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형사 사건에 기업이 실무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이 취해야 할 방어 논리와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실제 판례와 법률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기소 이후 실형을 피하고 책임을 줄이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특징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의 중대한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해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특별법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책임의 주체를 넓히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에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포함되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주로 근로자 사망이나 중상해를 포함하며,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대형 사고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며, 특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기업 입장에서 매우 위협적이다.

2.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형사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또는 기관의 대표뿐만 아니라, 그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강력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는 대표이사, 공장장, 안전담당 임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주요 의무는 무엇일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최대 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과 주요 쟁점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범위가 넓고 해석이 모호해 실무상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다음의 쟁점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실무에서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하급 직원의 과실이나 외부요인에 있는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방어 논리

기소 이후에는 단순한 부인이나 해명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형사책임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방어 논리는 모두 ‘경영책임자 등’이 사전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해왔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기록과 객관적 자료가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5.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실제 대응 사례

(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고인 대리 – 집행유예 판결 도출

사업주인 피고인(의뢰인)은 운영 중인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본 법무법인은 사고 원인이 특정 직원의 공정 무단 변경과 인화물질 반입이라는 점을 밝혔고, 피고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2) 운송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소재 자문

화물운송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는 계약된 운송업무 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본 법무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의 범위 및 위임계약 구조에 따른 의무의 귀속 여부 등을 분석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리하였고, 의뢰사는 자문을 통해 A사는 재해 발생 시 경영진의 형사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 체계를 정비할 수 있었다.

(3) 경영책임자 지정 여부 검토 자문

외국계 의류 브랜드의 국내 법인은 B사는 본사 합병 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지정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법인의 구조와 국내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책임자로 간주될 수 있는 지위와 법적 책임 범위를 판단하고, 적절한 책임자 지정을 통한 분쟁 예방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B사는 경영책임자의 지위를 사전에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주체에 대한 다툼이나 형사처벌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었다

6.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 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해결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기업은 단순히 수사에 협조하는 수준을 넘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해야 한다.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초기 대응이 추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재발방지 조치 등 사후적 조치 역시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7. 실무 체크포인트, 재해 예방과 경영의 법적 리스크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안전사고 책임을 넘어, 기업 경영진에게 형사책임까지 직접 부과하는 강력한 법이다. 이에 따라 사전에 경영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전략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기업경영에 있어 안전이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지위를 명확히 지정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전에 구축·이행해왔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의 주체에 대한 다툼이나 과도한 책임을 예방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 위험성 평가, 외부 컨설팅 등 구체적 이행 자료를 확보해두면, 기소 이후에도 방어 논리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어 실형을 피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