회복: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

계약을 해지하면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므로 발주사는 지급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수급인(개발사·용역사)도 이미 완성한 성과물이 있다면 상응하는 보수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 직접 손해 + 간접 손해

손해로 인정되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문제 해결 비용
• 외주 재발주 비용
• 운영 손실(예: 서버 다운으로 인한 매출 손해)
• 계약 지연으로 인한 추가 인력 비용

 ➡ 단, 예견 가능 손해만 인정 가능합니다. 법원은 과도한 손해는 제한하며, 계약 당시 예상 가능했던 손해의 범위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사가 로그인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 서비스 불가 기간 동안의 합리적 영업손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중대한 하자'의 판단 기준 - IT·SW 용역에서 특히 중요

SW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 계약에서는 하자의 판단 기준이 다른 분야보다 명확하게 요구됩니다. 법원은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 가능 여부	중요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중대한 하자' 인정
연속적·반복적 오류	한 번의 오류보다 반복성이 핵심 지표로 작용
발주 목적 달성 가능성	예) CRM 시스템 구축 목적 → 고객 관리 기능 오류로 목적 달성 불가 → 중대한 하자
수정 가능성	수정·보수가 가능하다면 하자의 중대성 감소 → 보완 가능성 높으면 해지 사유 약화

6. IT·SW 개발계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

법무법인 민후가 실제 수행한 IT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갈등이 가장 흔합니다.

기능 미구현 또는 기능 누락	기획서에 명시된 기능이 실제 구현되지 않거나 성능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납기 미준수	지속적인 개발 지연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의 대표적 사례
잦은 시스템 오류(세션아웃·DB·오류·속도 지연)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 발주사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주요 사유
소스코드 미제공·기술자료 미인도	종종 개발사가 코드를 제공하지 않아 분쟁 악화
발주사의 과도한 요구 변경	반대로 개발사 입장에서는 발주사가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변경해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는 문제 발생

6-1. 법무법인 민후의 실제 사례로 보는 용역계약 분쟁 해결

사례 ① 용역계약 중도 해지 및 위약금 조항 검토 법률자문 (과도한 계약유지 조항 수정)

의뢰인 A사는 대형 기업과 체결 예정이던 용역계약서에서 고객사 귀책 없이도 일방 해지 시 대가를 부담하도록 한 조항의 위험성을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기간 강제 유지 방식의 실효성이 낮고, 중도 해지 시 선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기간별 위약금·초기투자비 명확화 등)가 합리적이라고 조언하였으며, 해지 후 용역 제공 지속 조항의 대금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고객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사례 ② 판매대행 수탁자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자문 (판매대행 위반)

의뢰인 B사는 판매대행 수탁자의 매출 누락·재고 조작·판매대금 유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행위가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즉시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유용된 상품의 소비자가 기준 손해 산정 방식과 초안의 사실관계·절차 기재 방식이 타당함을 확인해 분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7. 계약서 조항에 따른 분쟁 결과

용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조항입니다. 특히 다음 조항들은 분쟁 시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 하자보수 범위 및 기한

✔ 검수 기준 및 검수 절차

✔ 납품 지연 시 지연배상금

✔ 위약금 및 면책 조항

✔ 소스코드 또는 산출물의 소유권

✔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 손해배상 책임 범위(Limit of Liability)

➡ 기업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8. 용역계약 해지 손해배상 관련 Q&A

Q1. 결과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즉시 해지는 제한적이며, '최고(이행 요청) → 개선 기간 부여 → 미이행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의 중대한 하자는 즉시 해지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개발 지연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지연이 개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했는지, 발주사 요청 변경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지연배상금 규정이 있다면 해당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Q3.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지가 정당하고 중대한 하자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으로 대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기능이 정상 작동하거나 사용 가능성이 인정되면 일부 금액은 개발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Q4. 발주사가 계속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반복적·과도한 요구 변경(Scope Creep)은 개발 지연 및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며, 이 경우 개발사 책임이 경감되거나 부정됩니다. 불명확한 요구나 문서화되지 않은 변경은 특히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9.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체크리스트

1) 계약서 원본 및 모든 부속 문서 확보 - 계약서·기획서·요구사항 정의서 등 필수

2) 작업 내역 및 오류 기록 보관 - 메일, 카톡, Jira, Git, 회의록 등

3) 하자 내용 문서화 - 오류 발생 일시·내용·경과를 객관적으로 기록

4) 사전 최고(이행 요구) 절차 - 해지·손해배상 분쟁에서 필수 요소

5) 외부 기술 감정 가능성 고려 - SW 개발 사건은 감정 절차 비중이 높음

➡ 현재 발생한 문제가 해지 사유인지,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검토만큼 빠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용역계약·SW 개발계약 분쟁에서 수많은 실질적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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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은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용역계약 분쟁은 ▲ 계약서 문구, ▲ 사실관계 기록, ▲ 하자 내용, ▲ 커뮤니케이션 내역, ▲ 기술적 분석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문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SW 개발 용역·시스템 구축 계약·플랫폼 개발·제조/설비 용역·마케팅·디자인 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역계약 해지·손해배상 소송을 다수 대리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IT·기술·데이터·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감정 대응, 소스코드 분석, 하자 판단, 계약서 검토까지 분쟁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용역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